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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코로나19發 世界 金融市場 不安, 韓國도 危險”|新東亞

신세돈 “코로나19發 世界 金融市場 不安, 韓國도 危險”

  • 신세돈 未來統合黨 共同選對委員長·숙명여대 經濟學部 名譽敎授

    seshin@sookmyung.ac.kr

    入力 2020-03-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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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治療劑 없는 感染病에 證市 ‘連鎖 大暴落’

    • 사스·新種플루·메르스, 巨視經濟 影響 微微

    • 當局 統制에도 中國 證市 下落…異例的 現象

    • 急激한 外國人 資本 流出과 換率 急騰에 對備

    • 政府, 外換保有高 點檢, 株價 安定 힘써야

    • 서비스·流通業 等 實物經濟 局地 打擊 憂慮도

    世界 金融市場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猛威 앞에 暴落하고 있다. 3月 13日 코스피 市場에 2001年 9·11테러 後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株價 急落에 對應하기 위한 賣買 一時 中止 措置)가 發動됐다. 코스피가 場中 한때 前날보다 8% 以上 急落했기 때문이다(-3.43% 마감). 美國 다우존스 産業平均指數도 3月 12日(現地時間) 10% 가까이 急落했다. 이에 같은 날 金融委員會는 3月 16日부터 6個月 동안 코스닥 等 全體 上場 種目의 空賣渡를 禁止하기로 決定했다. 國民 個個人이 體感하는 코로나19發(發) 景氣 寒波도 만만찮다. 아직 信賴할 만한 綜合 統計는 없으나, 消費心理 萎縮과 工場 稼動率 低下 탓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世界 主要 證市 暴落

    世界保健機構(WH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全 世界 146個國에서 確診者 15萬3648名, 死亡者 5746名이 發生했다. 國內 確診者와 死亡者는 各各 8162名, 75名이다(이상 3月 15日 基準). 코로나19는 發源地 中國뿐 아니라 美國과 유럽 等 여러 나라로 擴散하고 있다. WHO도 3月 11日(現地時間) 코로나19街 엔데믹(endemic·局地的 感染病 流行)을 넘어 팬데믹(pandemic·世界的 感染病 流行) 局面에 들어섰다고 認定했다. 

    코로나19와 같은 新種 感染病의 世界的 流行이 처음은 아니다. 最近 20年만 따져도 2002年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사스), 2009年 新種인플루엔자(新種플루), 2015年 中東呼吸器症候群(메르스) 等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 國內 確診者·死亡者 數字는 사스(感染 疑心 3名·0名)와 메르스(186名·38名)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街 果然 新種플루(藥 10萬 名·263名)의 被害 規模마저 凌駕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如前히 擴散 中인 코로나19發 經濟 惡材의 深刻性을 豫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番 코로나19 擴散이 全 世界와 韓國의 經濟·金融에 끼칠 影響을 따져볼 必要가 있다. 이에 對한 韓國 政府의 效果的 對應도 緊要하다. 過去 感染病 事例를 통해 코로나19의 經濟的 影響을 살펴보고자 한다. 


    韓國에서 사스 疑心 事例는 2003年 4月 25日 처음 發生해 같은 해 5月 10日까지 總 3件이 報告됐다. 다만 美國 疾病管理센터(CDC)의 調査 結果, 3件 모두 音聲으로 判明됐다. 實際 國內에서 사스가 發病했는지 아닌지 確實하지 않다. 하지만 實際 確診者 發生 與否와 別個로 感染病 恐怖는 民間消費에 影響을 끼칠 수 있다. 實際로 2002年 4分期 6.2%이던 民間消費 實質增加率은 1.4%(2003年 1分期), -0.7%(2003年 2分期), -1.1%(2003年3分期)로 떨어졌다(표1 參照). 다만 이는 사스가 아닌 다른 要因 탓으로 보인다.



