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的 節次로 權力 쥔 後 權威主義 體制 回歸

• 포퓰리스트, 庶民 代辯 透寫 自處·專門家 見解는 旣得權 恥部

• 反對派는 積弊로, 言論은 假짜뉴스로 罵倒하는 傲慢함

• 善惡 論理로 相對便 ‘巨岳’ ‘守舊’ 몰아세워 民主的 規範 破壞

• 積弊淸算 名目으로 法院 政治化, 三權分立 毁損

• “親舊에게는 무엇이든지, 敵에게는 法으로”식 權力 濫用

• ‘文빠’,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團(Black Shirts)’ 聯想

• 知識人, 政治 兩極化 및 極端 支持層 有·無形 壓迫에 自己檢閱

• 與野 떠나 總選에서 民主主義 後退 勢力에 警鐘 울려야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이 美國 大選에서 또다시 突風을 일으키고 있다. ‘民主的 社會主義者’를 自處하는 샌더스 議員은 △國家 單一 醫療保險 △住宅 供給 擴大 △時間當 最低賃金 15달러 △大學 無償敎育 △富裕稅 導入 等 破格的 公約을 앞세워 民主黨 內 急進勢力을 結集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00萬 名으로부터 約 9600萬 달러(韓貨 約 1156億 원)의 選擧資金을 모을 程度로 廣範圍한 熱誠 支持層을 갖고 있다. 

샌더스 議員은 政治·理念 性向이 急進的이어서 票의 擴張性이 떨어진다는 批判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反作用에 힘입어 突風을 일으키고 있다. 美國 優先主義를 標榜하며 移民者, 少數者를 貶下하는 ‘白人 大統領’ 트럼프에 對한 反感이 샌더스 支持로 表出하는 것이다. 白人들의 憤怒가 트럼프를 大統領으로 당선시켰다면 이젠 그 反對便의 憤怒가 샌더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샌더스 議員이 민주당의 大統領 候補가 될지는 未知數지만, 트럼프-샌더스 現象은 美國 社會의 政治的 兩極化가 深化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民主化 鬪士도 執權 後 權威主義 誘惑에

政治的 兩極化는 非但 美國만의 問題가 아니다. 英國, 프랑스, 스페인 等 南·西유럽 國家로부터 헝가리와 폴란드 等 東歐圈,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 等 南美 國家, 그리고 필리핀과 印度 等 아시아 地域에도 폭넓게 나타나는 世界的 現象이다. 世界化에 따른 經濟的 兩極化에 더해 이젠 온 世界가 政治的 兩極化로 몸살을 앓고 있다. 民主主義의 精神과 規範은 毁損되고 있다. 이를 부채질하는 國粹主義的 포퓰리즘으로 인해 國際 秩序 또한 挑戰받고 있다. 冷戰 終熄 後 自由民主主義의 勝利를 외쳤던 ‘歷史의 終焉’은 온데간데없고, 되레 民主主義가 沈滯期에 들어선 模樣새다. 

韓國 또한 世界的 흐름에서 自由롭지 못하다. ‘文빠(文在寅 大統領의 熱誠 支持그룹)’와 太極旗 部隊, 瑞草洞 臺 光化門 集會로 象徵되는 極烈한 對立은 政治的 兩極化가 韓國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個人 間, 集團 間 相互不信이 커지고 黑白論理와 陣營論理가 得勢하며 곳곳에서 民主主義 後退의 徵候가 나타나고 있다. 

民主主義의 後退는 오늘날 美國과 유럽의 知識人 社會에서 큰 話頭와 苦悶거리다. 國際 人權監視團體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民主主義 國家의 比重은 1980年에는 全 世界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比重은 ‘第3의 民主化 물결’에 힘입어 1990年代 中盤 折半을 넘었다. 하지만 2006年 62%로 頂點을 찍은 後 每年 減少하다가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48%로 쪼그라들었다. 



