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우 前 金融委員長 “美國 內 擴散 速度가 分岐點”

• 신제윤 前 金融委員長 “글로벌 分業 生産體系 깨져”

• 김동원 前 金監院 副院長補 “經濟的 意思決定 構造 달라질 것”

• 김상봉 漢城大 敎授 “事態 長期化하면 國內 不動産 버블 崩壞”

• 성태윤 延世大 敎授 “韓國, 實物景氣 惡化가 金融危機로 轉移”

• 김소영 서울大 敎授 “災難 基本所得·쿠폰 發行은 非效率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以下 코로나19)에 世界經濟가 絶壁까지 내몰렸다. 3月 5日(現地時間) 世界 主要 金融社 約 500곳이 加入한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世界經濟의 成長率 展望値를 從前 2.6%에서 1.0%로 낮췄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最低水準이다. 이番에도 金融市場이 極甚한 流動性에 몸살을 앓고 있다. 

國內 證市도 패닉에 빠졌다. 3月 13日, 코스피와 코스닥 市場에서는 株價 指數 追加 下落을 막기 위해 一定 期間 賣買 去來를 停止하는 서킷브레이커(CB)와 사이드카가 모두 發動됐다. 史上 初有의 事態다.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코스닥을 合해 時價總額이 56兆 원 以上 蒸發했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뛰어넘는 ‘金融市場의 惡夢’李 可視化하리라는 憂慮가 스멀스멀 터져 나오고 있다. ‘신동아’는 國內를 代表하는 經濟·金融 專門家 6人에게 金融危機 可能性을 물었다.

팬데믹 狀況에서 分岐點, 美國 內 擴散 速度

전광우(70) 全 金融委員長은 “世界保健機構(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前 世界 大流行)을 宣言한 狀況에서 2008年 金融危機를 凌駕하는 經濟 衝擊이 올 수 있다”며 “決定的인 分岐點은 美國 內 擴散 期間과 速度”라고 主張했다. 前 委員長은 2008年 金融危機 當時 金融委員長으로 事態 解決을 陣頭指揮했다. 世界銀行 首席이코노미스트와 外交通商部 國際金融大使 等을 두루 거친 뒤 初代 金融委員長을 지냈다. 그의 說明이다. 

“2008年에는 金融危機가 먼저 터지고 實物經濟가 萎縮됐다. 只今은 코로나19라는 感染病 때문에 實物經濟와 金融經濟가 同時에 衝擊을 받고 있는 狀況이다. 經濟的 波長은 潛在的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最近 美國과 유럽에서 코로나19街 擴散 一路에 있다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 萬若 6月까지도 코로나19街 잡히지 않으면 問題가 深刻해진다. 中國의 1分期 經濟 實績이 深刻한 狀況에 處하리라 豫測된다. 이미 그 波長이 올해 世界經濟에 影響을 미칠 텐데, 여기에 美國·유럽의 危機까지 複合的으로 作用하면 올해뿐 아니라 來年 글로벌 經濟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다.” 

美國이 主導한 自由貿易은 글로벌 供給網(Supply Chains)을 만들었다. 企業은 費用 節減과 技術力 確保를 共히 充足해 줄 去來處를 찾아 國境을 넘나든다. 예컨대 韓國 企業은 日本産 部品·素材를 들여와 中間財를 만들어 美國·中國 等에 輸出해 돈을 벌었다. 美國과 中國 企業은 이를 活用해 尖端 電子製品을 만들어 市場에 팔았다. 팬데믹 狀況으로 번진 코로나19 危機는 글로벌 供給網 生態系가 危機에 빠졌음을 뜻한다. 



이와 關聯해 신제윤(62) 前 金融委員長은 “코로나19 탓에 中國 工場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글로벌 分業 生産體系가 깨지고 있다”고 憂慮했다.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祕書室 國民經濟祕書官을 지낸 申 前 委員長은 2008年 金融危機 當時 企劃財政部 國際業務管理官(次官補)으로 危機 狀況 對策班 役割을 遂行했다. 그 뒤 金融위 副委員長과 企財部 第1次官을 歷任했고, 2013年 金融委 首長이 됐다. 그가 警告했다. 

