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搾取 動映像 製作 및 流布 等의 嫌疑를 받고 있는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5)은 自身의 犯行을 積極的으로 돕는 이를 ‘職員’이라고 불렀다. 現在까지 警察搜査로 밝혀진 內容에 따르면 조주빈에게 被害者醫들 個人情報를 넘긴 ‘職員’이자 核心 共犯들 中 2名은 社會服務要員이었다. 20代 姜某 氏(1月 9日 다른 嫌疑로 拘束돼 裁判 中), 崔某 氏(警察 搜査 中) 等이 바로 그들.

警察의 搜査結果에 따르면 姜氏는 지난해부터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廳에서 社會服務要員으로 일하며 政府 電算網에 接續해 조주빈이 노리는 被害者 및 周邊 사람의 住民登錄番號, 住所 等 個人情報를 不法 取得한 嫌疑를 받고 있다. 崔氏 또한 서울市 송파구의 한 住民센터 社會服務要員으로 일하며 30餘 名의 個人情報를 不法取得한 嫌疑로 警察의 搜査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個人情報로 被害者들을 옭아맨 뒤 裸體 寫眞을 찍게 하는 等 自身의 要求를 꼼짝없이 따르도록 했다.

住民番號부터 住所까지 把握 可能

全國 여러 公共機關에는 姜氏나 崔氏처럼 行政業務를 擔當하는 社會服務要員이 配置돼 있다. 果然 社會服務要員은 姜氏나 崔氏처럼 實際 一般人의 住民登錄番號, 住所, 家族關係 같은 個人情報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한 區廳 行政支援科에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 A氏는 “그렇다”고 말했다.

A氏는 地域 內 社會服務要員 및 民防衛 對象者 管理 業務를 擔當한다. 이들의 人的事項을 업데이트하려면 國家 電算網에 接續해야 한다. A氏는 “처음 業務를 配定받을 때 擔當 公務員이 自己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줬다. 그것으로 電算網에 들어가면 管轄 地域에 사는 住民과 여기서 다른 地域으로 移徙 간 사람의 이름, 住民登錄番號, 住所, 電話番號 等을 確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住民센터에서 일하는 社會服務要員 B氏는 福祉 關聯 業務를 맡고 있다. 管內 經濟的 脆弱階層에게 醫療給與證明書나 福祉카드를 發給해주는 일이다. 그가 使用하는 電算網은 ‘社會保障情報시스템’으로 住民 이름을 檢索하면 住民登錄番號, 住所 뿐 아니라 經濟的 狀況까지 把握할 수 있게 돼 있다. B氏는 “管轄地域 밖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름과 住民登錄番號를 알면 各種 情報를 確認할 수 있다”고 말했다. 公共機關에서 일하는 또 다른 社會服務要員 C氏 또한 業務 過程에서 多數의 個人情報를 隨時로 確認해왔다고 밝혔다.



取材結果, 이들 社會服務要員은 個人情報를 다루기에 앞서 保安 等에 對한 別途敎育을 받지 않은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A氏는 “擔當者한테 電算網 使用法을 배웠을 뿐 個人情報 無斷利用 禁止 같은 注意事項에 對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氏는 “電算網 接續 資格을 받기 前 치러야 하는 試驗에 ‘個人情報를 私的으로 利用해도 되나’ 같은 問題가 있긴 했다. 하지만 너무 기초적인 質問이라 特別히 苦悶하지 않아도 맞힐 수 있는 水準이었다”고 말했다.

反面 公務員은 定期的으로 個人情報 保護 및 保安 關聯 敎育을 履修한다. 外交部 所屬 一般 公務員 D氏는 “個人情報를 다룰 때 留意하라는 內容의 公文도 週期的으로 내려온다”고 말했다. 國家公務員法度 公務員의 業務上 祕密嚴守를 規定하고 있다. 公務員이 個人情報를 流出하다 摘發되면 罷免·解任 等 重懲戒를 받을 수 있다. 服務期間 22個月 동안만 公共機關에서 일하는 社會服務要員은 이러한 負擔에서 相對的으로 자유롭다.

이른바 ‘博士房’ 事件으로 社會服務要員의 個人情報 接近問題가 社會的 關心事로 떠오르자 兵務廳은 3月 24日 社會服務要員이 配置된 各 機關에 公文을 보냈다. 社會服務要員에게 個人情報 接近權限을 附與하지 말라는 內容이었다. 一線 官廳에서도 變化가 始作됐다. A氏에 따르면 3月 26日 管轄地域 內 社會服務要員에게 個人情報 關聯 業務禁止 措置가 내려졌다.

‘合同勤務’는 可能? 模糊한 條項

兵務廳 訓令 ‘社會服務要員 服務管理 規定’ 第15條 第3項에는 社會服務要員이 個人情報 取扱 分野 業務를 할 때는 擔當職員과 合同으로 勤務해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金正秀 兵務廳 副代辯人은 “이 規定은 社會服務要員을 該當 業務의 補助 人力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意味”라며 “個人情報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社會服務要員이 擔當 公務員을 代理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現場에서는 이 條項이 事實上 無視돼왔다. B氏는 “公務員으로부터 ‘나와 같은 空間에서 일하는 境遇엔 個人情報 管理 業務를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傳했다. C氏 亦是 “公務員이 옆자리에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氏는 “公務員이 옆자리에 있다 해도 일하는 冊床이 다른데 무슨 意味가 있겠나. 마음만 먹으면 他人의 個人情報를 얼마든지 蒐集할 수 있는 環境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9年 12月 現在 全國에서 勤務하는 社會服務要員은 6萬698名이고, 이 中 1萬8298名은 行政支援分野에서 일한다. ‘博士房’ 事件 以後 社會服務要員이 個人情報를 取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國民請願이 靑瓦臺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社會服務要員 服務管理 規定에 ‘個人情報 取扱 不可’ 條項을 넣어달라는 內容이다. 金正秀 兵務廳 副代辯人은 “行政安全部와 合同으로 社會服務要員 個人情報 業務 實態를 調査할 豫定이다. 現場에서 關聯 服務規程을 잘 履行하고 있는지 把握한 後 再發防止 對策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