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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仁 “코로나19 對應 보며 文政府 國家經營 能力 있는지 會議”|新東亞

인터뷰

金鍾仁 “코로나19 對應 보며 文政府 國家經營 能力 있는지 會議”

  • 고재석 記者 김우정 記者

    jayko@donga.com friend@donga.com

    入力 2020-03-1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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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太永浩 發言’, 比例 出馬가 더 正常的이라는 뜻

    • 洪準杓 컷오프, 過程上 옳지 않다 생각

    • 鍾路 選擧, 文vs黃 構圖面 李洛淵이 가려져

    • 統合黨과 未來韓國黨은 別個 正當

    • 黃敎安은 아주 正直한 사람…經濟民主化에 意志 있어

    • 民部론 통해 國民所得 5萬 달러? 허황된 얘기 말아야

    • 統合黨은 盲目的 市場經濟, 그래선 經濟 運用 못해

    [조영철 기자]

    [조영철 記者]

    큰 選擧가 있을 때마다 마치 公式처럼 그의 이름이 膾炙된다. 金鍾仁(80) 前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代表가 또 話題의 한복판에 섰다. ‘신동아’가 3月 14日 서울 光化門 大寒發展戰略硏究院에서 그를 單獨으로 인터뷰했다. 

    金 前 代表는 이날 “未來統合黨 公薦管理委員會가 進行한 公薦에 對해 더 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公使의 江南甲 公薦은 國家的 亡身이라고 한 自身의 發言과 關聯해 “太永浩 이 사람 自體를 拒否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公薦을 둘러싼 葛藤을 더 키우지 않고 李쯤에서 縫合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當時만 해도 統合黨 選對委員長職에 意志가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狀況은 時時刻刻 變했다. 신동아가 3月 14日 인터뷰 內容 一部를 報道한 後에도 未來統合黨(以下 統合黨) 一角에서 ‘金鍾仁 非討論’이 이어졌다. 統合黨 最高委員會 안에서도 贊反 意見이 갈려 激論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結局 3月 16日 金 前 代表는 立場門을 내고 “이番 總選에서 統合黨의 選對委員長으로 活動할 意思가 없음을 밝힌다”면서 終止符를 찍었다. 

    狀況은 一段落됐지만 궁금症은 남는다. 金 前 代表는 2月 11日 記者와 만났을 때 自身이 朴槿惠·文在寅 政府 出帆에 寄與한 데 對해 “國民한테 未安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데 責任이 있다’고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다시는 政治에 손대선 안 되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한 달餘가 지난 뒤 汝矣島 政治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黃敎安 統合黨 代表를 두고는 “아주 正直한 사람”이라며 好評했다. 이 인터뷰 記事는 박근혜·문재인을 擇했던 ‘戰略家 金鍾仁’이 왜 黃敎安을 擇하려 했었는지, 萬若 統合黨 選對委員長職을 맡았다면 어떤 靑寫眞을 그렸을지 오롯이 理解할 수 있는 텍스트다. 特히 그는 統合黨의 經濟政策을 ‘脫理念 實用’ 路線에 맞게 바꾸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全文이다.



    “太永浩와 特別히 怨恨 關係 있는 건 아니다”

    [조영철 기자]

    [조영철 記者]

    - 統合黨 選對委員長 就任 與否를 두고 言論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아직 내가 (選對委員長 就任을) 決定 안 했으니까 新聞에는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겠지.” 

    - 金炯旿 統合黨 公官委員長이 그만뒀으니 選對委員長으로 갈 수 있는 與件이 마련된 것 아닌가. 

    “나는 公官委에서 뭘 하는지 關心 없다. 單, 公官委에서 (公薦하기로) 決定 난 人物들에 對해 評價를 좀 해보는 거지. 공관위가 決定한 人物이 一般 輿論이나 國民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合當한 사람이라면 아무 問題없다. 그런데 자꾸 雜音이 생기니까 그 雜音을 알고서도 내 行動을 決定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雜音이라면 具體的으로 江南 公薦을 이야기하는 건가. 

