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도준 前國立保健硏究院醬의 福祉部 作心 批判

• 專門性 無視 政治權·福祉部가 疾本 망쳐

• 非專門家 官僚들이 感染病 對應 센터長 꿰차

• 疾本 本部長이 直接 브리핑하는 코미디 狀況

• 질본은 福祉部 人事積滯 解消 자리…廳 昇格하면 뭐하나

• 政府 내 疾本 位相? “別 볼일 없는 組織”

• 僑民에게 房 配定해 駐러 出動한 바이러스 專門家들

• 契約職 疫學調査官, 3年 뒤 疾本 떠나

• 사이언티스트 없이는 感染病과의 戰爭 못 이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大韓民國을 超緊張 狀態에 빠뜨렸다. 코로나19街 지나가도 이런 狀況이 再演될 可能性이 크다는 點도 問題다. 2003年 사스(SARS·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부터 2009年 新種 인플루엔자, 2015年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最近 코로나19까지 5~7年 週期로 感染病이 登場하고 있다. 新種 感染病 流行 週期가 漸漸 짧아지는 狀況에서 이에 對處하는 政府와 保健 當局의 姿勢에 對한 憂慮가 큰 狀況이다. 

박도준(60) 前 國立保健硏究院腸(서울대 醫科大學 敎授)은 “最近 코로나19 事態에 對한 政府 對應을 보면 답답한 點이 많다. 새로운 感染病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徹底히 科學的 觀點을 가져야 하는데 政治 및 行政 論理가 앞서는 듯해 안타깝다”며 입을 열었다.

“科學보다 政治 앞세우면 안 돼”

朴 敎授는 서울대 醫大를 卒業하고 美國 조지워싱턴대 大學院을 거쳐 서울대에서 醫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美國 國立保健硏究院(NIH) 硏究員, 하버드大 조슬린 糖尿病센터 硏究員, 서울醫大 大學院 分子遺傳體 專攻 主任敎授 等을 거쳐 2016年 4月부터 2019年 1月까지 國立保健硏究院(保健硏究院) 院長으로 일했다. 保健硏究院은 疾病管理本部(疾本) 傘下機關이다. 질본이 感染病과 慢性病으로부터 國民 健康을 지키기 위해 政策 및 現場 매뉴얼을 開發한다면, 保健硏究院은 硏究를 통해 科學的 根據를 導出함으로써 疾本을 뒷받침한다. 3月 4日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本館 硏究室에서 朴 敎授와 마주 앉았다. 

-코로나19에 對한 政府 對應 가운데 뭐가 問題인가. 

“初期에는 잘한다고 봤다. 問題는 언제부턴가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2月 中旬頃 確診者 數 增加勢가 주춤해지자 文在寅 大統領과 丁世均 國務總理가 ‘政府를 믿고 日常生活로 復歸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너무 性急한 發言이었다.” 

-왜 그랬다고 보나. 

“잘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確實하게 말할 수 있다. 當時 메시지에 科學이나 醫學的 根據가 없었다는 點이다. 政治的 發言이었을 뿐이다.” 



-이진석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이 醫師다. 醫學的 考慮가 없었을까. 

“서울대 醫大에서 이 室長과 같이 勤務한 적이 있다. 그는 醫大를 卒業했을 뿐 患者를 진료한 적이 없다. 醫療 制度나 醫療 政策을 硏究하는 醫療管理學 專攻者다. 이 室長이 只今 같은 戰時 狀況에서 코로나19 防疫 體系에 關한 意思 決定을 내릴 수 있을 만큼 實力과 經驗을 갖췄는지 疑問이다. 現在 靑瓦臺에는 事實上 醫療 專門家가 없다고 봐야 한다.” 

最近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政府 關係者가 뚜렷한 根據 없이 코로나19 關聯 發言을 잇달아 내놓는 데 對해 批判하는 목소리가 높다.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이 2月 2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코로나19 擴散의 가장 큰 原因은 中國에서 들어온 韓國人”이라고 發言한 것이 한 事例다. 朴 敎授는 이 發言을 批判하며 “잘못한 거다. 신중하지 못했다. 中國이 ‘봐라, 韓國 福祉部 長官이 이렇게 말했다’며 政治的으로 利用할 빌미를 提供했다는 게 遺憾스럽다”고 指摘했다.

