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計劃이 있었다” 國民 살릴 計劃은?

• 大統領 말대로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나라’

• 사람이 죽어가는데 짜파구리 準備라니

• “韓國이 슈퍼傳播者”… 全 世界서 孤立

• “메르스 슈퍼傳播者는 政府”라고 소리치던 文

“이게 나라냐”며 鬱憤을 吐하던 때가 있었다. 光化門廣場에 모여 한목소리로 大韓民國이 나아지길 바라는 懇切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只今으로부터 오래지 않은 날이었다. 거리는 寂寞하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한다. 마음속으로 다시 묻는다, ‘이건 나라냐.’

‘經驗하지 못한 나라’에 對한 憤怒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一部 産業施設이 멈췄고, 거리와 食堂은 閑散하다. 開學이 늦춰졌으며 就業 準備生은 試驗조차 보지 못한다. 國民은 自身을 지켜줄 最小限의 道具를 救하려 必死的이다. 微細먼지가 甚한 날마다 서울과 京畿를 오가는 廣域버스에서 無料로 나눠주던 마스크가 求하기 어려운 ‘財貨’가 됐다. 

2017年 5月 10日 文在寅 大統領은 第19代 大統領 就任宣誓에서 이렇게 말했다. “只今 제 가슴은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熱情으로 뜨겁습니다.” 2020年 봄, 大韓民國 國民의 가슴에는 ‘經驗하지 못한 나라’에 對한 憤怒가 일고 있다. 

靑瓦臺는 2月 搖亂하게 ‘大파 짜파구리’를 準備했다. 2月 20日 靑瓦臺는 映畫 ‘寄生蟲’ 製作陣을 招請하고 아카데미 施賞式 4個 部門 受賞을 祝賀했다. 文在寅 大統領 夫人 金正淑 女史는 映畫 속 大使를 패러디한 듯 “저도 計劃이 있었다”면서 이틀 前 傳統市場 訪問 때 購入한 珍島 大파를 곁들여 이연복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짜파구리를 내놓았다. 

이날은 國內 첫 코로나19 死亡者가 發生한 날이다. 當時에는 氷山의 一角임을 알지 못했으나 新天地예수교證據帳幕聖殿(新天地) 大邱敎會 關聯 5名의 確診者가 發生한 날이기도 하다. 中國과 日本에 이어 세 番째로 確診者 數가 100名을 突破했다. 感染病이 퍼져가는 마당에 짜파구리 대접에 功을 들인 政府의 安逸한 態度는 國民 憤怒를 일으키기에 充分했다. 



김민전 경희대 敎授는 文在寅 政府와 臺灣 政府를 比較하며 이렇게 말했다. 

“韓國의 첫 確診者가 1月 20日, 臺灣이 1月 21日 나왔는데 臺灣은 確診者가 發生하자마자 마스크 輸出을 禁止하고 國家가 마스크 全量을 購買해 低廉하게 파는 方式을 導入했다. 臺灣 國民들은 마스크로 不便을 느끼지 않았고 結果的으로 確診者 數만 봐도 韓國은 7000名(3月 10日 現在)을 넘어섰지만 臺灣은 두 자릿數로 統制할 수 있었다.”

“메르스 슈퍼傳播者는 政府”라고 소리치던 文

世界保健機構(WHO)는 1月 30日 코로나19에 對해 ‘國際的 公衆保健 非常事態’를 宣布했다. 政府는 “克服할 수 있다”는 根據 없는 自信感만 내비쳤다. 文 大統領은 2月 13日 6大 그룹 代表와 經濟 5團體長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終熄될 것”이라고 말했다. 防疫에 對한 强調보다는 經濟에 集中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사람 많은 곳이나 空氣가 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한술 더 떴다. 甚至於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月 19日 코로나19 對應 經濟長官會議에서 “士氣振作, 組織結束 强化를 위한 會食은 週52時間 勤務制에 該當되지 않는다. 저녁 모임과 外食을 積極的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事態는 進展되지 않았다. 靑瓦臺에서 짜파구리 破顔大笑가 있던 날부터 3日 後인 2月 23日, 政府는 코로나19 危機警報를 ‘警戒’에서 ‘深刻’ 段階로 올렸다. ‘終熄’이라는 낱말을 쓴 文 大統領을 向해 뉴욕타임스는 “代價가 큰 誤謬(Costly Error)”라고 評했다. 걸핏하면 假짜뉴스를 言及하던 文在寅 政府의 首長이 假짜뉴스 流布者였던 셈이다. 

김민전 敎授는 “文在寅 政府는 코로나19 早期 克服과 經濟 回生을 全 世界에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結局 둘 다 놓친 結果를 招來했다. 防疫이 이뤄져야 經濟고 뭐고 正常化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2015年 5月 20日 中東呼吸器症候群(메르스) 患者가 國內 첫 發生했다. 같은 해 7月 末 政府의 메르스 終熄 宣言까지 186名의 患者가 發生해 38名이 死亡했다. 當時 새정치민주연합 代表이던 文 大統領은 2015年 6月 22日 政府를 向해 이렇게 一喝했다. 