    “公薦 審査 基準은 客觀的이어야 한다. 공관위에 參與한 사람은 可及的 自己와 關聯돼 있는 사람은 排除해야 한다. 公薦 過程에서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結果的으로 그런 問題가 생긴 거지. 江南이란 데가 無條件 統合黨 公薦만 받으면 當選되는 選擧區가 아니다. 與黨이건 野黨이건 江南 사는 사람들 水準에 合當한 候補를 내보내야 票를 얻을 수 있다. 2016年 民主黨 非對委 代表로 있을 때 全賢姬 議員을 보니 커리어나 知的 水準이 그 地域에 맞는다고 생각해 江南乙에 戰略公薦 했다. 江南벨트 地域區가 保守의 本板(本板)이니까 아무나 갖다 내놔도 當選된다는 생각 갖고 公薦하면 안 된다. 그 問題에 對해 異議를 提起한 것이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當選되겠나?” 

    - 태 前 工事로는 地域區 選擧가 어렵다고 보나. 

    “뭐, 自己네(統合黨 公官委)는 하이라이트 公薦했다고 하니까. 태 前 公使와 내가 特別히 怨恨 關係가 있는 것도 아니고, 但只 한 國家의 常識 水準에서 判斷한 것이다. 내가 특별한 意圖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내가 言論에 인터뷰한 內容이 아니다.” 

    - 한 日刊紙와 인터뷰했다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다. 人事한다고 와서 茶 마시면서 15分쯤 잡담하다 간 것이다. 崔鳴吉 前 議員도 같이 있었다. 그걸 그따위로 쓴 것이다. 어저께 (該當 新聞社에) 電話로 ‘意圖的으로 그런 記事 낸 것 아니냐’고 야단쳤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 사람이 個人的인 私談을 한 걸 갖고 記事를 내서 그런 物議를 일으키는 言論人이 어디 있나.” 

    - 發言이 알려진 以後 保守 陣營에서는 脫北民度 끌어안아야 한다면서 反撥이 나왔다. 

    “常識的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脫北民, 卽 太永浩 이 사람 自體를 拒否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분은 地域區보다는 차라리 比例代表로 出馬하는 게 더 正常的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 태 前 工事의 境遇 江南甲 公薦 以前에 다른 地域區에 配置할 수도 있다는 展望도 있었다. 

    “地域區는 合當하지 않다. 그분이 警護員 끌고 다니면서 選擧運動 해야 한다. 勿論 태 前 公使가 大韓民國 國民이 된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行動의 어려움이 있으니 參考 삼아 얘기한 거다. 記者가 異常한 表現 써서 (報道가) 그렇게 된 거지.” 

    - 萬若 태 前 公使를 再配置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 이제는 틀렸다. 時間이 없다. 공관위가 自身들이 公薦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나는 거기에 對해 더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 一部 競選 地域을 除外하면 統合黨 公薦은 마무리 手順이다. 飜覆할 수 있는 餘地가 別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現在로서는 얘기할 게 없다. 江南벨트에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思考方式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던 것이다. 그 地域 사는 사람의 自尊心도 생각해 줘야 할 것 아닌가.” 

    - 金炯旿 공관위院長은 물러나면서 “選對委는 選對委 役割만 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 選對委가 공관위에 對해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공관위)도 웃기는 사람들이다. 自己네가 해놓은 結果가 一般的으로 首肯할 수 없지 않나. 그 사람(김형오 委員長)李 왜 그만뒀나?”

    “김형오 왜 그만뒀나?”

    2016년 4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56주년 4·19 기념식이 열렸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왼쪽)가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있다.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2016年 4月 19日 서울 江北區 國立 4·19 民主墓地에서 제56주년 4·19 記念式이 열렸다. 黃敎安 當時 國務總理(왼쪽)가 김종인 當時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代表와 人事를 나누고있다. [김재명 동아일보 記者]

    - 表面上 江南丙 公薦 問題로 물러났다. 

    “왜 그런 公薦을 했느냐 이거다. 無條件 自己네가 討議해서 決定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選擧 한두 番 해본 사람이 아니다. 選對委가 只今 發足도 안 했다. 選對委가 공관위에 對해 무슨 干涉을 하나. 공관위에 干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 洪準杓 前 代表는 公薦에서 탈락하자 “公薦이 不公正했다”고 主張했다. 

    “洪 前 代表가 大統領候補도 했고, 黨 代表로 地方選擧도 치렀다. 그때 完敗했으니 그에 對한 責任을 痛感해야지.” 