過去와 比較해 只今의 民主主義 後退 現象은 몇 가지 새로운 特徵을 보이고 있다. 첫째, 民主的 節次를 거쳐 選出된 指導者들이 民主主義를 漸進的으로 毁損하고 있다. 軍事獨裁나 共産主義 革命과 같은 急進的 方法에 依해서가 아니라, 合法的 節次로 當選된 指導者들에 依해 民主主義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뜻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Chavez), 터키의 에르도안(Erdogan), 필리핀의 두테르테(Duterte) 政權은 民主的 節次에 따라 權力을 잡은 後 權威主義 體制로 回歸했다. 共産主義 體制下에서 蘇聯의 撤軍을 主張했던 헝가리의 民主化 透寫 오반(Orban)도 執權 後 權威主義의 誘惑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들은 政治的 라이벌을 敵으로 삼고, 旣得權을 惡(惡)으로 規定하며, 言論을 假짜뉴스라고 嘲弄했다. 民主主義의 聖地로 불린 英國, 200年 民主主義 歷史를 자랑하는 美國, 아시아에서 가장 긴 民主主義 歷史를 갖고 있는 印度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現象이다. 

둘째, 이 過程에서 法治主義(rule of law)라는 節次的 正當性은 確保되고 있을지 몰라도, 民主主義 精神과 規範(democratic norm)은 破壞되고 있다. 하버드대의 政治學者인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은 著書 ‘民主主義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날카로운 指摘을 내놓는다. 民主的 規範의 核心인 相互認定/尊重(mutual tolerance)과 權力의 節制(forbearance)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形式的 法治主義만으로는 自由民主主義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寬容과 妥協보다 憎惡와 對立의 政治가 앞서고, 權力 行事가 均衡이 아닌 濫用으로 미끄러지면 政治的 兩極化는 必然的 結果가 된다. 美國에서는 1990年代 뉴트 깅리치 下院議長의 登場에서부터 2000年代 티파티運動(Tea Party movement)에 이르기까지 憎惡와 對立의 政治가 徐徐히 무르익었다. 이는 2010年代 들어 ‘트럼프 時代’로 歸結됐다.

‘巨岳’ 맞선 透寫 自處하며 大衆 感性 刺戟

셋째, 最近의 政治的 兩極化는 國粹主義的 포퓰리즘과 結合해 大衆的 爆發力을 確保하고 있다. 美國 優先主義를 부르짖는 트럼프, 브렉시트(Brexit)를 이끌고 있는 英國의 존슨, 宗敎的 根本主義者人 引渡의 모디(힌두敎)와 터키의 에르도안(回敎), 極右 民族主義者인 브라질의 보르小나우 等 民主的 規範을 破壞하고 있는 指導者들은 國粹主義 感性을 刺戟하며 廣範圍한 支持를 얻고 있다. 트럼프는 막말 政治와 法治主義의 毁損으로 彈劾 危機에까지 몰렸지만 40%臺의 堅固한 支持層을 維持하고 있다. 恐怖政治를 마다하지 않는 두테르테의 支持率은 80%를 넘나들며 高空 行進하고 있다. 

이들은 自身들을 ‘巨岳’과 싸우며 庶民을 代辯하는 鬪士로 包裝한다. 그뿐만 아니라 人種的, 宗敎的 少數者나 移民者들을 政治的 犧牲羊으로 삼는 것을 躊躇하지 않는다. 또 政治 論理나 大衆의 感性을 刺戟하는 데 익숙하고 專門家의 見解는 旣得權을 代辯하는 것으로 置簿하고 無視한다. 

넷째,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中國이 國際社會로 影響力을 넓히면서 民主主義의 沈滯를 加速化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6年 美國 大選 介入 疑惑에 휩싸여 있는 데서 볼 수 있듯 他國의 國內 政治에까지 關與하고 있다. 中國은 一對一로(一帶一路), 孔子學院(孔子學院) 等을 통해 經濟·文化的 影響力을 키우며 中國式 거버넌스가 西歐보다 優越하다는 談論을 傳播하고 있다. 

