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名 넘는 豫備候補 中 2030은 36名뿐

• 靑年은 一旦 首都圈 아니면 險地行

• 50代 新人이 30代 ‘政治 꿈나무’보다 琉璃

• 國會에서 ‘靑年 滅種’ 먼일 아냐

_{‘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 靑年’의 略稱인 東亞日報 出版局의 뉴스랩(News-Lab)으로, 靑年의 삶을 주어(主語)로 삼은 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空間입니다. <編輯者 週>}

2016年 20代 國會議員總選擧 때부터 靑年은 政治權의 話頭였다. 40歲 未滿이 全體 人口의 30%를 넘지만, 이들을 代辯할 또래 政治人은 드물었다. 30代 國會議員이 가장 많았던 19代 國會도 總 9名에 不過했다. 

政治權에서 ‘靑年’이라는 單語는 乘勝長驅했다. 與野를 가리지 않고 靑年 問題를 입에 올렸고, 各 政黨은 靑年 人材를 迎入하겠다고 公言했으나 靑年들은 國會 입성이라는 最後의 戰鬪에서 完全히 敗北했다. 20代 總選이 끝나고, 靑年들이 받아 든 結果는 慘澹했다. 地域區에서 1名, 比例代表에서 2名의 40歲 未滿 國會議員이 誕生했다. 

漸入佳境이라고나 할까. 21代 總選에서는 狀況이 더 深刻하다. 2030世代는 아예 出發線에도 서지 못했다. 公薦을 받기는커녕 豫備候補者로 나선 사람 中 40歲 未滿 靑年 比率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40代를 包含해도 그 比率은 15%에 未達한다. 各 黨이 發表하는 公薦 結果를 보면, 歷代 總選 中 靑年 候補가 가장 적은 選擧가 될 可能性이 높다.

1000名 넘는 豫備候補 中 2030은 36名뿐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公開하는 豫備候補者 現況에 따르면 全體 豫備候補者 2488名 中 20代 21名, 30代 89名이다(3월 10日 基準). 全體 豫備候補者 中 20~30代 年齡의 候補가 차지하는 比重은 4.4%. 20代 總選 結果와 比較하면 若干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앞서 言及했듯 當時 當選者 300名 中 40歲 未滿 當選者는 總 3名, 比率로 따지면 딱 1%다. 



이番 總選 豫備候補者 中 더불어民主黨, 未來統合黨, 正義黨 세 곳만 추리면 2030世代 候補者 比率은 크게 줄어든다. 3黨의 豫備候補는 總 1195名. 이 中 40歲 未滿의 候補者는 36名으로 全體의 3%에 不過하다. 未來統合黨의 姊妹 政黨人 未來韓國黨은 地域區 豫備候補者를 내지 않아 豫備候補者 集計에서 除外했다. 國民의黨度 地域區 候補를 내지 않는다. 

2030 豫備候補者 比率이 4.4%인데 더불어民主黨, 未來統合黨, 正義黨의 40代 未滿 豫備候補者가 全體의 3%에 그치는 것은 巨大 政黨보다 더 많은 豫備候補를 輩出한 新生 政黨이 있어서다. 許京寧 氏가 創黨한 國家革命配當金黨이 1017名의 豫備候補者를 登錄했다. 豫備候補者는 所屬 政黨이 있다면 누구나 登錄할 수 있고, 한 政黨에서 여러 名이 나설 수도 있다. 꼭 豫備候補者로 登錄해야만 選擧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候補者 登錄期間 前까지 豫備候補者 資格으로도 選擧運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大部分의 出馬者는 豫備候補者로 登錄해 일찍 選擧運動을 始作한다.

險地는 靑年, 沃畓은 86世代

國家革命黨을 빼고 豫備候補者가 가장 많은 곳은 未來統合黨이다. 總 656名의 候補가 出師表를 던졌다. 與黨인 민주당이 뒤를 이었다. 豫備候補者로 467名이 登錄했다. 正義黨은 72名의 豫備候補者가 總選 豫選戰에 나섰다. 民主黨의 20~30代 豫備候補者는 總 11名으로 全體 豫備候補者 中 2030 比率이 2%로 가장 낮았다. 未來統合黨의 該當 年齡帶 豫備候補者는 17名, 前提 候補者 中 比率은 2.5%로 민주당에 비해 小幅 높았다. 正義黨은 靑年 候補者의 數가 9名으로 가장 적었으나 豫備候補者 中 靑年層의 比率은 36%로 가장 높았다. 

