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理念의 덫에 갇혀 政策 選擇 幅 좁아져

• 財政健全性은 經濟危機 對備한 ‘積金’

• 市場親和政策으로 ‘유턴’韓 社會主義者 미테랑

• 制限된 支持層이 아니라 國民 多數 共感 얻어야 政策 成功

• 結果가 잘못됐다면 認定하고 바로잡아야

백용호(63) 梨花女大 政策科學大學院 敎授는 理論과 實務를 兼備한 政策 專門家다. 美國 뉴욕주립대에서 經濟學 博士 學位 取得 後 1986年 梨花女大 最年少 南(男)敎授로 任用됐다. 學界에 몸담으면서 社會參與 活動에도 힘을 쏟았다. 1989年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에 創立會員으로 參與해 常任執行委員·國際委員長을 歷任했다. 2002年 서울施政開發硏究院(現 서울硏究院) 院長으로 일하면서 ‘청계천 復元’ 事業의 理論的 根據를 提示했다. 

白 敎授는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과 ‘스펙’이 거의 같다. 敎授·市民團體→公正去來委員長→政策室長을 거쳤다. 2008年 李明博 政府 初代 公正去來委員長에 就任해 ‘規制는 緩和하지만 市場에서의 反則은 嚴正히 다룬다’는 所信을 行動에 옮겼다. 國稅廳長 在任(2009~2010) 時節에는 民間 外部人士로 構成된 國稅行政委員會를 設置해 租稅 行政의 透明性·客觀性을 높였다. 以後 靑瓦臺 政策室長(2010~2011)으로 일하면서 ‘國家政策 브레인’ 役割을 遂行했다. ‘改革的 保守’ 學者로서 高(故) 박세일 敎授와 因緣이 깊다. 朴 敎授가 設立한 政策專門家네트워크 安民政策포럼 10代 理事長을 맡기도 했다. 

그가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 브레인들과 ‘經濟 司令塔’ 구실을 하는 金尙祚 政策室長에게 特히 助言하고 싶은 事案은 무엇일까. 3月 10日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硏究室에서 그를 만났다.

成果 없이 나라 庫間만 비운다

- 文在寅 政府가 施行 中인 所得主導成長論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이른바 所得主導成長論에 對해 批判의 목소리가 높은 게 事實입니다. 現在까지 드러난 結果를 두고 憂慮하고 悲觀하는 분이 많습니다. 特히 ‘政府 財政을 投入하는 政策을 持續하면서 賃金所得을 保全하거나 向上시키는 政策이 持續 可能한가’에 對한 否定的 視角이 存在하죠. 批判과 憂慮의 核心은 ‘成果 없이 나라 庫間만 비운다’는 것입니다. 現 政府 들어 斷行한 最低賃金 引上 政策, 週 最長 52時間 勤務制 等 勞動時間 短縮 政策이 實物經濟에 相當한 負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政策은 企業家, 自營業者에게 費用 上昇 效果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零細 中小企業, 零細 自營業者들의 苦痛을 招來해요. 所得主導成長論의 出發點은 經濟的 脆弱 階層의 所得을 一定 水準 保全해 줌으로써 貧富隔差와 所得 兩極化를 解消하는 것인데, 現 時點에서 評價하자면 趣旨와 反對되는 結果를 招來했다고 判斷합니다.” 

- 所得主導成長論이 ‘實證’이 아닌 ‘理念’을 基盤으로 해 推進된다는 視角도 있더군요. 

“理念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所得主導成長論이 擡頭된 背景에는 經濟的 不平等이 있습니다. 自由市場經濟 體制의 盲點(盲點)李 不平等 問題예요. 代表的 資本主義 國家 美國의 最近 動向을 例로 들어 볼게요. 11月 치러질 美國 大選 민주당 競選에서 지난番 選擧와 마찬가지로 自稱 社會主義者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난해 5月 美國 갤럽의 輿論調査 結果를 눈여겨볼 必要가 있습니다. 應答者의 43%가 ‘일정한 形態의 社會主義는 美國에도 이롭다’고 答했습니다. 衝擊的인 比率입니다. 이러한 現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美國 國民도 ‘市場 失敗’로 대표되는 資本主義 體制의 限界에 對해 깊이 認識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不平等 解消 問題는 더는 어느 한쪽 陣營만의 問題가 아니라는 點입니다. 保守陣營度 不平等 問題에 對해 깊이 苦悶하고 解決策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保守의 立地가 좁아집니다.”

