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組織 改編하며 兩 機關 權限 曖昧하게 나눠

• DLS 事態 孫泰升·咸泳周 懲戒 두고 티격태격

• 金監院 副院長 人事 두고도 衝突 兆朕

• 金融社는 두 媤어머니 모시는 꼴

‘渾然一體’. 5年 前, 任鍾龍 當時 金融委員長이 就任 直後 金融監督院(金監院)을 訪問했다. 林 前 委員長은 이 자리에서 진웅섭 金融監督院長에게 ‘金融改革 渾然一體’라고 쓰인 虐政 이돈흥 先生의 作品 額子를 膳物했다. 그는 “똑같은 額子를 두 個 마련했다”라며 “하나는 金監院에 膳物하고 하나는 金融委에 設置할 것”이라고 했다. 

金融委員會(金融委)는 金監院의 上級 機關이다. 上·下級 機關 首長들이 이처럼 就任을 記念해 만나 ‘和睦한’ 모습을 演出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같다. 그러나 이런 모습 뒤에는 다른 스토리가 있다. 金融業界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두 機關이 ‘渾然一體’라는 看板을 만들어서 다짐해야 할 程度로 워낙 사이가 안 좋다는 事實을 말이다. 

이날 林 前 委員長이 다녀간 뒤 金融委員長이 金監院을 公式 訪問한 것은 4年 半이 지나서였다. 지난해 9月 殷成洙 現 金融委員長이 金監院을 訪問했다. 두 機關이 ‘渾然一體’라기보다는 ‘渾然移替’가 아니냐는 弄談 섞인 비아냥이 나오는 理由다.

組織은 分離했는데 權限은 曖昧하게…

金融위와 金監院의 葛藤에는 긴 歷史가 있다. 짧게 보면 10年假量 되지만, 길게 보면 70年 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歷史다. 이를 통해 金融 關聯 政策과 監督 權限을 두고 政府와 公的 民間機構가 오랜 期間 ‘밀고 당기기’를 해왔다는 點을 確認할 수 있다. 

지난 1950年 制定된 韓國銀行法에서는 韓國銀行(韓銀)李 銀行에 對한 監督과 檢査·制裁 權限을 모두 갖게 했다. 當時 金融機關이라고 하면 銀行이 全部였다고 해도 無妨하다. 公的 民間機構인 韓銀이 金融 監督의 責任者였던 셈이다. 以後 1960年代에 軍部政權이 들어서면서 金融 監督 機能은 재무부로 大擧 넘어갔다. 以後 出帆한 證券監督院과 保險監督院, 信用管理基金 等 金融 監督 機關은 모두 재무부 傘下로 들어갔다. 이番에는 政府가 權限을 가져갔다는 意味다.
 
그러다가 1997年 外換危機가 터지면서 雰圍氣는 다시 反轉됐다. 金融 監督을 맡아온 官僚들에게 責任論이 쏟아진 탓이다. 以後 政府는 흩어져 있던 金融 監督 機能을 統合해 새로운 公的 民間機構인 金融監督院을 新設했다. 金監院 위에는 合議制 行政機構인 金融監督委員會(金融위의 前身)를 만들었다. 官僚들은 金監委에 事務局을 만들어 參與하는 데 그쳤다. ‘權力’은 다시 金監院이라는 公的 民間機構에 넘어갔다. 이로써 金融政策은 政府가, 金融 監督은 民間이 맡는 構造가 만들어졌다. 金融社 處地에서는 多少 抽象的인 金融政策을 만드는 政府보다는 直接的인 制裁를 加하는 金監院을 더욱 神經 쓸 수밖에 없는 構造였다. 이 때문에 當時 政府의 失望感은 클 수밖에 없었다. 



最近 불거진 金融委-金監院 葛藤의 直接的 原因은 約 10年 前의 變化로부터 招來된 것으로 評價된다. 2008年 李明博 政府는 金融委를 新設하면서 金融政策 機能과 監督 機能을 總括토록 했다. 金監院은 金融委로부터 監督 執行 權限을 委託받는 方式이 됐다. 

問題는 이처럼 組織은 뚜렷하게 分離했는데 權限은 曖昧模糊하게 나눴다는 點이었다. 2008年 當時 金融委 側은 “金監院은 現場 監督만 하면 된다”라고 主張했다. 그러자 金監院은 “重懲戒만 金融위에서 決定하면 된다”라며 맞섰다. 結局 機關 및 任職員에 對한 制裁 中, 重懲戒 以上은 金融위 議決을 거치도록 했고 輕懲戒는 金監院長이 決定하는 것으로 結論 났다. 