푸틴과 시진핑은 權威主義 指導者에게 有用한 長期執權 모델을 提供할 뿐 아니라, 直·間接的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 代表的 親美 國家였던 필리핀은 두테르테 執權 後 美國, 유럽聯合(EU)과는 距離를 두는 反面 中國, 러시아에 한層 더 가까워졌다. 美國 民主主義基金(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한 報告書는 글로벌 民主主義의 沈滯를 助長하는 러시아와 中國을 ‘샤프파워(Sharp Power·陰性的 手段을 動員해 相對國을 壓迫하고 自國의 利益을 챙기는 것)’로 規定했다. 

다섯째, ‘샤프파워’가 增大하는 데 비해 自由民主主義의 保護膜은 얇아지고 있다. 昨今의 世界情勢는 파시즘과 나치즘의 威力에 民主主義가 힘없이 무너졌던 1930年代와 비슷한 樣相을 띠고 있다. 그때도 무솔리니나 히틀러처럼 民主的 節次에 依해 權力을 잡은 指導者들에 依해 民主主義가 破壞됐다. 그 代價는 戰爭과 慘酷한 人命被害였다. 그래도 民主主義 最後의 堡壘였던 美國과 英國 等이 힘을 합쳐 前例 없는 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다. 

只今은 美國·英國마저 民主主義의 沈滯에서 자유롭지 못한 形局이다. 오랫동안 民主主義를 硏究해 온 스탠퍼드大 同僚 敎授인 래리 다이아몬드는 ‘不吉한 바람(Ill Winds)’이라는 最近 著書에서 中國과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全體主義의 바람을 막기 위해 美國의 글로벌 리더십이 重要하다고 力說했다. 하지만 ‘美國 優先主義’를 외치는 트럼프가 健在한 狀況에서 美國이 果然 그럴 힘과 意志가 있는지 疑問이다. 오히려 브라질, 英國, 필리핀 等 世界 곳곳에서 ‘리틀 트럼프’의 出現을 부채질하는 實情이다.

촛불을 所有物로 錯覺해 反對派 積弊로 規定

文在寅 政府는 大統領 彈劾이라는 史上 初有의 事態 以後 登場했다. 德分에 成熟한 民主主義를 渴望하는 國民 念願에 힘입어 民主化를 鞏固히 할 絶好의 機會를 맞았었다. 1980年代 民主化運動 鬪士들이 主軸인 現 執權 勢力에 對한 期待感도 적지 않았다. 政權은 이에 副應하듯 촛불精神에 담긴 參與民主主義와 熟議民主主義 具現을 위해 國民請願揭示板 設置와 公論化委員會 構成 等 나름 鼓舞的인 試圖를 했다. 

하지만 國民請願揭示板은 政派的 請願으로 얼룩졌고, 公論化委員會는 臺의 民主主義를 補完하는 役割에 그쳤다. 오히려 政治的 兩極化, 民主的 規範의 毁損, 國粹主義的 포퓰리즘 行步를 보이며 民主主義 沈滯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몇 가지 具體的인 例를 들어보자. 

① 善惡의 政治와 兩極化: 民主主義 毁損의 첫 徵候는 權力을 가진 者가 政治的 反對便을 惡魔化하고 除去하려 할 때 나타난다. 現 政府가 ‘相互尊重과 權力의 節制’라는 民主的 規範을 毁損하며 政治的 兩極化를 加速化한 代表的 事例가 所謂 ‘積弊淸算’이다. ‘촛불革命’으로 執權했다고 自負하는 現 執權勢力은 철지난 道德的 優越感에 醉해 守舊勢力을 淸算하고 韓國 社會의 主流를 바꾸겠다고 公言했다. 