    - 그럼 洪 前 代表가 不出馬해야 한다고 보나. 

    “이番에 改革公薦 해야 하고, 이를 爲해 물갈이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그런 點에서는 공관위가 相當히 努力을 했다. 그럼 그 節次를 제대로 지켰어야 했다. 洪 前 代表 末路는 密陽·宜寧·함안·昌寧에서 出馬하려 했는데, 中間에 (공관위가) 梁山으로 보내면서 金炯旿 委員長이 ‘競選하게 해주겠다’ 約束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競選 없이 그냥 컷오프 하니까 洪 前 代表로서는 自然스레 그런 反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난 過程上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洪 前 代表 公薦 問題는 選對委를 通해 재심의할 수 있나. 

    “洪 前 代表가 脫黨까지 했는데 무슨 再審議를 하나. 再審議는 이제 時間的으로 어렵다.” 

    - 統合黨의 TK(大邱·慶北) 公薦은 어떻게 보나. 

    “統合黨은 TK 亦是 나가기만 하면 無條件 當選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公薦에 별로 신중함이 없다. 當選 可能性이 큰 곳일수록 國會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公薦해야 한다.” 

    앞서 金 前 代表는 2月 11日 新東亞 인터뷰에서 “黃敎安 代表가 鍾路 地域區 出馬를 宣言하면서 李洛淵 前 總理가 아닌 文 大統領을 겨냥해 審判論을 내세웠다. 그러면 이 前 總理가 自然히 가려지기 때문에 이 前 總理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지난 인터뷰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只今은 鍾路 選擧에 對해 어떻게 展望하나. 

    “지난番에 얘기한 그대로 가리라 본다.” 

    - 하지만 如前히 이 前 總理가 輿論調査에서 20% 以上 앞서는데. 

    “選擧가 반드시 只今 輿論調査대로 되는 게 아니다” 

    - 코로나19로 選擧運動에 制限이 있어 2位가 1位를 追擊하기 어려운 狀況 아닌가. 

    “그건 別 相關없다. 總選에서 候補者가 選擧區에서 握手할 수 있는 사람은 選擧 期間 동안 2000名도 안 된다. 서울의 境遇 大部分 住民이 아침 일찍 出勤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다. 候補者가 有權者와 接觸할 機會가 別로 없다. 그러니 全般的으로 形成되는 輿論이 選擧 結果에 決定的 影響을 끼친다. 그래서 各 地域마다 내놓는 候補者의 프로필이 重要하다.”

    “黃 法務部에서 準備한 經濟民主化 法案, 朴이 뭉개”

    - 黃敎安 代表와 만난 적 있나. 

    “그間 한두 番 만났다.” 

    - 어떤 사람이던가? 

    “아주 正直한 사람이다.” 

    - 指導者로서의 資質이 있던가. 

    “내가 남의 黨 代表 資質을 어떻게 코멘트 하나.” 

    金 前 代表를 象徵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經濟民主化’다. 그는 2012年 박근혜 大選캠프에 國民幸福推進委員長으로 合流해 經濟民主化 政策을 設計했다. 2016年 1月에는 문재인 當時 민주당 代表가 金 前 代表를 迎入하며 “經濟民主化를 實現하기 위해 김종인 博士의 智慧와 年輪이 꼭 必要하다”고 했다. 金 前 代表가 指導者의 資質을 評價하는 重要한 열쇳말이 ‘經濟民主化’인 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 黃 代表에게 經濟民主化 意志가 있나. 

    “黃 代表가 말이야,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2012年 새누리당 非對委 時節에 내건 經濟民主化 公約 中 代表的인 것이 商法 改正이었다. 以後 黃 代表가 朴槿惠 政府에서 長官으로 있을 적에 法務部에서 商法 改正案을 만들었다. 그러고 國務會議에 上程까지 했는데 朴 大統領이 改正案에 毒素 條項이 있다고 뭉개버렸다. 그래서 無效가 됐다. 그 때 안 거지.” 

    豫想치 못한 答辯이라 確認次 다시 물었다. 

    - 黃 代表가 經濟民主化에 意志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그걸 長官이 모르고 했을 理는 없다.” 