以後 두 機關을 두고 金融委로 權限을 더욱 몰아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金融委를 없애고 金監院에 權限을 넘기는 方案들이 때마다 나왔다. 只今과 같이 官僚組織(金融委)과 民間組織(金監院)을 垂直的으로 만들어놓은 救助는 效率性이 떨어진다는 理由에서다. 統合이 必要한데, 權限을 政府에 주느냐 公的 民間機關에 주느냐를 두고 엇갈린 意見이 나온 셈이다. 이런 論議가 이뤄질 때마다 두 機關은 氣 싸움을 벌이곤 했다.

우리金融 孫泰升 · 하나金融 咸泳周 ‘問責警告’

最近 DLS(派生連繫證券) 事態와 關聯한 銀行과 任職員의 懲戒 件을 두고 金融위와 金監院의 葛藤이 불거진 것은 이런 歷史的 脈絡 속에서 理解해야 한다. 

앞서 金監院은 DLS 不完全販賣의 責任을 물어 孫泰升 우리금융지주 會長과 함영주 하나금융持株 副會長에게 重懲戒인 ‘問責警告’ 決定을 내린 바 있다. 問責警告를 받은 任員은 連任과 3年間 金融圈 就業이 制限된다. 

以後 業界 안팎에서는 金融委가 이런 懲戒 안(案)을 一部 뒤집을 수도 있다는 展望이 나오면서 金監院과 金融위의 葛藤說이 浮刻됐다. 그러나 金融委가 3月 4日 金監院의 懲戒 水位를 그대로 確定하면서 두 機關의 葛藤은 다시 水面 아래로 가라앉은 模樣새가 됐다. 그러나 그間 두 機關의 오랜 葛藤의 歷史에서 確認할 수 있듯이 불씨는 如前하다. 

殷成洙 金融委員長은 지난 2月 ‘2020年 業務計劃’ 發表 以後 年 記者懇談會에서 이番 事態와 關聯해 “歷史的 産物”이라는 表現을 쓰며 씁쓸한 感情을 表現했다. 그는 “이런 問題가 자주 發生했다면 이미 公論化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當分間 또 發生하지 않을 테니 時間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은 委員長이 생각해 보겠다는 問題는 金監院長의 懲戒 權限이다. 萬若 金監院이 이番에 資本市場法을 根據로 懲戒를 내렸다면 ‘問責警告’ 같은 重懲戒를 直接 決定할 수 없었다. 資本市場法에서 重懲戒는 金融위에서 最終 判斷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監院은 資本市場法이 아닌 支配構造法으로 制裁를 決定했다. 이 法에 따르면 金監院長에게는 問責警告에 對한 專決權이 있다. 은 委員長은 이런 複雜한 構造를 두고 “歷史的 産物”이라고 表現한 셈이다. 

實際 金融委 內部에서는 이番 DLS 懲戒 事案의 境遇 銀行의 不完全販賣가 核心이기 때문에 資本市場法을 適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重懲戒를 하려면 金融委를 거쳐야 하는데 金監院이 이를 避하기 위해서 支配構造法을 適用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오기도 했다. 한 金融위 關係者는 “金監院이 平素 잘 들여다보지 않던 金融社支配構造法까지 들고 나온 것은 理由가 있어 보인다”라고 指摘했다.

친(親)금융위 人士와 윤석헌 側近

金融위와 金監院의 葛藤은 最近 金監院長 人事權을 두고도 벌어졌다. 人事權 亦是 權限이 複雜하게 얽혀 있다는 點이 葛藤을 招來했다. 

金融圈에 따르면 윤석헌 金監院長은 친(親)금융위 人士로 알려진 두 名의 副院長을 交替하려 했고, 金融위는 이에 難色을 표한 것으로 傳해졌다. 反對로 尹 院長 側近으로 여겨지는 副院長의 境遇 金融委는 交替를 願했고 尹 院長은 留任을 願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監院 副院長 人事의 境遇 金監院長이 提請하면 金融위에서 임명하는 節次를 거쳐야 한다. 

