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醫師 所見 따라’ 可能하던 檢査 條件에 3月부터 ‘肺炎’ 追加

• 專門家 “條件 까다롭게 해 診斷 檢査 數 줄이려는 것” 疑心

• 疾本 “現場 醫師들 要求 反映한 것” 解明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 過程에서 疾病管理本部(疾本)는 ‘事例正義’를 여러 番 고쳤다. 現在는 3月 2日 7판이 나온 狀態다. 事例定義는 감염병 監視와 對應을 위해 管理해야 할 對象을 意味한다. 1月 4日 當時 疾本 ‘우한市 原因不明 肺炎 對策班’이 發表한 코로나19 醫師患者(疑心患者) 첫 定義는 이랬다. 

“發熱(37.5℃)과 重症 呼吸器症狀(肺炎 等)이 있으면서 症狀이 나타나기 前 14日 以內 中國 후베이省 우한市 화난(華南) 海産物 市場을 訪問한 者.” 

코로나19 發源地로 알려진 ‘화난市場’을 訪問하고 14日 以內에 發熱과 肺炎 症狀이 둘 다 나타난 사람만 管理 對象으로 삼은 셈이다.

넓혔던 事例正義, 最近 다시 縮小?

以後 코로나19街 中國 全域을 넘어 世界 各國으로 擴散한 事實이 드러났다. 1月 20日 國內에서도 첫 確診者가 나왔다. 醫療界를 中心으로 事例正義를 擴大해 新種 感染病을 徹底히 統制해야 한다는 要求가 커졌다. 2月 初 泰國, 싱가포르 等을 訪問한 적 있는 코로나19 患者가 中國 旅行歷이 없다는 理由로 防疫網에 잡히지 않은 事實이 드러나면서 非難이 빗발쳤다. 保健 當局은 비로소 事例正義에 ‘醫師 所見에 따라 코로나19 感染이 疑心되는 者’를 包含했다. 2月 20日 發表된 6版부터는 特定 症狀 發現 與否, 特定 地域 訪問 與否 等과 關係없이 醫療陣 判斷에 따라 코로나19 診斷檢査를 할 수 있는 길이 公式的으로 마련됐다. 

現在 코로나19 診斷檢査費는 約 16萬 원. 個人이 檢査를 依賴하면 費用을 直接 負擔한다(확진 判定 市 政府 負擔). 反面 事例正義上 疑心患者에 該當하거나 意思 勸誘에 따라 檢査를 받으면 돈을 낼 必要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診斷檢査가 暴發的으로 늘어난 背景에는 이러한 事例正義 擴大가 있다는 게 衆論이다.
 
問題는 3月 2日 發表된 7版에서 事例正義가 다시 變更됐다는 點. 전병율 前 疾病管理本部長(車醫科學大 敎授)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說明도 없이 診斷 範圍를 大幅 縮小했다”고 批判했다. 事例正義 7板 ‘調査對象 有症狀者’ 項目 1番은 ‘醫師 所見에 따라 原因未詳肺炎 等 코로나19街 疑心되는 者’로 돼 있다. 6版과 달리 ‘原因未詳肺炎 等’ 일곱 글字가 追加됐다. 前 敎授는 “一般人한테는 別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現場 醫師들에게는 매우 큰 變化”라고 指摘했다. 



“過去엔 患者가 發熱症狀 程度만 보여도 醫師가 狀況을 檢討해 感染이 의심스러울 境遇 코로나19 診斷을 勸할 수 있었다. 이제는 神經 쓸 게 늘어났다. 코로나19 診斷 檢査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하나? 患者가 病院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露出 危險이 커질 텐데? 撮影 後 肺炎이 아닌 걸로 나오면 檢査 費用은 어떡하지? 等等. 얼마 前 一線 病院長 한 名이 事例正義 變更에 對해 얘기하며 ‘너무 힘들게 됐다’고 吐露하더라.” 