國民들은 經濟, 社會, 이념적 兩極化를 좁히고 相生과 統合의 社會가 열리길 懇切히 念願했다. 執權勢力은 이에 副應하기보다 촛불을 自身들만의 所有物로 錯覺해 反對勢力은 모두 淸算해야 할 積弊로 規定하고, 保守 言論은 假짜뉴스로 罵倒하는 傲慢함을 보였다. 前任 政府와 差別化하고 過去의 腐敗를 剔抉하는 行爲는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善과 惡의 二分法 論理로 自身들의 行爲를 正當化하고 相對便을 ‘巨岳’ ‘守舊 旣得權’으로 몰아세우는 行爲는 民主的 規範을 破壞하는 典型的 패턴이다. 

執權勢力은 社會的 弱者 便에서 改革을 主導할 適任者를 自處했다. 하지만 祖國 前 法務部 長官의 廣範圍한 家族 非理 疑惑에서 보듯이 結局 그들도 또 다른 旣得權日 뿐이었다. 正當한 批判을 두고도 謙虛하게 受容하지 않고 守舊勢力의 反動 行爲라며 非難했다. 조 前 長官 任命에 批判的이었던 與黨 國會議員조차 前職 檢事란 理由로 半(反)改革 勢力으로 몰았다. 

週末마다 大規模로 열린 瑞草洞 臺 光化門 集會, 卽 曺國 守護 對 曺國 反對 集會는 社會·政治的 兩極化로 치닫고 있는 韓國社會의 서글픈 自畫像이다. 寬容과 妥協보다는 個人 間, 集團 間, 世代 間 不信 風潮와 葛藤이 커지며 韓國 社會는 漸漸 分裂하고 있다. 暴力이 暴力을 낳듯이 保守 野黨이 執權하면 ‘新(新)積弊淸算’을 試圖할 可能性이 커졌다. 反對 勢力의 大統領 彈劾 要求는 日常化될지도 모른다.

法院, 政治權力 統制 따르고 눈치 보게 돼

② 三權分立 原則의 毁損: 法院은 法治主義를 守護하는 最後의 堡壘다. 現 政府는 行政力으로 司法府 積弊淸算을 主導하며 三權分立의 精神을 毁損하고 法院을 急速히 정치화했다. 法院 內部에서 特定 이념적 그룹의 幹事 役割을 하던 判事가 法院에서 靑瓦臺 民政首席室 法務祕書官으로 直行했다. 같은 役割을 하던 判事가 退任 3個月 만에 後任으로 移職했다. 

檢察廳法은 檢事의 靑瓦臺 派遣을 禁止하고 있다. 또 ‘退職 後 復歸’라는 便法을 막기 위해 現 政府는 檢査 退職 後 1年이 지나지 않으면 靑瓦臺 祕書室에 任用될 수 없도록 關聯 規定을 强化했다(2017년 3月). 法官은 檢事보다 더 높은 政治的 獨立性을 要求받는다. 정작 靑瓦臺는 關聯 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祕書官 任命을 强行했다. 違法은 아닐지라도 司法權 獨立을 毁損하는 일이다(법관 派遣을 禁止하는 法院組織法 改正은 2020年 2月에서야 이뤄졌다). 

이들이 前職 大法院長 拘束 等 司法府 積弊淸算을 主導했다. 法曹界에서는 法院이 政治權力의 統制를 따르고 눈치를 보게 됐다는 恨歎이 나오고 있다. 判事 出身의 한 로스쿨 敎授는 筆者에게 “한때 法院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一連의 過程은 쉽게 보고 있기 힘든, 부끄러운 일의 連續이었다”고 吐露했다. 