金監院은 그間 副院長級을 交替한 뒤 그 아래 職級을 順次的으로 人事해왔는데, 尹 院長은 아래 職級부터 먼저 人事하는 ‘逆走行’ 人事를 해 눈길을 끌었다. 두 機關의 葛藤 탓에 人事가 遲延되니 尹 院長이 ‘버티기’를 하기 위해 通常的이지 않은 人士를 進行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結局 兩側이 한 걸음씩 물러나는 線에서 結論이 난 것으로 보인다. 金融委 側 人士로 分類된 副院長 두 名 中에서는 한 名만 留任됐고, 尹 院長 側近 副院長 亦是 남게 됐다. 金融 當局 內에서는 “靑瓦臺에서 兩 機關長의 提請權과 承認權을 各各 尊重하는 線에서 決定이 이뤄진 것 같다”라는 分析이 나왔다. 

이番 決定은 兩 機關 葛藤의 또 다른 斷面을 보여주기도 한다. 金監院長이 民間 人事일 境遇 두 機關의 葛藤이 增幅될 수 있다는 點이다. 金監院長은 尹 院長처럼 民間 人士가 맡을 때도 있지만 以前 政權에서는 主로 官僚 出身이 앉는 게 慣例였다. 官僚 出身이 金監院長이 될 境遇 아무래도 ‘親庭(金融委)’의 목소리를 어느 程度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民間 人事는 그렇지 않다. 

尹 院長은 學者 時節부터 줄곧 監督 機構 獨立性 確保를 主張해 온 人物이다. 金融委에 金監院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主張이다. 이런 생각은 金監院長 就任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就任 初 “金融 監督을 제대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獨立性 維持가 必要하다”라고 再次 밝혔다.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에서는 金融委로부터 金監院의 豫算·人事 獨立이 必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尹 院長은 아울러 金融委가 現在처럼 政策 機能과 監督 機能 모두 갖고 있는 것은 問題가 있다는 指摘도 해왔다. 두 機能을 모두 갖고 있을 境遇 理解 相衝되는 問題들이 發生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이는 이른바 自動車의 ‘액셀과 브레이크’로 說明된다. ‘액셀’은 金融産業을 振興시키려는 政策 機能을 의미한다. 通常 金融産業 政策이라고 하면 規制 緩和와 自律 擴大 基調가 反映되는 境遇가 많다. 反面 監督 機能은 ‘브레이크’로 比喩된다. 金融 시스템에 威脅이 되거나 消費者에게 被害를 줄 수 있는 金融社들의 行爲에 制動을 거는 것을 意味한다. 이런 액셀과 브레이크 機能을 함께 保有할 境遇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는 게 尹 院長의 主張이다. 例를 들어 ‘政策’이 ‘監督’을 壓倒할 境遇 貯蓄銀行 不實 事態나 東洋證券 事態 等 各種 金融事故가 터질 수 있다는 論理다. 金融委 立場에서는 여러모로 껄끄러운 人士다.

混亂 주는 두 名의 媤어머니

金融위와 金監院의 葛藤은 當分間 때마다 불거질 것이다. 一旦 尹 院長의 남은 任期에도 氣 싸움은 이어질 展望이다. 金監院長이 交替된다고 하더라도 亦是 民間 人士가 올 公算이 크다는 點에서도 그렇다. 文在寅 政府는 金監院長 자리에 세 次例 連續 비官僚 民間 出身 人士를 임명했다. 

金融圈에서는 두 機關의 葛藤을 풀 수 있는 根本的 改編 作業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葛藤이 두 機關의 밥그릇 싸움에 그치지 않고 金融社나 金融消費者에게도 被害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金融監督 體系는 國家마다 다르게 짜여 있다는 點에서 參考할 만한 事例는 多樣하다. 美國의 金融政策은 재무부가 擔當하고, 金融 監督의 境遇 金融 圈域別로 監督 機構를 나눠서 事實上 政府 組織으로 運營한다. 獨逸은 재무부가 經濟政策을 擔當하고 金融 監督 業務는 別途의 聯邦金融監督院이 맡는다. 日本은 金融廳이 金融政策과 監督 및 執行까지 모두 擔當한다는 點에서 韓國과 비슷하다. 다만 金監院 같은 監督 執行機構는 없다. 이처럼 監督 體系에는 正答이 없는 만큼 改編의 餘地는 充分하다. 

한 金融社 關係者는 “金融社 立場에서는 두 名의 媤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金融위와 金監院 間 業務와 權限을 明確히 調整할 必要가 있다”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