政府 내 疾本 位相? “別 볼일 없는 組織”

感染病 컨트롤타워 混亂에 對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1月 27日 靑瓦臺에서 首席祕書官級 參謀들과 午餐을 하면서 “설 連休 期間 靑瓦臺 國家危機管理센터가 (코로나19)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며 全體 狀況을 指揮했다”고 말했다. 反面 이틀 後인 29日 코로나19 中央事故收拾本部(本部長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는 “疾病管理本部(疾本)가 現場 防疫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이 엇갈린 데 對해 朴 敎授는 “感染病 컨트롤타워는 질본이 맡아야 한다”며 “靑瓦臺는 細部 對應 方案을 直接 指示할 게 아니라 疾本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指摘했다. 

-現在 靑瓦臺가 疾本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고 보나. 

“疾本 意見이 靑瓦臺에 제대로 傳達조차 되지 않는 것 같다. 例를 들어 鄭銀敬 疾本 本部長(中央防疫對策本部長)은 只今까지 코로나19에 對해 樂觀的인 展望을 내놓은 적이 한 番도 없다. 늘 ‘아직 安心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政治權에서 隨時로 正反對 메시지가 나온다. 한창 論難이 됐던 中國人 入國 禁止 等의 問題에 對해서도 疾本 意見을 靑瓦臺가 默殺했을지 모른다.” 

이와 關聯, 鄭 本部長은 2月 19日 定例 브리핑에서 “防疫하는 立場에서는 누구라도 高危險群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건 當然하다”며 入國 制限에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그는 2月 4日에도 “危險 地域 入國者 規模를 줄이면 安全하다는 防疫의 基本 原則이 있다”고도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疾本 本部長이 次官級이라지만 政府 내 位相은 한마디로 別 볼일 없는 水準이다. 2015年 메르스 事態 後續 措置로 組織이 强化되기는 했다. 本部長 職級을 高位公務員 加給(1級)에서 次官級으로 格上했다. 規模도 旣存 7센터 41課에서 8센터 44課로 擴大했다. 하지만 정작 防疫措置 權限은 別것 없다. 全國 保健所는 各 地方自治團體 所屬이고, 防疫 業務 또한 該當 地自體에서 管轄한다. 疾本 本部長 命令은 疾本 안에서만 통할 뿐 바깥에선 아무 效力이 없다.”

“질본이 福祉部 人事積滯 解消 手段인가”

朴 敎授는 이 대목에서 美國의 疾本 格인 疾病統制豫防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에 對해 紹介했다. 朴 敎授에 따르면 CDC는 徹底하게 專門家 中心으로 構成돼 있고, 感染病 發生 時 强力한 權限을 行使한다. CDC가 움직이면 地方 行政組織이 一齊히 따른다. 强制執行 命令權이 있어서다. 朴 敎授는 “우리나라도 CDC 모델을 參考해 疾本을 再編해야 한다”며 이렇게 敷衍했다. 

“感染病이 發生하면 專門家로 構成된 질본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地自體, 保健所, 公共病院, 大學病院이 有機的으로 協力해 感染 患者를 診療하는 體系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感染病 危機에 좀 더 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있나. 

“더불어 疾本 本部長 人事權도 保障해야 한다. 現在 本部長이 人事權을 行使할 수 있는 對象은 6級 以下 職員뿐이다. 5級 以上 센터長(局長級), 課長 等 幹部 人事는 福祉部 長·次官이 한다.” 

-本部長 人事權이 왜 重要한가. 

“現在 福祉部가 疾本을 內部 人事 積滯 解消 手段 程度로 惡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在 疾本의 局長級(高位公務員團 나급) 補職 5個 中 3個를 복지부에서 온 行政考試 出身 公務員이 차지하고 있다. 疾本 內 44個 과의 首長도 折半假量이 行政職 公務員이다. 與黨이 4月 總選을 앞두고 疾本을 ‘靑(廳)’으로 昇格하겠다는 公約을 내놨는데, 只今 狀況에서는 그래봐야 아무 所用이 없다. 疾本 組織을 키우고 6個 圈域에 地域本部를 新設하면 복지부 官僚를 내리꽂을 수 있는 補職만 늘어날 뿐이다.” 

朴 敎授는 保健硏究院腸 在職 時節 直接 겪은 일을 하나 紹介했다. 

“保健硏究院에는 局長級 補職이 3個 있다. 感染病硏究센터長, 生命醫學科學센터長, 遺傳體센터長 等이다. 2018年 12月 어느 金曜日, 福祉部가 靑瓦臺 行政官 出身 公務員을 感染病硏究센터長으로 人事 發令 냈다. 醫學을 專攻하지 않은 非專門家였다. 내가 反撥할 걸 豫想했는지, 정작 保健硏究院張인 나를 건너뛰고 疾本 本部長한테만 人事 事實을 通報했더라.”

僑民들 房 配定해 준 바이러스 專門家들

-그래서 가만히 있었나. 