“마스크 市場도 中國에서 原資材 輸入이 안 돼 問題가 생겼다. 中國에서 輸入을 못하면 로컬(國內 次元)에서 生産할 수밖에 없다. 國際 分業에 비해 非效率的이기 때문에 全體 生産量 自體가 떨어지고 需要도 줄어든다. 關聯 業種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打擊을 입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債券이 不實化한다. 그 影響이 金融圈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이어 申 前 委員長은 “美國에 바이러스가 크게 擴散하지 않는다면 只今의 經濟 衝擊은 V字를 그리며 回復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境遇 게릴라전처럼 繼續 散發的으로 問題를 發生시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事態의 不確實性을 憂慮했다.

金融市場 暴落하면 不動産 버블 崩壞

金融監督院 副院長補를 지낸 김동원(67) 前 고려대 經濟學科 招聘敎授 亦是 “길게 보면 글로벌 供給網에 對한 信賴 喪失이 큰 問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以前과 以後의 經濟的 意思決定 構造 自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했다. 

“現在 中國 等 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街 잡히는 趨勢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等 醫療 事情이 좋지 않은 유럽 國家 狀況은 壯談할 수 없다. 유럽에는 觀光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많다. 코로나19街 여름까지 이어져 觀光業 等 서비스業에 影響을 미치기 始作하면 景氣 沈滯가 앞당겨지고 金融危機가 찾아올 것이다.”
 
雪上加霜 感染病 탓에 主要 交易 對象國 間 入國制限 措置가 擴大되고 있다. 貿易依存度가 높은 國家일수록 直擊彈을 맞을 수밖에 없다. 國際金融 硏究에 穿鑿해 온 김상봉(45)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도 交易 問題에 注目했다. 그는 “如前히 오프라인 市場이 큰 狀況에서 사람 間 移動이 禁止되면 去來가 끊긴다”며 “輸出과 投資가 줄어들면 그 影響이 金融으로 옮겨 붙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하면 우리나라 國民의 主要 資産인 不動産 市場 亦是 危機에 逢着할 수 있다. 김상봉 敎授는 “한 달 동안은 消費와 生産이 줄고 그 期間이 길어지면 輸出과 投資가 줄어든다. 事態가 長期化해 金融市場 暴落으로 이어지면 韓國에서는 不動産 버블이 崩壞될 것”이라 警告했다. 金 敎授가 提示한 마지노線은 2分期다. 코로나19 擴散이 2分期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事態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시아開發銀行(Asian Development Bank) 컨설턴트와 國際通貨基金(IMF) 房文學者를 지낸 김소영(53)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愼重論을 펴면서도 危機를 警告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는 “金融危機가 發生할 可能性은 있다”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subprime mortgage crisis) 以後 各國에서 金融 시스템에 安全裝置를 만들기 始作했기 때문에 그 餘波는 2008年 金融危機보다는 적을 것”이라 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信用等級이 낮은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住宅資金을 빌려주는 美國의 住宅擔保貸出商品이다. 2000年代 美國에서 流動性 過剩과 低金利로 不動産 價格이 暴騰했다. 이에 各種 모기지 業體가 償還 能力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다 버블 崩壞 後 집값이 곤두박질치자 延滯率이 急上昇했고, 그 餘波는 이내 美國 金融圈과 國際金融市場에까지 미쳤다. 市場에서는 韓國에도 같은 事態가 올 可能性을 銳意 注視하는 雰圍氣다. 

韓國開發硏究院(KDI) 金融經濟팀 副硏究委員과 金融委 金融發展審議會 政策分課 委員을 歷任한 성태윤(50)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도 只今이 크나큰 危機라는 點에 同意했다. 그는 “美國은 實物經濟와 金融市場의 乖離가 存在한다”며 “이에 코로나19와 國際油價 下落이라는 ‘더블 쇼크’로 金融市場이 打擊을 입은 것”이라 말했다. 