靑年 豫備候補者는 이렇듯 적지만 政黨마다 特別히 2030 候補者가 많이 모여 있는 地域이 있다. 民主黨은 京畿 地域에서 靑年 候補者가 4名으로 가장 많다. 이 地域에 나선 민주당 豫備候補者가 總 124名이니, 3%假量이 靑年이다. 未來統合黨은 京畿 地域에 挑戰하겠다는 候補가 147名. 그中 靑年 候補는 3名에 그쳤다. 한便 正義黨은 京畿 地域 16名의 豫備候補 中 3名이 2030世代였다. 

未來統合黨과 正義黨이 가장 많은 數의 靑年 豫備候補者를 輩出한 地域은 서울이다. 未來統合黨의 서울 地域 豫備候補者는 總 130名, 이 中 8名(6%)李 20~30代다. 正義黨은 13名 中 靑年 候補者가 5名(38%)이었다. 正義黨은 總 9名의 靑年 候補者 中 折半이 넘는 人員이 서울에 挑戰狀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서도 서울 地域에 靑年 候補者가 많았다. 서울에 나선 靑年 候補者는 總 3名, 比率은 3.4%다. 首都圈으로 合算해도 未來統合黨(3.9%)이 민주당(3.3%)에 비해 靑年 候補者의 比率이 僅少하게 높았다. 

各 黨 强勢 地域으로 꼽히는 慶尙, 全羅 地域에서는 靑年 候補者를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光州·全羅 地域에 67名의 豫備候補者가 있었지만, 이 中 1980年代 出生 候補는 光州의 1名(1.4%)뿐이었다. 나머지 候補들은 大部分 1980年代 大學에 入學한 이들이다. 未來統合黨도 大同小異하다. 釜山, 蔚山, 大邱, 慶尙 地域에서 總 251名의 豫備候補者를 냈지만 30代 候補는 總 5名(1.9%)이다. 釜山과 蔚山에서는 總 77名의 豫備候補者 中 20~30代가 아예 없다. 大邱도 54名 中 1名의 候補만 30代다. 

各 黨의 텃밭에 靑年 豫備候補者가 없는 것에는 理由가 있었다. 2月 16日 未來統合黨에 合流한 조성은(32) 全 브랜드뉴파티 代表는 “靑年들은 黨에서 支援을 해주더라도 主要 選擧區에 挑戰하기가 어렵다. 地域 사람들의 눈에 익지 않고 經歷이 不足하니, 競選 過程에서 勝算을 찾으려면 地域區民에게 攻擊的으로 다가서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事態로 事實上 豫備候補者의 選擧運動이 不可能한 狀況이다. 政治 地形도 問題지만 이番 總選에는 코로나19로 靑年들의 豫備候補 挑戰이 더 어려워졌다. 出馬하겠다고 나서는 靑年도 首都圈이나 險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現實”이라고 밝혔다.

86世代 新人이 30代 ‘政治 꿈나무’보다 琉璃

各 黨의 優勢 地域이 아니더라도 靑年 候補者의 數는 지난 選擧와 比較해 顯著히 적다. 20代 總選 地域區 候補者는 總 934名, 이 中 2030世代는 70名으로 全體의 約 7%. 19代 總選에서는 902名의 候補者 中 約 3%(33名)의 候補가 이 年齡帶였다. 두番의 國會議員 選擧에서 總 103名의 젊은 候補가 나왔지만, 國會에 入城한 사람은 이 中 4名에 不過했다. 이 結果로 미뤄보면 21代 國會에는 靑年을 위한 자리가 거의 없을 可能性이 높다. 

장경태 민주당 全國靑年委員長은 “靑年을 優待한다고는 하지만, 實際로 優勢한 地域區에 公薦을 해준다는 等의 直接的 支援을 하는 건 아니다. 競選 過程에서 得票率 加算點을 준다고는 하지만 큰 意味가 없다. 나이에 따라 10~25% 得票率 優待를 받는데, 政治 新人 加算點이 得票率의 25%다. 50代 나이로 靑瓦臺나 公職에서 일한 사람이 처음 政治에 挑戰하면, 靑年보다 더 높은 加算點을 받을 確率이 높다. 結局 靑年은 競選 競爭이 덜한 地域區에 挑戰해 ‘意味 있는 敗北’ 程度를 期待하는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未來統合黨은 民主黨보다 加算點이 더 낮다. 未來統合黨 公薦管理委員會에 따르면 靑年 候補 競選 加算點은 10~20%다. 代身 中壯年 政治 新人 加算點度 7%로 比較的 낮았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挑戰狀을 내는 靑年도 크게 줄었다. 民主黨이 2月 28日 公開한 地域區 公薦 申請者 486名 가운데 30代 靑年은 10名(2%)이다. 첫 公募에는 8名에 不過했지만, 追加 公募로 그 數가 若干 늘었다. 未來統合黨은 公薦 申請者가 比較的 많았다. 813名 中 49名으로 全體의 5% 程度였다. 