“아니다. 當時 院長 任期가 두 달 程度밖에 안 남았던 狀況이라 福祉部에 强力히 따졌다. 以後 保健硏究院場에서 물러난 뒤 朴淩厚 長官이 보자며 連絡해 왔다. 그날 朴 長官을 만나 人事에 關한 두 가지 意見을 傳했다. 첫째는 保健硏究院 센터長에 最高 專門家를 모실 수 있도록 外部는 勿論 內部 職員도 支援할 길을 열어달라, 둘째는 疾本에서도 實力 있는 專門家들이 內部 昇進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內容이었다.” 

-朴 長官 反應은 어땠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疾本 센터長 한 名이 일을 그만두자 그 자리에 醫師 出身 公務員을 임명했다. 이제야 人事가 제대로 이뤄지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2019年 9月 人事 때 복지부 公務員이 疾本 緊急狀況센터長과 感染病管理센터長을 꿰차는 것 아닌가. 이미 나는 保健硏究院長職을 그만뒀을 때다. 荒唐했다.”
 
-行政 公務員이 疾本, 保健硏究院의 要職에 앉는 게 왜 問題인가. 

“感染病 管理는 專門的인 領域이다. 非專門家가 맡아 하기 어렵다. 感染病이 發生하면 疾本 疫學調査官이 現場에 到着해 檢疫調査 또는 疫學調査를 進行한다. 緊急狀況센터長과 感染病管理센터長은 이 業務를 擔當하는 사람이다. 센터長이 專門性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疫學調査官을 投入할지, 1分1秒를 다투는 緊急 狀況에서 어떤 順序로 防疫 措置를 할지 直接 判斷하고 指示할 수 없다. 이 자리에 行政職 公務員을 보내는 게 合當한가. 

疾本과 保健硏究院에도 政務 感覺이나 行政 能力이 必要한 자리가 있다. 疾本 企劃調整部가 代表的이다. 그런 곳에 公務員 出身을 보내면 된다. 代身 나머지 主要 센터長과 課長 자리는 專門家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感染病 流行은 언제 始作될지 모른다. 公衆保健 危機 狀況에 非專門家가 센터長을 맡고 있으면 深刻한 問題가 생길 수 있다.” 

-具體的인 事例가 있나. 

“保健硏究院 關係者한테 들은 얘기다. 코로나19 事態 初期, 中國 우한(武漢)에서 들어온 우리 僑民들이 忠北 鎭川郡 國家公務員人材開發院에 收容됐다. 복지부에서 保健硏究院 바이러스 專門家들을 그곳으로 보냈다. 신종플루부터 메르스까지 各種 바이러스 事態에 對應해 온 우리나라 最高 專門家들에게 福祉部가 내린 業務 指示가 뭔지 아나? 僑民들 머무를 房을 配定하는 等 行政 業務를 處理하라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大使營養課長을 腦疾患課長으로 轉補

-專門性 없는 公務員이 疾本, 保健硏究院에 配置됨으로써 생기는 問題가 또 있나. 

“專門家 組織의 特殊性을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疾本, 保健硏究院 課長들은 普通 한 部署에 10年씩 勤務했다. 專門性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反面 一般 公務員은 1~2年에 한 番씩 자리를 옮기지 않나. 내가 保健硏究院長으로 赴任하기 前인 2010年代 中盤, 복지부에서 내려온 某 疾本 本部長이 一般 公務員에게 適用되는 循環補職 시스템을 疾本, 保健硏究院에 導入했다. 數十 年間 大使와 營養을 硏究해 온 專門家를 腦疾患課長으로 轉補했다. 反對로 腦疾患課長을 大使營養疾患課長(現在 內分泌代謝疾患과)으로 보냈다. 平生을 感染病 媒介體 硏究에 穿鑿해 온 誇張을 바이러스疾患課長으로 보낸 일도 있었다. 이런 式으로 全體의 折半에 達하는 課長들이 部署를 옮겼다. 한 部署에 오래 있으면 組織을 掌握하게 돼 안 좋다는 論理인데, 이건 20年間 眼科에서 勤務한 醫師한테 來日부터 耳鼻咽喉科에서 일하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朴 敎授 목소리가 漸漸 커졌다. 硏究機關의 特殊性을 모르는 公務員이 組織에 미친 惡影響을 說明하면서다. 