法院에서 積弊淸算의 목소리를 드높이던 判事들이 法服을 벗자마자 (與黨) 國會議員 候補로 나선 것도 三權分立의 原則을 毁損하는 일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出馬의 辯은 한결같이 自身이 司法改革의 適任者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司法府를 政治權力의 統制下에 둘 危險性을 增大시키는 것 아닐까. 더구나 特定 判決(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判決 等) 乃至 特定 事案(法院의 블랙리스트 事件, 全國法官代表會議 等)을 통해 大衆的 認知度를 얻은 判事가 곧바로 政治權에 가면, 그들이 行한 判決 亦是 政治的 意圖가 있다고 疑心받게 된다. 그 疑心은 判決의 公正性, 司法府의 獨立性에 對한 是非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先例는 政治的 野心이 있는 一部 判事들로 하여금 法理가 아닌 政治 論理에 基盤한 判決을 내리도록 부추길 危險性이 크다. 立法府 首長인 國會議長을 지낸 人士를 國務總理에 임명한 것도 法的으로는 아무 瑕疵가 없다 하더라도 三權分立을 規定한 憲法 精神에 符合한다고 할 수 없다.

게임의 룰(rule) 變更과 내로남不

③ 게임의 룰(rule) 變更과 꼼수: 民主主義의 根幹은 國民主權을 實現하는 自由롭고 공정한 選擧에 있다. 選擧法을 民主主義를 擔保하는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理由다. 힘의 優位에 있다고 해서 相對를 無視한 채 게임의 룰을 自己便에 유리하도록 바꾼다면 그 結果를 認定하고 承服하기 어렵다. 2012年 導入된 國會先進化法度 이런 趣旨에서 國會議長 職權 上程과 多數黨의 날치기를 통한 法案 處理를 禁止토록 한 法案이다. 그런데 與黨은 第1野黨을 無視한 채, 少數 野黨들과 손잡고 ‘4+1’ 協議體를 만들어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通過시켰다. 第1野黨은 無制限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暴力도 不辭했고, 結局 多數의 與野 議員이 檢察에 告發되는 事態에까지 이르렀다. 

泄瀉 少數政黨의 院內 進入을 容易하게 해 民意의 代表性을 强化한다는 趣旨가 妥當하더라도, 덧붙여 法案 通過가 節次的 正當性을 갖는다 하더라도, 相對가 同意하지 않는 룰로 게임을 한다는 것은 民主主義 精神에 違背된다. 法案 通過를 無力하게 바라봐야 했던 第1野黨은 衛星比例政黨이라는 史上 初有의 畸形 政黨을 만들었다. 이를 꼼수라고 攻擊하던 與黨은 ‘民兵隊’ ‘義兵’ 云云하며 類似한 衛星比例政黨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꼼수는 꼼수를 낳고 聯動型 比例制를 導入한 元來의 趣旨는 無色해지고 말 것이다. 一連의 事件이 모두 合法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問題냐고 抗辯할 수 있다. 하지만 與野 共히 民主的 規範을 無視하고 民主主義 精神을 毁損했다는 批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④ 權力濫用과 내로남不: 時代와 體制를 莫論하고 權力을 가진 者는 힘을 行使하고 싶은 誘惑을 느낀다. 하지만 民主主義는 權力을 쥔 者가 忍耐하고 힘을 節制할 때 鞏固해진다. 彈劾 後 執權한 文在寅 政府는 反對便 除去를 위해 ‘權力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 지난 政府에서 不利益을 받았던 尹錫悅 檢査를 破格的으로 서울中央地檢長에 任命해 積弊淸算을 主導하게 했다. 各 行政部處에 積弊淸算委員會를 만들어 以前 政權에서 要職을 맡았던 이들을 솎아내고 國家의 主要 政策들을 積弊의 對象으로 規定해 廢棄했다. 前·現職 政策 實務者들에 對한 過度한 責任 追窮과 處罰은 公務員들의 士氣를 위축시켰다. 實力보다는 이념적 忠誠度가 더욱 重要해지면서 公職 社會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무너졌다. 