星 敎授는 우리나라 經濟 狀況을 두고는 “實物景氣 惡化가 金融危機로 轉移됐다”면서 “코로나19 以前에도 景氣가 좋지 않은 狀況이었던 데다, 코로나19로 消費가 줄고 對外 與件까지 惡化됐다”고 說明했다. 이어 “國內에서 코로나19 擴散이 한풀 꺾인다고 하더라도 現在 世界 金融市場이 不安定하다. 特히 中國과의 人的·物的 交流를 해야 하는 産業이 크게 打擊을 입고 있기 때문에 國內 景氣가 쉽게 回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自營業者·中小企業 爲한 適材適所 追更해야”

코로나19에 世界 各國이 휘청거리면서 追加更正豫算 等 政府의 財政政策 規模가 더 擴大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一角에서는 基準金利를 내려 景氣浮揚에 나서야 한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전광우 前 委員長은 愼重論을 폈다. 

“財政을 擴大하는 方案은 國家 負債를 늘릴 危險이 있고 景氣浮揚策은 家計 負債를 늘릴 危險이 있다. 現在 政府 次元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狀況이 아니다.” 

이와 關聯해 政府는 3月 4日 丁世均 國務總理 主宰로 臨時 國務會議를 열고 11兆7000億 원 規模의 追更案을 審議·確定했다. 特히 追更案에서 눈길 끄는 部分은 消費 振作을 위한 쿠폰(交換券) 支給이다. 政府는 2兆 원 規模의 消費 쿠폰을 低所得層·老人·兒童에게 供給한다. 이에 對해 김소영 서울大 敎授는 “只今 사람들이 消費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라며 “코로나19 擴散이 沮止되지 않으면 쿠폰을 發行하더라도 使用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했다. 

一部 地方自治團體長을 中心으로 災難 基本所得에 對한 論議가 擴散하고 있다. 모든 市民에게 條件을 따지지 않고 週期的으로 一定 金額의 生活費를 補助하자는 趣旨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災難 基本所得의 效果를 낮게 점쳤다. 

김소영 敎授는 “災難 基本所得이 消費로 이어질지 不確實하기 때문에 쿠폰 發行과 같은 脈絡에서 非效率的”이라며 “코로나19 直擊彈을 맞은 곳에 財源을 使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敎授도 “災難 基本所得에는 많은 豫算이 드는데 只今도 政府 財政 狀況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狀況이 어려울수록 適材適所에 資金을 使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광우 前 委員長은 “自營業者·中小企業에 支援하기 위한 追更 財政擴大는 必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제윤 前 委員長도 “觀光·文化産業은 製造業처럼 在庫 管理를 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라면서 “이 分野에는 現金 撒布에 가까운 支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敎授는 “恒常所得假說에 따르면 ‘臨時所得은 臨時消費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定說”이라며 “오히려 醫療·防疫에 豫算을 더 많이 使用해 코로나로 인한 國民의 不安을 잠재우는 것이 消費를 늘리는 方法”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前 敎授는 “現在 政府가 中小企業·自營業者를 돕기 爲해 만든 政策의 執行率이 한 달이 지난 時點에서 10%밖에 안 된다”며 “非常 時期에는 審査 門턱을 낮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빨리 支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企業 破産 막지 못하면 回復 不可”

코로나19는 韓國 經濟의 急所를 찔렀다. 中小企業과 自營業을 中心으로 줄倒産이 發生하면 이내 家計負債 問題로 飛火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關鍵은 企業의 倒産을 막을 수 있느냐 與否다. 김소영 敎授는 “企業 破産을 막지 않으면 코로나19街 鎭定勢에 접어든다고 해도 景氣 回復 可能性이 줄어든다”고 警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