豫備候補者 中 靑年 候補者가 이렇듯 적은 狀況에서 競選을 통해 地域區 候補者가 되는 靑年은 손에 꼽을 數字가 될 것으로도 展望된다. 

民主黨은 3月 5日 靑年 于先 公薦 地域區를 發表했다. 2018年 3月 미투 疑惑이 불거진 민병두 議員을 公薦 排除한 東大門區乙과 서울 江南區病, 京畿 安山 團員을 세 곳이다. 安山 團員乙에는 曺國白書推進委員會에서 活動한 金南局(37) 辯護士가 出馬한다. 江南丙에는 靑年이라고 할 수 없는 45歲의 김한규 金앤張 辯護士가 靑年 于先 公薦 名目으로 3月 11日 戰略公薦을 받았다. 여기에 文喜相 國會議長의 地域區였던 議政府甲 地域區에서는 消防官 出身의 迎入 人材 오영환(31) 候補가 나선다. 

3月 11日 現在 戰略公薦이 아니라 地域區 競選을 通過한 2030 민주당 候補는 大田 東區의 장철민(38) 候補 1名뿐이다. 3月 11日 現在 민주당에서는 地域區 總 4곳의 靑年 候補 자리가 確定된 셈이다.

國會에서 ‘靑年 滅種’ 먼일 아냐

議政府甲乙 除外하면 이들 地域 大部分은 민주당 靑年 候補의 當選이 만만치 않다. 서울 江南區病은 單 한 番도 左派 政黨 候補가 當選되지 않은 그야말로 險地. 安山 團員乙과 서울 東大門區을, 大田 東區도 민주당의 勝利를 쉽게 점칠 수 없다. 團員乙은 17代 總選부터 兩黨의 候補가 번갈아 當選됐다. 

東大門區乙은 민병두 議員이 19臺와 20代 연이어 當選된 地域區라 민주당에 유리한 地域으로 評價할 수 있으나 元來 洪準杓 前 自由韓國當 代表의 텃밭이었다. 洪 前 代表는 16代 再補闕 選擧부터 18代 總選까지 동대문구을에서 내리 3選을 했다. 

未來統合黨은 3月 11日 現在 確定된 2030候補가 總 8名이다. 이 中 京畿 坡州甲과 忠北 淸州 請願 地域區에 出馬하는 申普羅(37), 김수민(33) 議員은 現役. 各各 서울 松坡乙과 怒怨甲에 挑戰하는 裵賢鎭(36), 李俊錫(34) 候補는 이미 잘 알려진 政治權 人士다. 이들을 除外하면 새로운 人物은 서울 廣津甲에 出馬하는 金炳玟(37) 候補, 도봉甲의 김재섭(32) 候補, 京畿 金浦甲 박진호(30), 全南 順天의 천하람(34) 候補 等 4名, 이들이 나선 地域區는 全部 歷代 選擧 履歷에서 民主黨이 優位를 占한 곳이다. 

靑年들은 旣成 政治權의 全幅的인 配慮가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민주당 全國靑年黨과 全國大學生委員會는 2月 6日 記者會見을 열어 “많은 靑年 問題에서 政治가 靑年을 外面해 왔다는 事實이 이미 證明됐다”며 靑年 公薦 比率 大幅 增加와 比例代表·戰略 公薦 地域에 2030世代 30% 割當을 指導部에 要求했다. 민주당 黨內 競選에 挑戰한 장경태 委員長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黨이 費用 支援, 加算點 等 靑年에게 다양한 配慮를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靑年들이 本選 以前에 競選에서 有意味한 成果를 낼 수조차 없는 狀況이다. 經歷과 組織에서 差異가 있는 만큼, 靑年들에게도 女性公薦割當制 水準의 確實한 優待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