前 敎授 얘기다. 그는 “現場 醫師들은 保健 當局이 코로나19 診斷 件數를 줄이려는 意圖로 事例正義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過去 事例正義를 擴大할 때는 積極的으로 弘報하던 질본이 이番에 별다른 說明을 하지 않은 點도 疑心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輕症 患者는 診斷檢査 對象에서 除外?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感染內科 敎授도 “7板 改正을 통해 코로나19 診斷 對象者 範圍가 크게 줄었다”고 評했다. 

“코로나19 患者를 보면 症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狀態부터 危重 段階까지 患者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原因未詳肺炎 症勢는 적어도 重症 以上일 때 나타난다. 現場 醫療陣이 疾本 事例正義를 忠實히 지켜 肺炎 患者 爲主로 診斷檢査를 實施할 境遇 기침, 發熱 等 가벼운 症狀만 보이는 初期 코로나19 患者의 診斷檢査 機會가 줄어들 수 있다. 問題는 無症狀感染 얘기가 나올 만큼 初期부터 코로나19 傳播力이 크다는 點이다. 輕症患者 診斷을 놓치면 防疫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나.” 

金 敎授의 批判이다. 서울 한 大型病院 敎授는 保健 當局이 事例正義를 改正하면서 코로나19를 疑心할 수 있는 여러 症狀 가운데 굳이 ‘原因未詳肺炎’을 특정한 點을 問題 삼았다. 그의 얘기다. 

“專門醫試驗에 자주 나오는 問題 가운데 하나가 ‘어떤 患者의 境遇 엑스레이에서 肺炎症勢가 잘 보이지 않는가’이다. 答을 말하면 免疫力이 떨어진 患者, 脫水症勢가 있는 患者, 老人 等이다. 이들은 엑스레이로 肺炎을 잡아내기 어렵다. CT 撮影을 해야 비로소 症狀을 確認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肺炎症勢를 보이는 患者 中 相當數는 基底疾患이 있거나 高齡者다. CT撮影 없이는 肺炎 症勢를 確認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런데 왜 肺炎을 事例正義에 提示했을까. 醫療陣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檢査를 勸하지 마세요’라는 意味가 읽힌다.”

封鎖에서 被害 最少化로 轉換?

그렇다면 保健 當局은 왜 最近 事例正義를 變更했을까. 질본이 이를 公式的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醫師들은 “診斷檢査 件數가 줄어들 것을 期待한 것이 分明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한 大型病院 應急醫學科 敎授는 “最近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診斷檢査가 類例없이 많이 이뤄진 面이 있다. 保健 力量이 診斷 分野에 集中돼 患者 治療가 相對的으로 疏忽해질 수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그런 理由로 保健 當局이 새로운 基準을 세웠을 수 있다”고 分析했다. 

實際로 2月 中旬 以後 大邱를 中心으로 코로나19 確診者가 急增하면서 重患者가 適切한 治療를 받지 못한 채 症狀이 惡化해 死亡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는 3月 1日 輕症 코로나19 確診者를 醫療機關이 아니라 生活治療施設에 隔離하는 方案을 發表했다. 이때부터 政府의 코로나19 對應 戰略이 患者 發生 自體를 抑制하는 ‘封鎖’에서 重症患者 死亡을 막는 ‘被害 最少化’ 쪽으로 轉換됐다는 評價가 나왔다. 文在寅 大統領도 3月 11日 疾本을 訪問한 자리에서 “死亡者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努力을 해달라”고 當付한 바 있다. 

앞선 應急醫學科 敎授는 “保健 當局이 感染病 狀況을 判斷하고 이에 適切히 對應하고자 事例正義를 바꾸는 것은 問題 될 게 없다. 保健 當局이 할 일이다. 하지만 指針을 바꿀 때 理由를 說明하고 醫療陣의 協助를 求하지 않으면 現場 對應이 어려워진다. 醫療陣이 共感하고 協助할 수 있도록 事例正義 變更 理由를 透明하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한便 질본 關係者는 “7板 事例正義 變更을 통해 診斷檢査 對象이 縮小됐다는 疑惑은 事實이 아니다”라며 “現場 醫師들이 코로나19 疑心 所見을 낼 때 參考할 症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 ‘原因未詳肺炎’을 例示로 넣었을 뿐이며 그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醫師 判斷의 裁量權은 如前히 維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