    2013年 7月 法務部는 朴 當時 大統領의 公約을 反映한 商法 改正案을 立法 豫告한 바 있다. 改正案은 集中投票制 義務化와 多重代表訴訟制 導入, 監査委員會 理事·感謝 分離 選出, 電子投票 義務化 等을 담았다. 이들 制度는 少額株主의 權益을 强化하고 大株主의 經營權 濫用을 牽制한다는 側面에서 代表的인 經濟民主化 課題로 꼽힌다. 金 前 代表 말대로 當時 長官이 黃 代表였다. 金 前 代表에게 한 次例 더 물었다. 

    - 黃 代表가 經濟政策에 있어 旣存 統合黨의 路線보다 前向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나. 

    “長官 指示가 없었으면 商法 改正案을 만들었을 理가 없잖아. 그런 點에서 黃 代表가 社會 變化에 對한 認識이 있다. 朴 大統領이 안 해서 그렇지. 當時 法務部가 選擧 公約을 實體化하기 위해 努力한 것은 證據가 있으니 事實이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 非對委 代表로 있을 적에 法務部 안을 그대로 발依해서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다. 그걸 겪다 보니 國會에 있을 意味가 없다고 생각해 議員職을 그만둔 것이다.” 

    總選을 앞두고 統合黨과 國民의黨 間 ‘中道-保守 連帶論’이 擧論된다. 金 前 代表는 한때 ‘安哲秀의 멘토’로도 불렸다. 

    - 總選에서 統合黨은 安哲秀 代表의 國民의黨과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해야 하나. 

    “그 사람(案 代表)은 그 사람대로 自己 路線을 繼續 가겠다고 闡明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2016年 民主黨 非對委 代表 할 적에도 여러 사람이 安哲秀와 聯合公薦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絶對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各自 自己 政黨의 슬로건을 내걸고 選擧運動에 들어가서 結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統合黨, ‘保守 純粹性’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 安哲秀系가 未來統合黨 公薦에서 躍進했는데. 

    “安哲秀系 相當數가 現役 議員이고, 統合黨 공관위가 보기에는 該當 地域에 (統合黨 안에서) 마땅한 사람도 없으니까 候補者로 落點한 거지.” 

    - 配慮가 있었다고 보진 않나. 

    “特別히 安哲秀系를 配慮했다기보다는, 統合 過程에서 名分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韓國黨과 새로운보수당만 合當하면 2016年 새누리黨 形態로 復元하는 것처럼 보인다. 模樣 自體가 우습다. 元來 統合의 骨子는 地域을 나눠 먹는 것이다. 이언주 議員 側 사람도 몇 名 公薦된 것 같던데….” 

    - 現在 未來統合黨은 옛 새누리黨과는 다른 形態라고 보나. 

    “옛날 새누리당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른바 ‘保守의 純粹性’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지. 요새 흔히 假짜 保守 眞짜 保守 말하는데, 時代 變化를 좇아가지 않는 報酬는 成功하지 못한다. 獨逸에서 드러나듯 保守가 變하면 이른바 사민당 같은 사민主義 政黨도 무너진다. 保守政黨이 社會 變化에 따라 바뀌니 (反對便) 사민당의 存在 價値가 줄어들고 退色할 수밖에 없다.” 

    - 統合黨 衛星政黨人 未來韓國黨과의 關係는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統合黨과 未來韓國黨은) 別個의 政黨이다. 統合黨 支持者는 그쪽(未來韓國黨) 찍겠지. 그런데 各 政黨이 생각한 것처럼 比例衛星政黨 만든다고 比例代表 支持를 다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건 希望 事項이다. 나는 率直히 그런 것에 關心 없다.” 

    - 未來韓國黨 公管委院長人 공병호 所長은 아는가. 

    “이름만 알지. 그분도 市場經濟에 心醉한 사람 아닌가.” 

    - 經濟民主化의 象徵으로 꼽힌다. 統合黨과 經濟政策의 色깔이 다른 것 아닌가. 

    “統合黨은 盲目的으로 市場經濟만 따른다. 市場 原理만 갖고는 經濟가 運營될 수 없다. 發達된 資本主義의 歷史가 그렇다. 아직 統合黨 政綱政策을 檢討 안 해봐서 잘 모른다. 내가 2012年에 새누리黨 政綱政策을 만들었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彈劾당한 뒤 그 政綱政策을 바꿨다더라. 내가 理由를 물었더니 그때 만든 政綱政策이 保守政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꿨다고 했다. 그게 아주 單純하고 잘못된 思考方式이다. 나라는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 

    - 統合黨은 民部論을 發表하면서 2030年까지 1人當 國民所得 5萬 달러에 到達하게 하겠다고 主張했다. 

