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査探’은 ‘댓글의 事實 與否를 探索하기’의 줄임말로 ‘신동아’ 技士에 달린 댓글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큰 呼應을 얻은 댓글, 記者 및 取材源에게 質問하는 댓글, 事實 關係가 잘못된 댓글을 살핍니다.

‘신동아’가 3月 18日 報道한 ‘感染病 ‘門外漢’ 官僚들이 疾本 센터長 꿰차’ 題下 記事가 누리꾼들의 注目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SNS ‘네이버포스트’에서만 照會數 11萬 回를 記錄했는데요. 

記事는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幅巾福祉部 傘下 疾病管理本部 內 感染病 對應 中心에 있는 要職(緊急狀況센터長·感染病管理센터長 等)을 感染病 비(非)專門家라고 볼 수 있는 行政官僚들이 꿰차고 있다고 指摘했습니다. 

技士에 달린 댓글은 “이참에 복지부와 保健部를 分離해야 한다. 애初에 이 둘을 붙여놓은 것이 問題다” “公務員 數 增員해도 必要한 곳에는 非專門家만 수두룩하다” “鄭銀敬 本部長이 혼자 苦生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란 反應이 主를 이뤘습니다. 댓글을 찾아 읽다 보니 이 記事에 本文만큼 論難이 多分한(?) 댓글도 달렸네요. 

네이버 아이디 ‘yong****’님은 “感染病 基礎知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專門家가 와야 할 必要는 없다. 政府 組織에 對해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組織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行政官僚 等이 他 部處와의 協助 等 潤滑油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한다(아이디 ‘어슬렁’님)”는 論理입니다. 이에 對한 反駁 意見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디 ‘흘툴란타2’님은 “專門的인 知識이 있어야 價値 判斷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感染病 分野 非專門家인 公務員이 疾本의 核心 要職을 꿰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도준 서울대 醫大 敎授는 新東亞와 인터뷰에서 “感染病이 發生하면 疾本 疫學調査官이 現場에 到着해 檢疫調査 또는 疫學調査를 進行한다. 緊急狀況센터長과 感染病管理센터長은 이 業務를 擔當하는 사람인데, 센터長이 專門性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疫學調査官을 投入할지, 1分1秒를 다투는 緊急 狀況에서 어떤 順序로 防疫 措置를 할지 直接 判斷하고 指示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朴 敎授는 또 “現在 疾本에는 實力 있는 專門家들이 많다. 이들에게 行政 業務를 맡겨 專門性과 行政力을 兼備한 人物로 키운 뒤 昇進시켜서 일하게 하자, 感染病 ‘門外漢’이나 다름없는 行政 官僚를 앉히는 것은 組織의 士氣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습니다. 

疾本과 關聯한 이슈는 코로나19 事態 初期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4·15 總選을 앞두고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은 疾本을 ‘靑(廳)’으로 昇格하는 한便 6個 圈域에 地域本部를 設置하겠다는 公約을 내놓았죠. 하지만 疾本 內 感染病 對應 核心 센터長 자리를 非專門家인 行試 出身 官僚들이 꿰찬 狀況에서 福祉部가 疾本 人事를 左之右之하는 問題와 關聯한 얘기는 쏙 들어간 狀態입니다. 專門性은커녕 福祉部 人事 積滯 解消 手段 程度로 惡用하려 한다는 憂慮도 疾本 內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