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民辯’ 出身 理事長 任命 後 內部 葛藤 尖銳化

• 法律救助法이 于先? 辯護士法이 于先?

• 工團 運營 方針 두고 對立 激化

• 監督機關 法務部의 未穩·消極的 對應도 禍 키워

• 法律 死角地帶 脆弱 階層 被害 입어

2月 3日 大韓法律救助公團 所屬 辯護士들이 總罷業에 突入했다. 工團 所屬 辯護士들이 2018年 3月 5日 辯護士勞組를 結成한 데 이어 罷業에 나선 것은 史上 初有의 일이다. 罷業 突入 名分은 人力 充員, 處遇 改善, 辯護士 1人當 事件 受任 數 制限 等이다. 辯護士들은 2017年 263名이던 工團 所屬 辯護士 數가 2019年 12月 基準 198名 線으로 줄어들면서 業務量이 늘어났는데도 人力 充員이 이뤄지지 않아 業務量이 急增했다고 主張한다. 反面 지난해 末 辭任한 조상희(59·司法試驗 26回) 前 理事長과 法律救助公團 側은 名分 없는 罷業이라고 一蹴한다. 總罷業은 3月 19日까지 이어졌다. 工團 傘下 支部·出張所 業務가 部分 痲痹됐으며 被害는 法律 死角地帶의 脆弱階層에 轉嫁됐다. 코로나19 事態로 工團 새 理事長 公募 節次도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訴訟 實務 맡은 辯護士보다 一般職 職員 많아

大韓法律救助公團은 1987年 9月 1日 設立됐다. 1972年 6月 結成된 大韓法律救助協會가 母體다. 經濟的 弱者에게 法律相談, 訴訟代理, 刑事辯護 等 法律서비스를 提供해 왔다. 法務部 傘下 公共機關이다. 慶北 金泉市 所在 工團 本部 外 11個 支部, 4個 直轄出張所, 31個 出張所, 73個 支所(支所)를 두고 있다. 

公團은 人力構造 面에서 利原(二元) 組織의 典型的 問題點을 지녔다. 常任任員(理事長·事務總長) 外 辯護士 直列과 一般·庶務直列, 契約直列로 構成돼 있다. 1987年 設立 當時 職列別 庭園 ‘基準’은 常任任員 4名, 辯護士 118名, 一般職 178名, 庶務職 168名이다. 32年이 지난 2019年 末 基準 職列別 庭園은 常任任員 2名, 辯護士 107名, 一般職 484名, 庶務職 142名이다. 訴訟 實務를 擔當하는 辯護士에 비해 一般職이 많은 構造다. 1987年 마련한 ‘基準’보다 辯護士는 11名 적고, 一般職은 306名 많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 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公團의 2019年 4分期 基準 一般職 職員은 1級 1名, 2級 4名, 3級 19名, 4級 44名, 5級 131名, 6級 152名, 7級 133名이다. 一般職 職員 中 5級 以上 幹部 比率은 41.11%다. 辯護士, 一般·庶務職으로 나뉜 組織 構造에 더해 一般職 中 幹部 比率이 높은 게 工團 內 組織 葛藤의 原因 中 하나다. 

工團 本部 主要 補職者 構成比에서 辯護士와 一般職 間 不均衡도 存在한다. 事務總長 隸下 2室·2國·5部·6팀·1센터 本部 組織 中 監査室長, 救助國葬, 救助1部長을 除外한 나머지 幹部職은 一般職이다. 工團 所屬 辯護士들은 이러한 構造에 對해 不滿을 吐露한다. 



工團 關係者는 이에 對해 “企劃調整室長을 辯護士로 補任하려 했으나 對象者가 不適格하다고 判斷돼 撤回하고 一般職 2級 幹部를 임명했다. 企劃部長·豫算팀長 等도 經歷 辯護士를 임명하려 했으나 ‘一般職 室長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反撥해 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一般職 職員들이 “支部長·出張所長·池所長 等 傘下機關 責任者 자리에 一般職도 步臨하라”고 要求하면서 또 다른 葛藤이 불거졌다. 該當 職位는 工團 職制規則 第11條 ‘職位別 補職 基準에 따라 辯護士로 限定된다’에 依據해 辯護士 資格 所持者만 補任할 수 있다. 工團 內 一般職勞組와 辯護士勞組는 各各 이렇게 主張한다. 