    이라크戰爭·北核에 묻힌 사스發 經濟 惡材

    2002年 世界經濟에는 外部 惡材가 여럿 겹쳤다. 3月 20日 美國·이라크 戰爭, 10月에는 第2次 北核危機(北韓의 高濃縮우라늄 開發 認定)가 發生했다. 2002~2003年, 韓國에서는 無分別한 信用카드 發給으로 信用不良者를 量産한 ‘信用카드 大亂’도 있었다. 信用카드 大亂은 大大的인 家計信用 縮小로 이어졌다. 2003年 國內 經濟成長率이 前年 對比 4.6%포인트 떨어진 3.1%를 記錄했으나 이를 사스 탓으로만 볼 수 없는 理由다. 그 밖에 主要 巨視 經濟指標도 사스 前後로 有意味한 變化는 確認되지 않는다. 정작 發源地 中國(死亡者 648名)은 사스와 關係없이 높은 經濟成長率을 이어간 點도 注目해야 한다(그림1 參照). 


    月別 內需 景氣를 나타내는 小賣販賣額指數度 사스 事態 以前인 2003年 2月부터 낮아지기 始作했다(표2 參照). 소매 類型別로 살펴보면 百貨店과 無店鋪小賣, 슈퍼·雜貨店 賣出 下落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사스 때문에 小賣販賣額指數가 惡化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韓國에서 메르스 첫 確診者는 2015年 5月 20日 發生했다. 以後 7月 5日까지 47日 동안 確診者 186名, 死亡者는 38名으로 나타났다. 같은 時期 巨視經濟指標를 살펴보자. 2015年 2分期 國內總生産(GDP)은 前 分期보다 0.5%포인트 낮아진 2.0%를 記錄했으나 바로 다음 3分期 3.3%로 反騰했다(표3 參照). 메르스로 인한 巨視經濟 成長率 下落 效果는 微微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民間消費 指數는 2015年 2分期 1.8%에서 다음 分期 2.0%, 그리고 다시 3.4%로 꾸준히 上昇했다. 小賣販賣額 總指數度 2015年 5月以後 約 3個月 동안 百貨店·大型마트·專門小賣店을 中心으로 鈍化됐으나 곧장 回復됐다(표4 參照). 

    메르스 事態 以前부터 서비스業의 狀況은 碌碌지 않았다. 都賣業·小賣業과 宿泊業·飮食酒店業은 2015年 4月까지 不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渦中에 2015年 5月 메르스 事態가 發生하면서 2015年 8月까지 都賣業·小賣業·運輸倉庫業·宿泊業 및 飮食酒店業 等 서비스業 全般의 生産이 크게 不振했다.

    巨視經濟는 感染病에 ‘耐性’?

    2009年 신종플루에 따른 經濟 餘波는 어땠을까. 신종플루는 國內에서 確診者 74萬餘 名, 死亡者 263名을 내는 等 被害가 컸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實物經濟에 끼친 影響을 經濟學的으로 分析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當時 世界經濟는 如前히 2008年 美國發 金融危機의 磁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의 境遇 世界 金融危機의 餘波에도 不拘하고 2009年 오히려 꾸준한 經濟成長率 回復勢가 觀察됐다(그림2 參照).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感染病의 發生 時點 以後에도 國內 巨視經濟에는 큰 變化가 없었다. 사스 事態로 經濟成長率이 낮아졌지만 여기에는 이라크戰爭과 北核危機 等 否定的 外部 要因의 影響이 컸다. 新種플루 事態 當時에는 오히려 國內 經濟成長率의 꾸준한 上昇勢마저 보인다. 메르스 事態로 經濟成長率은 小幅(0.5%포인트) 下落한 後 곧장 다시 上昇했다. 

    다만 感染病 事態는 國內 서비스業과 流通業에는 相當한 影響을 끼쳤다. 메르스 事態 以前부터 減少勢였던 百貨店·大型마트·專門小賣店의 小賣販賣額을 크게 둔화시켰다. 또한 都賣業·小賣業·運輸倉庫業·宿泊業 및 飮食酒店業 生産에도 打擊을 입혔다. 