    “그건 예전 李明博 大統領 때 747과 같은 것 아닌가. 어느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只今 現實에서 앞으로 10年 내내 成長率을 얼마나 記錄해야 5萬 달러에 다다르나. 그건 不可能한 얘기다. 그런 허황된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陣營論理에 關心 없다”

    - 統合黨이 總選에서 中道를 攻掠해야 하나. 

    “中道니 保守니 進步니 떠나서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해 只今 段階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 나는 陣營論理에 關心이 없다. 世上이 바뀌는데 무슨 保守·進步를 따지나.” 

    - 保守를 어떻게 定義하나. 

    “報酬는 文字 그대로 하면 ‘지키는 것’이다. 世上이 變하는데 옛날式으로 지키기만 해서 되겠나. 經濟가 發展하면 社會構造도 變化하고, 그것이 人間 行態에까지 影響을 미친다. 變化한 걸 따라가는 게 政治다. IMF(國際通貨基金) 危機를 겪으면서 兩極化 現象이 생겼다. 低所得層과 高所得層 隔差가 漸漸 벌어지는 것 아닌가. 民主主義는 한 사람當 한 票씩 行使하니까 票를 極大化하려면 누구를 겨냥해 政策을 펴야 할지 뻔한 것이다.” 

    - 野黨이 經濟危機 解消를 위해 政府에 時急하게 要求해야 할 건 무엇이라고 보나. 

    “現在 經濟 問題를 解決하려면 財政을 많이 投入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地方自治團體長들이 얘기하듯 基本所得 50萬 원, 100萬 원 주는 式으로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어디에 問題가 있는지 嚴格히 把握해 必要한 곳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 統合黨은 總選에서 對北 및 外交安保 政策을 어떻게 내놔야 하나. 

    “國會議員 選擧에서 對北政策이 一般 有權者에게 큰 影響이 없을 것이다. 外交·安保政策의 境遇 現 政府가 成功하지 못했다는 것을 國民이 다 안다. 選擧에서 重要한 것은 國民의 生活 實態를 把握하는 것이다. 땅덩어리가 큰 美國에서도 大統領·國會議員 選擧에서 外交安保政策의 影響이 크지 않다.” 

    - 現 政府는 福祉政策에 成果를 냈다고 한다. 

    “‘所主成(所得主導成長)’을 했으니 그런 主張을 펴는 건데, 所得主導는 몰라도 成長은 하나도 안 됐다. 成長이 안 되면 福祉가 늘어날 수 없다. 成長과 福祉 間 調和를 맞추는 게 重要하다.” 

    - 統合黨이 前向的으로 福祉政策을 펴야 하나. 

    “旣存 福祉政策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改編할 수 있느냐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 

    - 코로나19로 經濟危機 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다. 

    “需要·供給 兩쪽을 嚴格히 點檢해야 한다. 需要만 늘린다고 해서 景氣가 正常化될 수 없다. 供給이 機能을 發揮할 수 없는 狀況이다. 코로나19에 사람들이 生産施設이 아닌 집에 있다. 生産이 안 된다. 또 글로벌 供給網이 連結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停止돼도 問題다. 供給 쪽에서 큰 問題가 惹起될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金利만 내린다고 뭐가 解決되겠나. 새로운 事態에 當面했기 때문에 經濟政策 亦是 새롭게 낼 수밖에 없다.” 


    “文政府, 國家經營能力 있는지…”

    - 文在寅 政府의 코로나19 對應은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醫療 시스템과 醫療陣은 世界 어느 나라 못지않게 훌륭하다. 政府가 처음부터 專門家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럴 때 政治人들이 큰소리치면 안 된다. 코로나19 事態를 하나의 政治 이벤트처럼 活用하려는 사람이 많다. 삼가야 한다.” 

    - 文在寅 政府의 最大 脆弱點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하는 모습을 보면 果然 이 政府가 國家 經營 能力이 있는지 懷疑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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