이 過程에서 ‘내로남不’의 政治가 可視化했다. 無所不爲의 檢察 權力을 制限하고 牽制하는 措置는 時代精神이며, 被疑事實 空表·포토라인 세우기·언론플레이 等 人權을 侵害하는 잘못된 搜査 慣行을 없애는 일은 晩時之歎이다. 하지만 反對派를 處罰하는 데는 이런 慣行을 맘껏 活用한 後에 自己便에게 適用을 禁止한다면 누가 首肯하겠는가. 法務部 長官을 앞세워 執權勢力의 非理疑惑을 調査하고 있는 檢察總長의 手足을 자르거나 檢察組織을 改編하는 것 또한 法的 權限이라 하더라도 ‘檢察 獨立性’의 趣旨에 어긋나는 일이다. 

브라질의 獨裁者 바르가스(Vargas)처럼 “親舊에게는 무엇이든지, 敵에게는 法으로(For my friends, anything; for my enemies, the law)”라는 二重 잣대를 들이댄다면 法治主義의 根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文 政府가 촛불精神을 尊重한다면 檢察이 起訴한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等을 徹底히 調査하고 그 結果에 責任져야 한다. 政權 初 檢察改革의 象徵으로 여겨졌던 尹 總長이 이제는 政權 最大의 苦悶거리가 됐다. 權力의 節制라는 民主的 規範을 無視한 現 執權勢力이 自招한 結果다.

‘文빠’의 사이버 테러

⑤ 國粹主義的 포퓰리즘 : ‘李舜臣 將軍의 배 12隻’ ‘獨島 새우’ 等으로 象徵性을 浮刻해 反日 情緖를 부추기고, 日本 製品 不買運動을 煽動하며 野黨을 ‘土種 親日派’로 몰고 간 것은 國粹主義的 票퓰리즘의 典型이다. 이를 통해 執權勢力은 經濟 難局과 對日 關係를 放置한 責任을 그릇된 愛國主義로 一擧에 對峙해 버리는 政治的 效果를 꾀했다. 

政府 高位關係者가 ‘義兵, 竹槍’을 呼訴하며 大衆 動員에 나서는 것도 21世紀 民主國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國粹主義的 大衆 動員의 背景에는 極端的 支持層인 所謂 ‘文빠’가 있다. 이들은 文字爆彈이나 댓글 等을 통해 自身과 見解가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對한 사이버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 願하는 判決이 나오지 않았다고 該當 判事를 ‘身上털기’ 하고, 大統領에게 經濟가 ‘거지 같아요’라고 率直한 心情을 披瀝한 商人에 對해 人身攻擊을 하고, 見解가 다른 國會議員에 文字爆彈을 퍼붓는 行爲는 暴力 行事를 서슴지 않았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團(Black Shirts·極端的 國家主義를 앞세워 反對派를 共産主義者, 敵으로 看做해 無差別 攻擊한 活動帶)’을 聯想케 한다. 조 前 長官 任命 過程에서 나타났듯이 이들 熱血 支持者에게 事實關係 與否는 重要하지 않다. 黑白論理와 便 가르기 속에서 오직 我軍과 敵軍만이 存在할 뿐이다. 

포퓰리즘이 得勢하는 狀況에선 專門家의 見解는 無視되고 政治 論理와 感性의 政治가 힘을 얻는다. 現 政權은 最低賃金制를 두고 專門家들이 낸 “兩極化를 줄이겠다는 當爲性이 있다 하더라도 自營業者 比率 等을 勘案할 때 漸進的으로 引上해야 한다”는 意見을 ‘가진 者의 論理’로 貶下했다. 保護받아야 할 非正規職이 職場을 잃고 自營業者가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가 생겨도 마땅한 對策은 없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 19) 局面에서는 醫師들이 初期부터 中國人 入國 禁止를 主張했지만 政權은 “中國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생뚱맞은 論理로 默殺했다. 韓國 社會가 感染病의 恐怖 속에 엄청난 社會·經濟·心理的 費用을 支拂하고 있지만 謝過는커녕 中國 擁護에 汲汲하다. 