    問題는 感染病 流行에 가장 脆弱한 金融市場이다. 特히 코로나19街 世界 株式市場에 준 衝擊은 過去 어떤 感染病보다 크다(표5 參照). 코스피(-10.7%)는 勿論, 美國의 다우指數(-16.1%)와 나스닥(-10.4%), 中國 上海綜合株價指數(-1.8%), 日本 니케이(-16%)뿐 아니라 獨逸 株式市場(-21%) 모두 一齊히 下落했다. 백신 및 治療劑가 아직 없다는 不安感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過去 感染病 事態에도 世界 金融市場은 敏感하게 反應했다. 金融市場은 實物經濟보다 豫測不可能性에 더 銳敏하기 때문이다. 2003年 사스 事態 當時 코스피는 14.6% 떨어졌다. 같은 時期 美國의 다우指數도 4.2% 下落했다. 2009年 新種플루 流行도 世界 證市에 否定的 影響을 끼쳤다. 다만 여기에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의 影響도 看過해서는 안 된다. 2015年 메르스 事態로 인해 코스피(-7.9%)와 나스닥(-5.1%), 다우指數(-2.5%)가 一齊히 下落勢를 보인 點도 留念해야 한다. 

    이제껏 中國 證市는 여러 感染病의 發源地였음을 勘案하면 比較的 安定된 모습을 보였다. 中國 金融市場이 政府의 强力한 統制下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中國 證市는 金融 當局이나 巨大 國策企業에 左右된다. 따라서 經濟 安定性의 指標로 삼기에는 無理가 있다. 다만 이런 中國 證市조차 코로나19 事態로 傷害綜合株價指數가 1.8% 下落한 點이 異例的이다.

    感染病 恐怖에 經濟 不安까지 겹쳐서야…

    코로나19 事態 前부터 世界經濟는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美國 經濟는 不振한 實物 投資 代身 民間消費가 支撐하는 實情이다. 中國의 經濟成長率도 鈍化 兆朕을 보이고 있다. 經濟 不振의 餘波를 줄일 各國의 金融通貨政策 手段도 限界에 逢着했다. 世界經濟 不況은 곧 金融市場 鈍化로 이어졌다. 코로나19 事態가 이처럼 不安하던 世界經濟와 金融市場에 決定打를 날린 것이다. 

    世界 金融市場의 不安이 더 持續되면 企業에 對한 디레버리징(deleve raging·負債縮小) 壓力이 높아진다. 外國人 個人·機關 投資者들의 資金 回收로 外資 流出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 國內 株價의 追加 暴落과 원·달러 換率 急騰에 對한 憂慮가 높은 理由다. 

    政府의 코로나19 經濟對策은 打擊을 입은 地域과 業種, 企業에 對한 ‘핀셋式’ 支援이 돼야 한다. 狀況이 緊急한 만큼 先制的 措置가 必要하다. 于先 急激한 外國人 資本 流出과 換率 急騰에 對備해야 한다. 이를 위해 韓國의 外換保有高가 充分한지 點檢하는 한便, 株價 安定에도 神經 써야 한다. 國民이 感染病의 恐怖에 시달리는 가운데, 經濟에 對한 不安까지 겪어서는 안 된다. 政府와 政治界, 言論界가 長期的 眼目으로 코로나19發 金融危機에 對備해야 한다.

    신세돈
    ● 1953年 出生
    ● 美國 UCLA 經濟學科 學·碩·博士
    ● 삼성경제연구소 金融保險室長, 國家未來硏究院 理事
    ● 숙명여대 經濟學部 敎授, 經常大學 學長
    ● 21代 總選 未來統合黨 共同選對委員長
    ● 著書 : ‘Current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Korea’ ‘國際經濟政策론’ ‘外換政策론’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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