‘유턴’ 社會主義者 미테랑 14年 執權

- 保守陣營이 不平等 問題와 關聯해 苦悶조차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保守陣營이 苦悶할 事案을 最小 3가지 程度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自由市場注意가 持續 成長을 擔保할 수 있는가. 둘째, 成長의 結果를 공정하게 分配하는 시스템이 作動하고 있는가. 셋째, 生態 環境을 保全하면서 大量 生産·消費를 持續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問題에 對해 保守陣營과 市場經濟主義者들이 제대로 解答을 내놓지 못하면 ‘市場 失敗’ 問題가 앞으로 더욱 공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所得主導成長論의 限界에 對해 批判하는 것은 쉽습니다. 더 重要한 것은 ‘왜 所得主導成長論이 擡頭되고 輿論의 支持를 얻었나’예요. 保守陣營이 그 대목을 眞摯하게 苦悶하고 省察해야 합니다.” 

- 對案 없이 批判만 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18~2019) 前 日本 總理가 ‘保守의 遺言’이라는 冊에서 ‘佛譯(不易)과 流行(流行)’을 提示했습니다. ‘變하지 않는 原則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流行(發展)해서 거듭나는 게 保守의 本流’라는 겁니다. 變하지 않는 報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保守陣營度 進步陣營의 어젠다와 政策에 對해 批判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苦悶하고 代案을 提示해야 합니다. 市場經濟主義는 市場 失敗에 對한 苦悶과 對備를 하지 않으면 持續이 不可能합니다. 公正한 競爭을 保障하는 것과 生態 環境 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으면 市場經濟主義 自體가 威脅받을 수 있어요.” 

- 올해 經濟 指標도 지난해에 이어 나쁠 것으로 展望됩니다. 

“‘經濟는 心理다’라는 말이 있죠. 心理가 萎縮되면 實物 經濟가 더 나빠집니다. 政府 當局者들이 言行을 신중하게 하면서 經濟主體들의 心理를 安定化시켜야 합니다. 큰 方向에서 經濟政策 轉換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李 1981年 社會黨 出身으로는 처음 프랑스 大統領에 當選됐습니다. 就任 後 ‘社會主義者’답게 企業 國有化, 勞動時間 短縮, 企業 規制 强化 等을 推進했습니다. 結果가 어땠을까요. 雇傭 低下, 失業率 上昇, 企業 投資 萎縮, 인플레이션, 資本 流出이 일어났습니다. 事態의 深刻性을 認識한 미테랑은 政策을 ‘유턴’합니다. 市場親和的 政策으로 바꾼 것이죠. 그 結果 프랑스 社會는 安定됐고, 미테랑도 再選(再選)에 成功해 14年間 執權했습니다. 政治 指導者들은 늘 問題와 危機에 當面합니다. 그것을 堪當하는 게 政治 指導者가 하는 일이죠. 政治指導者의 資質과 決斷이 國家의 未來를 決定的으로 바꾼다는 點을 銘心해야 합니다. 結果가 잘못됐다면 認定하고 바로잡는 勇氣도 必要해요.”

財政健全性은 經濟危機를 對備한 ‘積金’

- 政府는 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하고자 大規模 追加經營豫算(追更)을 編成했습니다. 事態 解決, 景氣 浮揚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 事態 解決을 위해 追更 編成은 不可避합니다. 周知할 點은 國家의 財政健全性입니다. 財政健全性이 惡化되면 副作用이 생겨납니다. 政府 財政支出을 늘리면 市場에 介入하는 程度가 커져 民間의 創意力이 抑制됩니다. 未來 世代에 費用을 轉嫁하는 問題도 指摘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장 큰 問題는 財政 執行을 통해 當面 問題를 解決하려는 政策이 中毒性이 强하다는 點입니다. ‘돈 풀어서 解決하면 돼’라는 생각은 道德的 解弛로도 이어집니다.” 