對北政策 等 外交 安保 事案도 마찬가지다. 文 政府는 北韓이 非核化라는 戰略的 決斷을 했다고 公言해 왔다. 誤判이었음이 분명해졌건만, 政權은 只今도 이를 認定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問題를 提起하는 專門家들을 ‘飯(反)平和勢力’으로 罵倒하는 實情이다. 南北 頂上 間 ‘徒步다리 散策’ ‘南北美 3國 大統領의 板門店 깜짝 만남’ 等의 演出은 國民의 感性을 刺戟하는 데는 成功했을지 몰라도 그 結果는 慘澹하다. 外交·安保 分野에서 歷代 最惡의 政府라는 批判을 받고 있지만 如前히 마이웨이를 固執할 뿐이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大學敎授를 執權黨이 告發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오죽하면 文 政府 支持者에서 批判者로 돌아선 ‘親盧, 反文’ 進步 知識人들이 나왔겠는가. 知識人들은 政治 兩極化가 深化하고 極端 支持層이 恣行하는 有·無形의 壓迫이 거세짐에 따라 沈默하거나 自己檢閱하고 있다. 民主 社會에 必要한 合理的·良心的 목소리도 漸漸 弱해지고 있다.

갈가리 찢긴 社會, 누군가 警鐘 울려야

바야흐로 韓國 社會 곳곳에서 民主主義 後退의 徵候가 同時多發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單純히 民主化의 ‘成長痛’ 程度로 여기고 지나쳐서는 決코 안 된다. 各各의 徵候는 法的으로 最小限의 節次的 正當性을 確保하고 있다. 그 變化의 强度나 速度도 매우 漸進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危險할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런 徵候에 對한 體感度가 弱해 放置하다가는 後日 堪當할 수 없는 큰 費用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分野別로 民主的 規範이 조금씩 毁損돼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結合해 韓國 民主主義를 통째로 沈滯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專門家들조차 民主的 節次에 따라 權力을 쥔 指導者들이 설마 權威主義로 回歸하겠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이와 같은 憂慮는 否定할 수 없는 世界的 흐름이 됐다. 自由民主主義 最後의 堡壘로 여겨지던 美國과 英國이 沈滯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反面, 새로운 權威主義 모델을 提示하고 있는 中國, 러시아 等은 國際社會에서 影響力을 넓혀가고 있다. 外部 環境이 碌碌지 않은 셈이다. 最近 國內에서 論難거리가 되고 있는 ‘차이나 게이트’ 疑惑도 이러한 脈絡에서 徹底한 糾明이 必要하다. 

全 世界를 휩쓸고 있는 民主主義 沈滯의 波高를 韓國은 果然 넘어설 수 있을까. 權威主義의 抑壓과 싸우며 피땀으로 일군 民主主義를 지키려면 더 늦기 前에 黑白·陣營論理에서 벗어나야 한다. 民主主義 精神과 規範에 對한 깊은 省察과 剛한 實踐意志를 보여야 한다. 

特히 現 執權勢力은 자칫 民主主義 後退의 主犯으로 歷史에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節次的 正當性만으로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할 수 없다. 重要한 것은 民主的 規範의 內在化와 實踐이다. 그래야 理念, 階級, 世代로 갈가리 찢긴 葛藤과 極端의 政治를 克服할 수 있고, 憤怒의 政治를 相生의 政治로 되살릴 수 있다. 韓國이 民主主義의 沈滯에서 벗어나려면 다가오는 總選에서 與·野, 進步·補修를 떠나 民主主義 後退 勢力에 對한 警鐘을 울려야 한다. 最終 審判은 有權者의 몫이다.


_{신기욱
● 1961年 出生
● 연세대 社會學科 卒業, 美國 워싱턴代 社會學 席·博士
● 美國 아이오와대, UCLA 敎授
● 現 美國 스탠퍼드대 社會學科 敎授 및 아시아 太平洋 硏究所長
● 著書 : ‘슈퍼피셜 코리아: 華麗한 韓國의 貧困한 風景’ ‘韓國 民族主義의 系譜와 政治’ ‘하나의 同盟, 두 個의 렌즈’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