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競選 不服, 輿論調査 歪曲 問題 提起 잇따라

• ARS 競選은 民主主義 歪曲, 投票로 候補 뽑아야

• 假想番號 基盤 調査 12日 걸리고, 苦費用으로 忌避

• 컷오프 對象者들 輿論調査 안 하고 感으로 地域區 고르기도

• 응답률 높이려면 政策이나 民心 關聯 이슈 調査해야

總選을 앞두고 地域區 輿論調査의 信賴度 問題가 다시 浮刻됐다. 20代 總選 때보다 改善된 選擧制度가 導入됐지만, 信賴度 等에서 如前히 問題點을 안고 있다. 

于先 輿論調査에 기초한 與野 各 黨의 競選에서 不服 事例가 續出했다. 더불어民主黨의 競選 投票는 ARS(自動應答시스템)로 進行됐는데, 黨員 50%, 一般 有權者 50%의 應答을 合算했다. 競選에서 陳 유승희 더불어民主黨 議員(서울 城北區甲)은 2月 24~26日 實施된 競選의 ARS 投票 過程에서 不正을 疑心할 만한 情況이 發見됐다며 3月 5日 서울 南部地法에 證據保全申請書를 提出했다. 劉 議員은 “投票에서 이기고 開票에서 졌다. 競選 輿論調査業體가 公薦에 介入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黨과의 癒着 疑惑이 提起된 輿論調査業體는 劉 議員에 對해 맞訴訟을 提起할 것이라고 反駁했다. 

光州·全南 地域에서는 더불어民主黨 18個 地域區 가운데 6곳에서 競選에서 陳 豫備候補들이 黨의 決定에 不服하고 再審을 要求했다. ARS 輿論調査 方式의 競選이 結局 勢몰이와 黨員 끌어모으기에 달렸다는 批判이 나왔다. 

未來統合黨은 地域區 一般 有權者 1000名을 對象으로 電話面接 調査를 實施했다. 서울 中區 城東區甲에 出馬를 決心한 姜孝祥 未來統合黨 議員(比例代表)은 3月 10日 ‘3自耕線決定’에 不服하며 “汝矣島硏究院 等에서 特定人을 念頭에 둔 輿論調査를 實施하느라 (競選 決定이) 늦어진 것은 아닌지 答해 달라”며 再審을 要求했다. 

競選 不服, 輿論調査 歪曲 問題 提起 잇따라

이처럼 輿論調査의 信賴度가 疑心받는 것은 무엇보다 調査機關에 따라 標本 選定과 응답률, 調査期間, 質問方式 等에서 여러 變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特히 總選用 輿論調査의 境遇 地域區에서 優勢한 候補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過去의 많은 輿論調査는 廣域 單位 調査에 기초해 地域區 全般의 民心을 알 수 있는 輿論調査가 되지 못했다. 



20代 總選 當時의 豫測 輿論調査는 荒唐하기 그지없었다. 總選 사흘 前 輿論調査 機關들은 當時 與黨인 새누리黨이 157~175席, 더불어民主黨이 83~100席, 國民의黨이 25~32席, 正義黨이 3~8席을 차지할 것으로 豫測했다. 하지만 實際 結果는 더불어民主黨 123席, 새누리黨 122席, 國民의黨 38席, 正義黨 6席으로 나왔다. 地域區에서도 豫測 誤謬가 續出했다. 서울 鍾路에서 오세훈 候補가 정세균 候補를 10%포인트 以上 앞설 것으로 豫測됐으나, 實際로는 정세균 候補(52.6%)가 오세훈 候補(39.7%)를 크게 앞섰다. 서울 노원丙·용산·영등포乙, 大邱 桐甲 等도 輿論調査와는 크게 다른 結果가 나왔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部 敎授는 當時 輿論調査 豫測 失敗의 原因을 △無分別한 ARS △不完全한 標本 △低費用 構造라고 꼽았다. 金 敎授는 代案으로 “輿論調査 審議基準 强化, ARS 調査 規範 遵守, 安心番號(携帶電話 假想番號) 利用, 深層 態度 調査 追加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以後 公職選擧法이 改正돼 21代 總選에선 輿論調査 審議基準 强化, 携帶電話 假想番號 導入 等이 이뤄졌다. 