- 現 政府는 景氣 浮揚과 關聯해 擴張 財政 政策에 依存하는 모습입니다. 

“政府가 좀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行動해야 합니다. 市長에 1次 責任을 맡기고 이를 지켜보면서 副作用을 解決하는 게 賢明한 것이지요. 가장 重要한 게 政府의 危機管理 能力입니다. 危機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危機에 對應할 때 財政 支出은 主要 手段 中 하나고요. 앞으로 벌어질 危機에 對應하기 위해서라도 財政健全性을 確保해야 해요. 健全한 財政은 不安한 未來를 對備한 積金 같은 것입니다.” 

- 文在寅 政府의 擴張 財政 政策은 福祉를 늘려 ‘包容 國家’를 建設하겠다는 더 큰 目標를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요. 

“福祉 財政 擴大를 主張하는 사람들이 留念할 點이 不平等 解消를 위해 財政 支出을 늘리고 있으나 實際 效果는 別로 없다는 것입니다. 普遍的 福祉政策이 낳는 問題點은 正말 어려운 階層에 支援돼야 할 財源이 福祉가 必要하지 않은 階層을 위해서도 使用되는 겁니다. 다른 先進國에 비해 國家負債 比率이 낮은 便이라 財政 餘力이 있으니 福祉 財政 支出을 늘려야 한다? 이는 잘못된 診斷이라고 봅니다. 

財政 運營은 國家의 未來를 對備해 신중하게 하는 게 原則이고, 복지는 選別的·集中的으로 正말 必要한 사람에게 惠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現行 租稅負擔率로는 늘어나는 福祉 財政 支出을 堪當하기 힘든 게 事實입니다. 結局 赤字財政을 運用하면서 國債를 發行할 수밖에 없는 構造예요. 財政健全性 維持 側面에서도 해서는 안 될 政策이고요. 持續 可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中負擔-中福祉 政策으로 轉換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福祉 水準을 높이고자 症勢를 통해 財源을 充當하는 건데요. 國民的 同意를 얻으면 中負擔-中福祉가 可能하다고 봅니다.”

財政이 健全해 美國發 經濟危機 克服

-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은 어떻게 봅니까. 

“政府는 價格 統制 政策에 誘惑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規制를 통해 統制만 하면 問題가 풀릴 것처럼 보이니까요. 現實은 그렇지 않죠. 文在寅 政府 出帆 後 規制 爲主 不動産 對策을 반복해 내놓았지만 如前히 問題는 解決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不動産 價格 安定化를 위해서는 供給을 늘리고 需要를 줄여야 합니다. 價格 統制는 ‘價格 暴騰’이라는 時限爆彈을 市場에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不動産 價格이 크게 오를 거라는 期待心理와 이에 基盤을 둔 가(假)수요를 만드는 것이죠. 窮極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면 政府는 市場 메커니즘이 作動하도록 忍耐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엄청난 忍耐心이 必要합니다.” 

- 李明博 政府 時節 美國發(發) 글로벌 經濟危機를 겪었습니다. 

“正말 深刻한 危機였습니다. 코스피 指數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換率이 1500원臺까지 치솟았죠. 2008年 4分期 基準으로 株式 42億8000萬 달러, 債券 106億 달러 相當 投資額이 純流出됐습니다. 金融市場은 패닉 狀態였고요. 當時 政府가 執行한 核心 措置 中 하나가 韓美 通貨 스와프 締結이었습니다. 當時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는 韓國과 스와프를 締結할 意思도 없었고, 韓國의 國家信用等級도 基準에 못 미쳤습니다. 結果的으로 韓美 通貨 스와프를 締結해 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습니다. 成事 背景 中 하나가 ‘韓國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財政이 健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在任 時節 出資總額制限制度 廢止 等 企業 親和的 政策을 推進했습니다. 庶民 代身 財閥을 편든다는 批判을 들었는데요. 