“지난 歲月號 慘事에 이어 政府의 無能이 낳은 慘事로 國家 리더십과 危機管理 能力이 只今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었다. 메르스 슈퍼傳播者는 다름 아닌 政府 自身이다.” 

이어 6月 25日에는 “먼저 大統領께 묻고 싶다. 政治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正말 답답하다. 國民의 苦痛을 덜어드리는 게 政治이지 이건 政治가 아니다. 政治는 사라지고 大統領의 固執과 獨善만 남았다”고 말했다. 政府를 批判하던 當時 文 代表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文 大統領을 向하고 있다.

世界 視角에서 보면 韓國도 슈퍼傳播者

3月 15日 基準 코로나19로 136個 國家가 韓國人의 入國을 禁止하거나 制限하고 있으며 國內 確診者 數는 8612名, 死亡者 數는 75名이다. 코로나19와 메르스의 單純 比較는 不適切하지만 메르스 事態를 겪으면서도 韓國은 世界的으로 孤立되지 않았다. WHO는 2015年 6月 17日 韓國 메르스 擴散 餘波와 關聯해 “現在 地域感染 證據는 없으며 旅行 및 貿易에 어떤 制限도 勸告하지 않는다”는 公式 見解를 밝혔다. 

코로나19 事態 局面에서 韓國人이 外國에서 受難을 當하고 있다. 新婚夫婦가 모리셔스行 飛行機에서 내리자마자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는 場所에 隔離됐다. 모리셔스가 韓國 政府에 事前 說明도 없이 決定한 一方的 處事였다. 코로나19 發病 根源地인 中國에서도 韓國人들이 苦痛을 겪고 있다. 韓國人을 相對로 不審檢問을 해 强制 隔離하거나 居住團地 內 差別 待遇 事例가 增加하고 있다. 中國의 行態는 中國人 全面 入國禁止 措置에 신중한 姿勢를 維持한 文 大統領의 態度와 正反對다. 

事情이 이런데도 政府 診斷은 現實과 동떨어져 있다. 2月 27日 靑瓦臺 關係者는 “中國 中央政府 次元에서 韓國人 入國 制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性·市(省市)別 入國 制限 措置가 있지만 中國 中央政府 次元은 아니라는 趣旨였다. 靑瓦臺가 中國 政府를 代辯하는 듯한 發言을 내놓은 것이다.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3月 4日 韓國인 入國 禁止·制限 措置가 잇따르는 狀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 (다른 나라) 外交長官들이 스스로 防疫體系가 너무 허술해 투박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防疫 能力이 없는 國家가 入國 禁止라는 투박한 措置를 하는 것이다.” 韓國은 防疫 能力을 갖춰 中國發(發) 入國 禁止나 制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防疫 能力이 없는 나라들이 入國을 막은 것이니 神經 쓰지 않아도 된다는 투로도 들린다. 이에 對해 新律 명지대 敎授는 “어떻게 外交部 長官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防疫體系를 言及할 수 있느냐”며 “他國으로부터 抗議를 듣지 않은 것만으로도 多幸인 일”이라고 指摘했다.

‘國際 孤立’ 넘어 ‘國際 迷兒’ 될 판

姜 長官 發言 다음 날인 3月 5日 濠洲가 韓國을 入國 禁止 對象에 包含했다. 日本은 3月 9日부터 31日까지 韓國에서 오는 入國者를 指定한 場所에서 2週間 대기시키기로 決定했다. 事實上의 入國 禁止 措置다. 이 같은 日本의 決定에 靑瓦臺는 3月 6日 “賊反荷杖”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日本人 無비자 入國을 遮斷한 것은 相互主義에 따른 措置인데도 中國에는 한마디도 못 하다가 日本에는 强力 對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韓國發 乘客의 入國 禁止와 制限 措置로 國際路線의 非(非)運航 推移가 늘어나고 있다. 3月 9日 基準 大韓航空과 아시아나航空이 運營하는 유럽 路線은 프랑스, 獨逸, 英國, 네덜란드 程度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等으로 가는 直航 路線은 모두 運航이 中止된 狀態다. 

航空社 關係者들은 파리, 런던 空港의 韓國發 航空機 乘客 入國 節次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關係者는 “現在 유럽과 中東으로 가려면 파리와 런던 空港을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韓國의 國際 孤立은 더욱 深刻해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中東과 유럽 主要 都市는 韓國發 直航 路線이 없더라도 파리나 런던 國際空港을 經由하면 到着할 수 있다. 