現在 公表·報道된 輿論調査를 審議하는 곳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傘下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餘深位)다. 女心位는 21代 總選과 關聯한 輿論調査 가운데 29件에 對해 審議基準 違反으로 告發(8件) 警告(7件) 搜査依賴(1件) 過怠料(1件) 遵守促求(12件) 等의 措置를 했다. 非公表·非報道龍 輿論調査 結果 空表, 거짓 應答 誘導, 被調査者 代表性 不足 等이 理由였다. 지난해 11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依賴로 實施한 ‘來年 總選 現役 議員 維持·交替 意向’과 關聯된 調査에 對해선 信賴性과 客觀性에 問題가 있다며 過怠料 處分을 내리기도 했다. 

輿論調査 信賴度를 높이기 위한 人口統計 加重値도 强化됐다. 性·年齡·地域 3個 變數에 對해 標本이 덜 調査된 곳엔 加重値를 더하고, 더 調査된 階層의 意見에는 加重値를 빼는 方式이다. 加重値 倍率 範圍는 0.5~2.0에서 0.7~1.5로 바뀌었다. 이를 充足하지 못한 選擧輿論調査는 公表·報道할 수 없다. 

輿論調査 結果 空表 制限도 嚴格해졌다. 選擧日 60日 前부터는 立候補 豫定者와 候補者, 政黨 等의 名義로 選擧 關聯 公表龍 輿論調査가 不可能하다. 다만 黨內 候補者 競選을 위한 調査와 言論社의 調査는 可能하다. 그리고 選擧일 前 6日부터 選擧日 投票 마감까지는 輿論調査 結果를 公表할 수 없는 ‘깜깜이’ 期間이다.

假想番號 基盤 調査 12日 걸리고, 苦費用으로 忌避

携帶電話 假想番號에 對한 期待感도 높다. 假想番號制는 그동안 主로 活用됐던 有線電話가 高齡層 爲主로 응답되는 問題가 생겨 多樣한 年齡帶의 標本을 抽出하기 爲한 것이다. 이미 지난 2018年 地方選擧에서 活用되기도 했다. 輿論調査機關은 通信使로부터 性別·年齡別 情報가 담긴 有權者의 携帶電話 番號를 1萬5000個까지 받을 수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代表는 “많은 有權者가 携帶電話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假想番號를 使用하게 되면서 母集團 接近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問題는 假想番號 發行費用이다. 假想番號 1件當 336원으로, 輿論調査 1回 黨 100萬~300萬 원(1000名 基準)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例年에 비해 輿論調査 自體가 줄어들었다고 業界는 把握하고 있다. 

또 다른 問題는 調査機關이 假想番號를 要請한 뒤 發行되기까지 10日이나 걸린다는 點이다. 輿論調査 期間은 이틀로 明示돼 있다. 結局 假想番號 要請時부터 12日 뒤에나 調査 結果를 알 수 있다는 點에서 輿論을 迅速하게 把握할 수 없는 短點이 있다. 이택수 代表는 “이것만 보면 4次 産業革命 時代를 逆行하는 狀況 같다. 더욱이 個人 候補는 安心番號를 活用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컷오프된 候補들이 輿論調査를 抛棄하고 自身의 감(感)으로 地域區를 고르는 境遇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此際에 輿論調査 自體에 對한 認識 轉換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김춘식 한국외대 敎授는 “當選者 豫測을 目的으로 하는 輿論調査는 實效性이 없다”며 “特定 政策이나 民心 把握用 輿論調査를 해야 응답률이 높아져 輿論調査의 價値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서울 鍾路처럼 有權者의 票心을 읽을 수 있는 代表的인 地域區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큰 打擊을 입은 大邱·慶北의 民心, 惡化된 經濟 狀況과 體感 景氣를 把握할 수 있는 地域 等에 對한 輿論調査가 오히려 總選 政局에 더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

ARS 競選은 民主主義 歪曲, 投票로 候補 뽑아야

ARS 競選의 效用에 對해서도 根本的인 疑問이 提起된다. 윤석규 前 열린우리당(더불어民主黨 前身) 院內企劃室長은 “ARS 競選은 便利한 制度일지 모르나 民主主義의 價値를 떨어뜨리는 方式”이라며 “10%의 誤差가 나오는 輿論調査로 候補를 決定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고, 다른 나라의 先例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批判했다. ARS 競選은 △事後 檢證이 어렵고 △候補者 代表 經歷 한두 個만 提示되는 單純한 設問 問項으로 有權者의 올바른 判斷을 沮害하며 △惡意的으로 歪曲되거나 操作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尹 前 室長은 “輿論調査는 選擧가 아니므로 政黨 候補를 決定할 때는 누구나 參與할 수 있는 現場 投票 方式의 競選이 最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