“出資總額制限制度를 廢止한 根本 趣旨는 企業 活動의 발목을 잡는 規制는 緩和하고 잘못에 對한 處罰은 嚴格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資本主義 社會에서 國家競爭力의 核心은 企業입니다. 出資總額制限制度 廢止는 企業家들이 ‘企業家 精神’을 發揮해 能率性·生産性을 向上시켜 國富(國富)를 創出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政府와 政治權은 規制 緩和가 經濟成長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實行에는 消極的이죠. 根本 理由 中 하나가 半(反)企業 情緖 때문입니다. ‘財閥’로 불리는 大企業集團의 不法 世襲, 一部 大企業 四柱 一家의 脫法과 專橫, 四柱 一家의 逸脫 行爲 等이 國民의 反企業 情緖를 키우는 原因으로 作用하죠. 輿論에 敏感할 수밖에 없는 政治權은 大衆에 便乘해 規制를 强化하게 됩니다. 企業家들이 責任意識을 가지고 倫理·遵法經營을 해야 해요.”

脫理念化하고 市場을 믿으라

- 文在寅 政府가 앞으로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番째 付託은 市場에 對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創出이나 不動産 等 모든 問題를 政府가 介入해 解決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一旦 市場에 맡겨야 해요. 그 點에서 現 政府 政策 立案者들은 强迫感 乃至는 지나친 自信感을 가진 듯합니다. 市場은 基本的으로 效率的입니다. 文 大統領이 就任 初期 强調한 規制 緩和 等을 積極 推進해 市場에 活力을 줘야 합니다. 

두 番째 付託은 脫(脫)理念化입니다. 政策이 지나치게 政治化·理念化돼 實用性이 줄어들었습니다. 理念의 덫에 갇히니 選擇할 政策 手段의 幅이 좁아집니다. 金大中·노무현·李明博 前 大統領의 事例가 現 政府에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金大中 前 大統領은 市場親和的 經濟 政策을 推進했습니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韓美 FTA(自由貿易協定)를 締結했습니다. 이른바 ‘企業 프렌들리’ 政策을 推進해 企業家만 爲한다고 批判받던 李明博 政府의 政府 豫算 支出 增加率이 6% 線인데 福祉 豫算 支出 增加率은 8%였습니다. 이렇듯 政策은 陣營 論理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先輩’ 政策室長으로서 ‘現’ 政策室長에게 助言하고 싶은 事案이 있다면. 

“一旦 文在寅 政府는 지나치게 靑瓦臺 中心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大統領과 靑瓦臺만 보이고 內閣과 閣僚가 보이지 않아요. 靑瓦臺는 大統領의 國政運營 哲學과 基調를 把握해 政策의 큰 方向을 提示하고 部處 間 異見이 있을 때 調整하는 役割을 해야 합니다. 政策 實務에서는 長官과 一線 部處가 前面에 나서야 합니다. 5年 單任 大統領制에서 任期 終了는 避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겠으나 다 할 수 없어요. 政策 優先順位를 定해 반드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추려 力量을 集中해 成果를 내야 합니다. 政策의 成功 與否는 政策 遂行 能力에 左右됩니다. 公職 經驗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政策 遂行 能力에 덧붙여 重要한 게 있습니다. 國民의 ‘政策 共感’입니다. 國民의 共感을 얻으면서 政策을 펴야 해요. 制限된 支持層만이 아니라 넓은 意味의 國民 多數를 說得하고 共感을 이끌어내는 過程이 必要합니다.”

大韓民國 國民의 底力

- 現 政府가 核心 支持層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執權 後 國家 內 葛藤의 골이 깊어진 건 事實인 듯합니다. 

“大韓民國 國民은 賢明합니다. 1997年 外換危機, 2008年 리먼브라더스 事態를 克服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葛藤에는 否定的, 肯定的인 面이 다 存在합니다. 葛藤을 잘 調整하면 國家 發展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政治權이 政略을 基盤으로 해 葛藤을 助長하거나 惡用하지 않아야 大韓民國의 未來가 있습니다. 코로나19 事態의 被害者인 大邱·慶北 地域 國民이 極甚한 苦痛 속에서도 毅然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各地에서 應援, 自願奉仕, 救護品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大韓民國 國民의 底力(底力)입니다. 政治權이 國民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