“保健硏究院은 中長期 硏究課題가 많다. 前任 院長이 있던 時節, 高位職 公務員 한 名이 찾아와 “長期 硏究를 많이 하면 雰圍氣가 느슨해질 수 있으니 硏究 期間을 1年 單位로 끊어 進行하라”고 했다더라. ‘政權 바뀌기 前에 結果가 나와야 하니 短期 硏究 中心으로 組織을 運營하라’는 얘기였다. 이런 雰圍氣가 組織에 澎湃했을 때 내가 保健硏究院張으로 갔다. 젊고 實力 있는 醫師 等 專門家들이 漸次 意欲을 잃어갔다.” 

-保健硏究院 設立 當時엔 世界 最大 規模 生命·醫學 分野 硏究所인 美國 NIH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다. 2000年代 初盤까지만 해도 保健硏究院은 大學처럼 自由롭고 硏究에 集中할 수 있는 環境이었다. 硏究 인프라도 좋았다. 血液 샘플이 800萬 個 넘게 있고, 大型 液體窒素 保管탱크度 500個나 됐다. 保健硏究院을 訪問한 美國 NIH 디렉터이자 世界的인 遺傳學者 프랜시스 콜린스가 韓國과 共同 硏究를 進行하고 싶다고 할 程度였다. 나도 서울對 敎授가 된 뒤 保健硏究院 硏究職으로 올 생각 없느냐는 提案을 받고 深刻하게 苦悶한 적이 있다. 硏究者들이 한 番쯤 몸담고 싶어 할 만한 硏究所였다.”

官僚主義가 疾本과 保健硏究院 망쳐

-그런데 行政 官僚들이 高位職을 맡으면서 狀況이 달라졌다는 얘긴가. 

“그렇다.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놓고 專門家가 專門性을 發揮할 시스템을 못 만들었다. 一例로 實驗하다 보면 갑자기 試藥이나 實驗 動物이 不足할 때가 있다. 그런데 入札 시스템을 통해 試藥을 購買하게 되면 到着하기까지 3個月 넘게 걸리는 거다. 이러면 學術誌 論文 提出 마감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蹉跌이 생긴다. 擔當 部署 公務員한테 어려움을 吐露했더니 ‘不足해질 걸 豫想해 미리 申請하면 되지 않나’라며 ‘每달 必要量을 報告하라’고 하더라. 荒唐했다. 實驗하다 보면 豫想과 다른 結果가 나오고 實驗 方向이 바뀌기도 한다. 그 過程에서 試藥을 더 使用하기도 하는데 公務員은 이걸 理解하지 못한다. 以後 鄭銀敬 本部長이 福祉部 監査官室을 說得해 硏究費카드 制度가 導入됐고, 只今은 1~2日 만에 試藥을 購入할 수 있게 됐지만 이 制度가 매우 制限的으로 活用되는 걸로 안다. 그런 일이 反復되면서 硏究員 雰圍氣가 漸漸 나빠졌다. 失敗 確率이 낮은 硏究가 아니면 試圖하지 않는 氣流가 形成됐다. 官僚主義가 疾本과 保健硏究院을 망친 셈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내 保健硏究院腸 任期가 2019年 4月까지였다. 以後 13個月間 保健硏究院腸 자리가 空席이었다가 코로나19 確診者가 急增하던 2月 21日, 政府가 新任 院長에 권준욱 福祉部 代辯人(醫師)을 임명했다. 感染病 硏究와 백신 開發을 하는 重要한 硏究機關의 首長을 1年 넘게 비워둔 것만 봐도 福祉部가 保健硏究院을 어떻게 여기는지 斟酌할 수 있다.” 

朴 敎授는 感染病 對應의 中心에 있는 疾本 疫學調査官 處遇 問題도 指摘했다. 질본이 專門家를 제대로 待遇하지 않는 한 事例라는 理由에서다. 

“疾本 疫學調査官들은 契約職 公務員이다. 처음 들어올 때 3年 契約을 하고 2年 延長한 뒤 保障되는 게 없다. 以後 몇 年 間隔으로 繼續 재계약하며 일해야 한다. 젊은 醫師들이 感染病 硏究에 專念하며 國家에 奉仕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疾本에 들어왔다가 不安定한 環境에 지쳐 떠나고 만다. 硏究 力量이 뛰어난 젊은 人材가 大學이나 다른 硏究機關으로 옮겨가는 건 國家的 觀點에서 볼 때 큰 損害다.”

疾本 本部長 補佐할 스태프가 없다

-最近 鄭銀敬 疾本 本部長이 코로나19 定例 브리핑을 擔當하면서 질본이 大衆에 널리 알려졌다. 3月 初 서울대 有名巡 敎授 硏究팀이 實施한 輿論調査를 보면 코로나19 局面에서 國民이 가장 信賴하는 公的 主體가 疾本으로 나오기도 했다. 