“辯護士 業務는 法律救助事業이라는 代(大)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的 業務’에 不過하며 辯護士 資格은 ‘辯護’ 自體를 위한 資格이지 組織을 이끌 必要條件은 아니다.”(일반직노조) 

“一般職을 보임하면 辯護士가 아닌 者는 辯護士를 雇用해 法律事務所를 開設·運營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辯護士法 第34條 違反이다.”(변호사노조) 

神俊益(39·司法試驗 46回) 工團 辯護士勞組 委員長은 “一般 職員들이 本部 核心 補職을 獨占한 데 이어 支部長·出張所長·池所長 補職까지 自身들에게 開放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지나치다. 明白한 辯護士法 違反이다. 一般職 要求대로 할 境遇 이른바 ‘事務長 로펌(所屬 辯護士 名義를 빌려 비(非)辯護士 事務長이 運營하는 法律事務所)’을 만들자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主張했다.

‘코드 人事’ 論難 일으키며 民辯 出身 理事長 就任

政府의 理事長 人事도 法律救助公團의 問題를 키우는 한 原因으로 作用했다. 2018年 4月 30日 法務部는 이헌(58·司法試驗 26回) 大韓法律救助公團 理事長을 解任했다. 3年 任期 中 1年이 남은 時點이었다. ‘理事長으로서 工團 正常 經營이 不可能하다’는 監査 結果가 나왔다는 게 解任 事由다. 李 前 理事長이 解任된 背景에는 文在寅 政府의 ‘積弊淸算’ 基調가 자리한다는 게 法曹界 衆論이다. 保守 性向 辯護士團體人 ‘市民과 함께하는 辯護士들’ 代表를 지낸 데다 朴槿惠 政府가 任命한 人士라는 點, 歲月號 慘事 特別調査委員會 副委員長(事務處長 兼職)을 맡았던 履歷이 作用했다는 것. 

組織 內 葛藤도 있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인 2018年 3月 工團 3級 以上 幹部들과 팀長級 全員이 公開的으로 이헌 當時 理事長의 辭退를 要求하며 罷業에 突入하기도 했다. 그 後 2018年 6月 25日 조상희 建國大 融合人材學科 敎授가 新任 理事長으로 就任했다. 人事檢證權者이던 曺國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과 서울大 法大 同門인 點,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以下 民辯) 參與 經歷, 全國敎職員勞動組合(以下 全敎組) 顧問 辯護士 履歷이 ‘코드人事’ 論難을 일으켰다. 

조상희 前 理事長은 記者에게 “慶北 英陽 出身으로 대구고를 나온 이른바 ‘TK’ 出身이다. 工團 本部 所在地가 慶北 김천인 點을 勘案해 地域에 緣故를 둔 民辯 出身 法曹人을 찾다 보니 公募 節次를 거쳐 내가 內定된 것이다. 現 與圈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前 理事長 就任 後 內部 葛藤이 暴發했다. ‘少數 辯護士 臺(對) 多數 一般職’ 間 痼疾的 組織 病理 問題가 곪아터진 것이다. 조 前 理事長은 ‘非能率的 構造의 改善, 工團 運營 合理化’를 名分으로 採用·人事制度 改編에 나섰다. △‘任期制 辯護士’ 制度 導入(最初 任用 後 5年-3年-3年 單位 契約 更新, 最長 11年間 勤務 許容) △‘一般職’ 6級 辯護士 採用 △支部長 補職 外部 開放 △所屬 辯護士에게 一括 支給하던 訴訟成果給 等 手當 體系 改編 △支部-出張所-支所 位階構造 改編 等을 推進했다. 

公團 側이 “所屬 辯護士들이 10年 勤續 基準 年 1億4000萬 원에 이르는 賃金을 받으면서 65歲 停年도 保障받고 있다. 新規 採用 辯護士는 期間制(契約職)로 採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辯護士勞組는 “辯護士에 依한 法律相談·法律構造를 保障하려면 正規職 辯護士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맞섰다. 新入 辯護士 賃金 削減 問題도 反撥을 샀다. 公團은 2019年 新規 採用 辯護士부터 月 40萬 원 相當의 判例蒐集費를 削減했다. 

