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江南區 住民 A氏는 9日 강남구청으로부터 發送된 緊急災難文字에 疑訝함을 느꼈다. 다른 區의 緊急災難文字 內容과 달리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의 居住地域이 包含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氏는 “區廳 홈페이지에 公開된 確診者 動線 亦是 서울의 다른 區와 比較할 때 情報가 턱없이 不足하다고 느꼈다”면서 “海外入國者가 들어오면서 江南區 確診者가 크게 늘었는데 區廳이 確診者에 對한 情報를 너무 制限的으로 公開하고 있다”고 말했다. 

3月 14日 疾病管理本部 中央防疫對策本部는 코로나19 確診者의 移動經路 等 情報公開 案內에 對한 指針을 發表했다. 該當 指針에 따르면 코로나19 症狀 發生 2日 前부터 隔離 日까지의 動線 中 接觸子가 發生한 場所 및 移動手段을 公開해야 한다. 國家人權委員會 勸告에 따라 個人을 特定할 수 있는 情報를 公開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지만 可能한 範圍 內에서 空間的?時間的 情報를 特定해 公開하도록 疾本 指針은 說明하지만 各 地自體에서 提供하는 確診者 情報는 제各各이다.

서초구는 相互까지 公開

13日 午前 10時 基準 강남구의 코로나19 確診者는 59名으로 서울市 全體 確診者 610名 中 9.7%를 차지한다. 강남구가 서울地域 自治區 中 確診者 數가 가장 많다. 最近 留學生 等 海外流入 人口가 늘며 江南3具(江南, 西草, 松坡) 確診者가 크게 增加했다. 

江南區廳과 西草區廳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確診者 情報는 差異를 보였다. 江南區 確診者의 居住地域은 公開돼 있지 않다. 또 確診者가 訪問한 場所에 關한 情報도 便宜店, 飮食店 等 相互 없이 括弧 안에 隣近 地下鐵驛 出口 番號만 明示하고 있다. 隣近 地下鐵驛이 標示돼 있지 않은 境遇도 있다. 西草區廳이 確診者의 住所를 洞 單位까지 公開하고, 다녀간 場所의 相互를 正確히 公開하는 것과 다르다. 서울 서대문구청 亦是 確診者가 살고 있는 東과 確診者가 訪問한 具體的인 場所를 公開하고 있다. 

江南區 住民들은 코로나19 初期 段階부터 江南區에 確診者 情報를 具體的으로 公開하라고 要求해왔다. 3月 2日 靑瓦臺 홈페이지에 揭示된 ‘江南區廳의 코로나19 傳染病 擴散에 對한 改善 要求 및 確診者와 防疫에 關한 情報公開請求’는 請願 마감日인 4月 1日까지 4357名의 同意를 얻었다. 江南區 住民들이 利用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確診者가 居住하는 東과 確診者가 다녀간 곳의 相互를 公開해야 한다는 要旨의 揭示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大峙洞·도곡동 住民들이 利用하는 카페에는 “언제 속 시원하게 公開해주냐”는 內容의 글이 4月 3日 揭示돼 30個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江南區 “疾本 指針에 따랐을 뿐”

江南區廳 側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反應이다. 강남구청 關係者는 “疾本에서 내린 指針대로 處理하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該當 內容을 公知하고 있기에 더 以上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江南區廳 홈페이지의 確診者 移動經路 안내 페이지에는 붉은色 글씨로 “確診者가 다녀간 動線에 對해서는 徹底히 防疫消毒을 마쳤고, 密接接觸者度 把握해 檢體檢査와 自家隔離 措置를 끝마쳤으니 住民 여러분은 安心하시기 바랍니다”는 內容이 揭示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