“鄭 本部長이 많이 苦生하는 걸 안다. 하지만 狀況 自體를 놓고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感染病 危機 全體를 分析하고 戰略을 樹立해야 할 本部長이 하루 몇 時間씩 定例 브리핑 準備를 하고 있는 게 正常的인가. 元來 브리핑은 緊急狀況센터長이나 感染病管理센터長 等이 하는 게 맞다. 問題는 그분들이 感染病에 門外漢이나 다름없어 브리핑을 堪當할 수 없다는 點이다. 그러다 보니 鄭 本部長이 혼자 孤軍奮鬪한다.” 

-保健硏究院腸 時節 鄭 本部長을 가까이서 봤을 텐데 그의 力量을 評價한다면. 

“理論과 經驗을 兼備한 우리나라 最高 防疫 專門家다. 世間에 알려진 대로 성실하고 꼼꼼하다. 次官級은 普通 2年 以上 자리를 保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는 올해로 本部長을 맡은 지 3年이 됐다. 代替할 만한 專門家가 없다는 傍證 아니겠나. 實際로 우리나라에는 感染 分野에 精通한 豫防醫學 專門家가 別로 없다.” 

-누리꾼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憔悴해지는 鄭 本部長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가 話題다. 

“저렇게 無理하다 過勞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된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萬에 하나 鄭 本部長이 쓰러지면 防疫 業務 空白이 不可避할 것이다. 이제라도 政府가 本部長을 補佐할 스태프를 充員해야 한다. 本部長은 防疫 對策 마련에 集中할 수 있도록 時間과 餘裕를 줘야 할 때다. 繼續 이대로 가는 건 無理다.” 

그가 이어 말했다. 

“鄭 本部長이 大學(서울대 醫大) 5年 後輩다. 그의 男便과도 잘 알고 지낸다. 코로나19 事態 發生 뒤 精神없이 바쁜 사람한테 直接 連絡하면 負擔을 느낄까 봐 男便한테 眼部 連絡을 했다. 그런데 그도 鄭 本部長을 잘 못 보는 模樣이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電話機를 보면 새벽 2時쯤 아내가 보낸 ‘잘 있다’는 文字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朴 敎授는 코로나19 擴散 局面에서 몸 바쳐 일하고 있는 鄭 本部長에 對한 걱정이 커 보였다. 그를 비롯한 疾本 內 專門家들이 事態 收拾 後 功(功)을 인정받기는커녕 과(過)에 對한 責任을 떠맡게 될지 모른다는 憂慮도 내비쳤다.

“疾本, 官僚 말고 사이언티스트가 中心 돼야”

메르스 事態가 끝난 後 監査院은 福祉部와 疾本 等을 對象으로 監査를 進行했다. 이때 양병국 當時 疾本 本部長 等 9名이 메르스 事態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했다는 理由로 重懲戒 勸告를 받았다. 緊急狀況센터長을 맡았던 鄭 本部長도 正直 處分(以後 減俸 措置로 變更) 對象에 올랐다. 反面 문형표 當時 福祉部 長官은 이미 長官職에서 辭退했다는 點 等의 理由로 懲戒를 받지 않았다. 

朴 敎授는 “이 懲戒는 내가 保健硏究院長으로 就任하던 2016年 4月 前後로 이뤄졌다. 對象者 中 一部 專門家가 疾本을 떠났다”고 回想했다. 

“메르스 事態 때 醫師免許를 가진 疾本 職員들은 自己 業務가 아니어도 自願해 防疫 業務를 도왔던 걸로 안다. 그 結果가 懲戒로 돌아오자 組織 內에 ‘괜히 나서지 말자’는 氣流가 흐르기 始作했다고 들었다. 그런 狀況에서 누가 使命感을 갖고 感染病 對應에 몸을 던지겠나.” 

朴 敎授가 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政府에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科學, 硏究에 좀 더 關心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福祉部 豫算이 82兆 원이 넘는데, 그中 硏究開發(R&D) 分野에 配定된 돈은 7000億 원이 채 안 된다. 福祉部에는 한 해 豫算을 2兆~3兆 원씩 쓰는 部署가 許多하다. 反面 R&D는 뒤로 밀린다. 過去에도 그랬지만, 現 政府 들어 이런 雰圍氣가 더 심해졌다. 이 政府엔 사이언티스트가 없지 않은가. 運動圈 勢力이 科學에 對해 얼마나 理解할까 싶다.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感染病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徹底히 科學的 視角에서 對應해야 한다. 政治的 觀點을 버리고 專門家들이 政府 組織 안에서 比較的 獨立的으로 움직이며 判斷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關聯 投資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