神俊益 辯護士勞組委員長은 “經營合理化라는 名分은 一見 妥當하게 들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一般職 7級으로 入社해 20年 넘게 勤務한 4~5級 年俸이 7000萬~8000萬 원 線인 反面 新入 辯護士 年俸은 4800萬 원 程度다. 一般職 幹部 1名을 採用할 費用으로 辯護士 2名을 雇用할 수 있는 셈이다. 法律 死角地帶에 있는 이들을 돕는 辯護士 數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一般職 數만 늘려오면서 辯護士들에게만 犧牲을 强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했다.

人事 問題를 둘러싼 雜音

또 다른 葛藤도 있었다. 조상희 前 理事長 任期 동안 人事 問題를 둘러싸고 雜音이 일어 訟事(訟事)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所屬 辯護士들을 刺戟한 또 다른 原因으로 作用했다. 

2018年 7月 5日 조 前 理事長이 工團 全州支部를 찾았다. 보름 後 박왕규 全州支部長(41·司法試驗 33回)이 傘下 群山出張所張으로 轉補됐다. 後任 全州支部長에는 群山出張所腸을 發令했다. 各級 法院·檢察廳에 對應해 本部-支部-出張所-支所 巡으로 構成된 法律救助公團 職制에 비춰 볼 때 一種의 ‘降等’ 人事였다. 

그해 7月 25日 박왕규 支部長은 大邱地方法院 金泉支援에 ‘轉補發令 效力假處分 申請’을 提起했다. 8月 8日 不當轉補 無效確認 本訴訟度 提起했다. 8月 14日 金泉支援은 效力假處分 申請을 받아들였다. 朴 支部長과의 訴訟이 繼續 이어졌다. 朴 支部長은 이듬해 2月 15日 定期人事에서 議政府支部長으로 塡補된 後 轉補發令 效力假處分 訴訟을 提起했다(2월 18日). 3月 14日 金泉支援은 이를 받아들였다. 朴 支部長의 主張은 이렇다. 

“조상희 理事長이 豫告 없이 全州支部를 訪問했다. 支部長으로서 現況報告를 했다. 人事發令을 내리면서 支部 統計 等을 虛僞 報告했다는 것을 名分으로 支部長과 傘下 出張所長을 맞바꾸더니 假處分 訴訟에서 敗하자 議政府支部長으로 轉補했다. 光州廣域市가 緣故地인 나는 轉出을 希望한 적이 없으며 緣故도 없고 舍宅도 提供되지 않는 곳으로 發令 낸 것은 明白한 報復 人士다. 平素 一般職 職員이 法律相談 等 辯護士 業務를 하는 것에 異議 提起를 해왔는데 이에 미운털이 박힌 結果라고 생각한다.” 

이에 對한 조상희 前 理事長의 反論은 다음과 같다. 

“1次 電報는 懲戒性 人士가 맞으나 降等은 아니다. (박왕규 辯護士) 後任 全州支部長으로 任命한 群山出張所腸이 議政府支部長을 맡았다. 池所長 中에도 支部長·出張所長보다 司法試驗 先輩 騎手가 存在한다. ‘循環補職’ 槪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次 電報는 首都圈·비(非)首都圈 間 交流 人事 原則에 맞춰 斷行했다. 이를 1次 人士와 連繫해 判斷하는 것은 無理다.” 

訟事, 罷業으로 이어진 조상희 前 理事長과 所屬 辯護士 間 葛藤의 基底에는 價値觀의 差異가 자리한다. 조 前 理事長은 이렇게 말했다.