英國은 3月 15日 現在 大邱와 慶北 淸道地域에서 入國한 外國人에게 症狀 有無와 關係없이 自家隔離하고 國民保健서비스(NHS)에 通報하도록 要請하는 等 事實上의 入國制限 措置를 施行 中이다. 런던과 파리 路線이 막히면 유럽과 中東에서 韓國으로 入國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비즈니스와 公的 業務를 위한 韓國發 出發도 막힌다. 航空社 關係者는 “政府가 入國 禁止 措置를 내린 나라에 實效도 없는 警告를 하는 것보다는 實質的으로 路線을 維持할 對策을 마련하는 데 苦心할 때”라고 指摘했다. 

國民들은 또 마스크를 購入하느라 苦生해야 했다. 文 大統領은 2月 26日 “(마스크) 物量 確保 問題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며 “國民에게 藥局 等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 말을 듣고 國民은 또다시 藥局과 마트로 向했지만 求할 수 없었다. 이틀 뒤 文 大統領은 “여러 對策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來日, 모레까지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供給을 壯談하던 이틀 前 發言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來日은 된다’며 國民에게 事情한 꼴이다. 마스크 탓에 國民의 憤怒가 거세지자 3月 3日 文 大統領은 “마스크를 迅速하고 充分히 供給하지 못해 不便을 끼치는 點에 對해 國民들께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한다”며 遺憾을 表明하면서 各 部處 長官을 强하게 叱責했다. 

匿名을 要求한 前職 政府 關係者 A氏는 이렇게 指摘했다. 

“部處 實務者의 말을 믿고 마스크 供給을 自信했던 大統領이었기에 心情은 理解가 가나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오로지 大統領의 몫이다. 아랫사람의 失手를 드러내 自身의 잘못을 감추는 模樣새로 보일 수 있는 大統領의 모습이었다.”

一貫性 잃은 政府發 메시지

文 大統領의 無責任한 發言 以後 政府는 준(準)배급제에 屬하는 마스크 5部制를 내놓았다. 마스크와 關聯한 政府의 메시지에는 一貫性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食品醫藥品安全處 中央事故收拾本部가 2月 4日 發表한 ‘올바른 마스크 着用法’은 식약처 許可를 받은 KF80, KF94, KF99 保健用 마스크 使用을 勸奬하면서 “한番 使用한 마스크는 再使用을 禁止한다”고 적고 있다. 正確하게 한 달 後인 3月 4日 食藥處는 ‘마스크 使用 改正 勸告事項’을 發表한다. 改正 勸告案에는 ‘非常 狀況에서의 限時的 指針’이란 但書를 달면서 “汚染 憂慮가 적은 곳에서 一時的 使用 時 同一人에 한해 再使用” “使用한 保健用 마스크는 換氣 잘되는 곳에서 乾燥한 後 再使用”이라는 文句가 담겨 있다. 

防疫 分野 非專門家인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까지 끼어들어 3月 6日 “깨끗한 環境에서 일하거나 健康한 분들은 마스크 使用을 自制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더니 이제는 使用을 自制하라는 거다. 

한 防疫 專門家는 “政府 立場이 理解가 되는 側面이 있지만 어느 國民이 이제 와서 저 말을 믿겠습니까. 코로나19 初期 過程부터 이어져온 一貫된 發言도 아니고 只今 時局에서는 ‘없으니까’ 自制하라는 意味로 들리지 않겠습니까”라고 指摘했다. 또 다른 專門家는 이렇게 말했다. 

“國民 安全은 最小限의 國家 存立 根據입니다. 그런데 只今은 마치 國民에게 犧牲을 强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것처럼 政府가 不安感을 造成해 놓고 이제는 더 必要한 사람을 위해 마스크 使用을 自制하라니요. 國家가 지켜주지 못하는 自身의 安全을 위한 選擇을 마치 個人 欲心이나 利己心人 것처럼 말한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습니다. 宏壯히 不適切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文 大統領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約束했다. 大統領 候補 時節 이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題目의 冊도 出版했다. 大統領 就任 1000日(2月 3日)을 넘겼지만 사람이 먼저인지 國內外 政治 共學이 먼저인지 國民은 혼란스럽다. 

有名巡 서울대 保健大學院 敎授팀이 韓國리서치에 依賴해 2月 25~28日까지 19歲 全國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온라인 設問調査를 進行한 結果 “日常生活이 折半 以上 停止했다”는 應答者가 全體의 59.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뉴스를 接할 때 떠오르는 感情이 무엇인지에 對한 質問에 48%가 不安, 21.6%가 憤怒라고 答했다. “스스로 無氣力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答한 比率은 全體 應答者의 58.1%다. 

김민전 敎授는 이렇게 診斷했다. 

“6·25戰爭 以後로 大韓民國이 멈춰 선 經驗이 이番이 처음이다. 國家 危機 때마다 國民이 힘을 모아 解決해 왔다. 國際通貨基金(IMF) 外換危機 때는 金 모으기 運動에 同參하겠다며 긴 줄도 마다하지 않았다. 只今은 어떤가. 社會的 距離두기로 사람조차 充分히 만날 수 없다.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다. 隔離를 해야 하는 狀況에서 人間은 깊은 無氣力感과 挫折을 느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