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管理費라도 내야…” 自營業者 貸出相談 몰려

• 配付 한 時間 만에 順番票 마감

3月 24日 午後 3時 서울 鍾路區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小振公) 中部센터 앞에서 貸出 關聯 書類를 들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中部센터 待機室에는 40~50名이 貸出 相談을 기다리고 있었다. 

“午前 9時에 왔는데 3時 30分이 다 되도록 相談을 받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衣類業體를 運營하는 A(53)氏도 그 中 한 사람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中國産 原緞 供給物量이 80%假量 줄면서 衣類 生産을 中斷할 危機에 處했다. A氏는 工場管理費라도 求해보자는 心情으로 小振公을 찾았다. A氏는 “順番票를 받을 때 職員이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 午後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며 “3時가 넘어서 다시 왔는데 내 앞에 아직 19名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金融支援이 하루가 急한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 

文在寅 大統領이 3月 19日 코로나19 對策과 關聯해 열린 1次 非常經濟會議에서 한 말이다. 코로나19로 經濟的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의 不滿이 끊이지 않자 大統領이 直接 나서 節次와 審査基準 簡素化를 政府 部處에 注文한 것. 果然 貸出 現場에선 大統領의 指示가 얼마만큼 實行되고 있을까. 3月 24日, 26日 小振公 中部센터와 서울信用保證財團을 찾았지만 如前히 複雜한 節次와 不足한 審査人力 탓에 많은 小商工人이 苦痛을 呼訴했다.

高齡 小商工人 온라인 豫約 서툴러

全國에 位置한 小振公 各 센터는 政策資金 支援對象確認書 發給과 相談業務를 擔當하고 있다. 職員들은 밤 10時가 넘는 時間까지 夜勤하고 있지만 小振公 中部센터에서 하루에 相談할 수 있는 人員은 300名으로 限定돼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木材가게를 運營하는 B(72)氏는 木材를 輸入해 販賣하는데 最近 換率이 올라 被害를 봤다고 했다. 그는 3月 14日 午前 11時 小振公 中部센터를 찾았지만 午後 5時는 돼야 相談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튿날인 25日 中小벤처企業部는 信用等級이 낮은 自營業者의 境遇 申請 5日 內 1000萬 원 以下 貸出金을 받을 수 있는 小商工人 緊急經營安定資金 直接貸出(以下 直接貸出) 政策을 施行했다. 

3月 26日 午前 10時 다시 찾은 中部센터는 一般貸出과 直接貸出을 받기 위해 小商工人이 몰려들어 混雜했다. 이날은 10時 30分 貸出相談 申請이 마감됐다. 中部센터 關係者는 直接貸出을 申請하러 온 사람들에게 “來日(27日) 9時부터 온라인을 통해 豫約하고 오셔야 한다”며 “미리 自身의 信用等級을 確認하고 會員加入을 進行한 뒤 申請해 달라”고 當付했다. 4月 1日부터 緊急貸出 甁목現象을 줄이고자 出生年度에 따라 申請 可能한 날짜가 달라진다. 出生年度가 홀數인 自營業者는 홀數日에, 짝數인 自營業者는 짝數日에 온라인에서 相談申請을 할 수 있다. 

高齡인 小商工人들은 온라인 豫約이 익숙하지 않다. 一旦 現場 相談부터 받으려는 小商工人이 넘쳐 나는 理由도 그래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原緞가게를 運營하는 C(67)氏는 “8時 半부터 줄을 서 겨우 288番을 받았다”며 “一般 貸出이든, 直接 貸出이든 돈이 빨리 必要한 狀況인데 어떤 條件이 必要한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于先 相談을 받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2月부터 顧客 몰려 積滯… 4月 末 돼야 解決”

1000萬 원 以上 一般貸出은 貸出金을 받는 데 한 달 半이 넘게 所要되기도 한다. 緊急經營資金 一般貸出을 받기 위해서는 貸出相談, 接受, 實査, 書類審査, 承認 5段階를 거쳐야 한다. 

3月 24日 서울 麻浦區 서울信用保證財團 麻布地點에서는 10餘 名이 相談 및 接受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포구에서 食堂을 運營하는 50代 男性 D氏는 코로나19 擴散 以後 賣出이 例年의 10% 水準으로 急落했다고 했다. 그는 3月 2日 가게 隣近 銀行을 통해 8000萬 원 貸出을 申請했으나 3月 24日까지 貸出 承認이 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서울信用保證財團을 찾았다. 그는 서울信用保證財團으로부터 1週, 길게는 2週 뒤에 承認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서울信用保證財團은 現在 온라인 豫約을 통해 相談을 받고 있다. D氏는 “2月 末 相談申請을 했는데 3月 中旬 相談 約束이 잡혔다”고 말했다. 急하게 貸出이 必要한 自營業者들이 憤痛을 터뜨리자 서울信用保證財團은 貸出에 所要되는 時間을 줄이고자 2月 19日부터 相談에서 實査에 이르는 過程을 8個 銀行에 分擔했다. 3月 24日 서울信用保證財團에 따르면 하루 平均 서울地域 銀行과 서울信用保證財團 各 支店을 통해 接受되는 貸出相談 件數는 1700餘 件, 額數는 530餘億 원에 達한다. 

相談, 接受, 實査 業務는 各 銀行支店에서 處理할 수 있지만 書類 審査는 서울信用保證財團에서 一括 處理한다. 貸出 遲滯 現象은 여기서 發生한다. 하루 1700餘 件의 貸出相談을 審査하는 職員이 86名이다. 現在 人力으로는 하루 最大 600餘 件의 審査를 處理할 수 있다. 염상호 서울信用保證財團 對外協力팀長은 “2月부터 顧客이 몰리기 始作해 積滯 現象이 發生할 수밖에 없다”며 “明洞?康男과 같이 商圈이 큰 地域은 貸出承認이 떨어지는데 한 달 半 以上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廉 팀長은 “書類審査 業務 亦是 銀行에 分擔하고 싶지만 關聯 電算網 構築에 4~5個月이 所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信用保證財團은 4月 初와 말에 各各 50餘 名의 職員을 緊急採用 할 豫定이다. 하지만 하루에 1000餘 件의 未審査 目錄이 쌓이고 있는 狀況에서 貸出遲延 問題가 單番에 解決되기는 어려울 展望이다. 廉 팀長은 “4月 말까지 計劃된 人員이 充員되면 하루 最大 2500餘 件의 書類審査를 해낼 수 있어 積滯 現象이 어느 程度 줄어들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