一般職 밑에서 일 못 하겠다는 辯護士들

“法律救助公團은 社會的 弱者에게 法律 서비스를 支援한다는 設立 目的에 充實해야 하는 公共機關이다. 所屬 辯護士도 組織의 目的에 忠實해야 한다. 訴訟代理뿐 아니라 法律相談도 公團의 主要 業務다. 國民年金公團 等 다른 公共機關도 辯護士 資格을 가진 職員이 一般職 上級者 減毒下에 일한다. 그 延長線上에서 工團 辯護士들이 一般職 職員 밑에서 일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支部長 等 傘下機關長 一般職 보임 問題도 마찬가지다. 公團 業務를 規定한 法律救助法에 따라 辯護士를 雇用해 業務를 맡길 수 있다” 

辯護士勞組의 見解는 다르다. 

“辯護士라는 職(職)의 專門性을 無視한 處事다. 비(非)辯護士 職員의 指示·監督을 받는 것은 辯護士法 違反이다. 法律救助法보다 辯護士法이 上位 槪念이다.” 

辯護士勞組의 이 같은 主張에 조상희 前 理事長은 “法的으로 理事長·事務總長 等 常任任員은 辯護士 資格이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追後 非辯護士 出身 理事長이 任命되면 그때도 ‘事務長 로펌’ 운운할 것인가”라고 反問했다. 

工團 運營 制度 改編 方式을 두고도 葛藤이 尖銳하다. 法律救助體制는 ‘주디케어 시스템(judicare system)’과 ‘스태프 어토니 시스템(staff attorney system)’으로 兩分할 수 있다. 前者는 法律構造 事件 訴訟處理를 外部 辯護士들과 連繫해 處理하는 方式, 後者는 法律救助機關이 辯護士를 直接 雇用해 處理하는 方式이다. 

公團은 現在 스태프 어토니 시스템을 採擇하고 있다. 조상희 前 理事長은 世界 主要 國家들이 주디케어 시스템을 採擇한 것을 例示로 들며 窮極的으로 法律救助公團度 法律相談·辯護士 斡旋 業務 等을 擔當하고 訴訟은 外部 契約 辯護士가 擔當하는 體制로 改編할 것을 主張했다. 이에 辯護士勞組는 ‘法律 서비스 低下, 訴訟費用 增大’ 等을 理由로 反對 意見을 表明했다. 

葛藤이 持續되는 狀況에서 지난해 12月 31日 조 前 理事長이 突然 辭職했다. 任期를 1年 6個月 남긴 채였다. 조 前 理事長은 一身上 事情과 新任 法務部 長官의 人事權을 尊重한다는 理由로 工團을 떠났다. 

公團은 以後 이상호(54·司法試驗 30回) 事務總長의 理事長 職務代理 體制로 運營되고 있다. 後任 理事長을 公募하는 節次가 進行 中이다. 法務部에서 工團을 擔當하는 人權局長職도 황희석(54·司法試驗 41回) 前 局長이 2020年 1月 6日 辭任해 3月 16日 現在 空席이다. 

조상희 前 理事長 辭任 後 法律救助公團과 法務部는 辯護士勞組를 向해 罷業 計劃 撤回를 要求했다. ‘原因 提供者가 辭職했으니 罷業 名分이 사라졌다’는 理由에서였다. 辯護士勞組는 “本質은 조 前 理事長 個人 問題가 아니라 잘못된 政策이 是正되는 것”이라며 罷業을 强行했다.

大韓辯協 罷業 支持 聲明 發表

史上 初有 辯護士 罷業 事態에 對해 大韓辯護士協會(協會長 이찬희·司法試驗 40回)는 2月 6日 ‘罷業 支持’ 聲明을 發表했다. 대한변협은 “法律救助公團 運營에 있어 辯護士가 法律相談부터 訴訟業務까지 直接 關與해 法律救助法·辯護士法을 遵守하면서 辯護士의 獨立的 職務 遂行을 保障하는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밝혔다. 

工團 辯護士들은 破局에 이른 原因 中 하나로 法務部의 微溫的이고 消極的인 態度를 指摘한다. 2018年부터 數次例 是正 措置를 促求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理事長·法務部 主務局長 空席이라는 ‘리더십 空白’ 속에서 辯護士 罷業 事態는 長期化가 豫想된다. 일을 책임지고 收拾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해묵은 直列 間 葛藤, 構成員 共感 없이 進行된 制度 改編, 論難 많은 人事權 行事 等이 累積돼 發生한 初有의 辯護士 罷業 事態의 終着點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