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人 탓? 醫學的으로 틀린 말

• 中 놔두고 國內 防疫? 前後方 바뀌었다

• 入國 統制 못해 疾本도 답답했을 것

• 自畫自讚 論理 開發 말고 防疫에 힘써라

“朴淩厚 長官의 發言은 醫學的으로 틀렸다. 國民의 生命을 지켜야 하는 長官으로서도 不適切한 말이었다.” 

‘朴淩厚 妄言’에 對한 정기석 前 疾病管理本部長(한림대 聖心病院 呼吸器內科 敎授)의 評이다. 그는 “國民의 苦痛에 共感 못한 發言이다. EQ(感情的 知能指數)가 낮은 것 아닌지 疑心된다”고 批判했다.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의 妄言이 國民的 公憤을 사고 있다. 朴 長官은 2月 2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出席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된 原因이 韓國人에게 있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 이날 鄭甲潤 未來統合黨 議員은 “中國發 入國者에 對한 入國制限 措置가 充分치 않다”며 朴 長官을 批判했다. 이에 朴 長官은 “所信을 가지고 最善을 다했다”며 비슷한 趣旨의 發言을 다음처럼 여러 次例 反復했다. 

“가장 큰 原因은 中國에서 들어오는 우리 韓國人이었습니다.” “애初부터 들어온 게 韓國人이라는 뜻입니다. 中國에서 들어온 우리 韓國人.” “只今 韓國에서 電波를 시킨 가장 많은 사람들은 中國에서 들어온 우리 韓國人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列島 기침도 없는 우리 韓國人들이 中國에 갔다 들어오면서 感染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中國人 아닌 韓國人이 問題다?

朴 長官의 發言은 거센 批判을 불러일으켰다. 2月 28日 中國韓人會도 聲明을 통해 朴 長官의 發言이 “우리 僑民에 對한 中國 當局의 隔離 統制 措置에 正當性을 附與했다”며 在中 韓國 僑民과 國民에게 謝過할 것을 要求했다. 이와 關聯해 정기석 前 疾病管理本部長은 “中國 當局이 否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發源地는 中國 후베이(湖北)省 우한(武漢)詩가 틀림없다”며 “우리 國民이 感染을 媒介했어도 根本的으로 中國에서 病이 옮아왔음을 明確히 認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前 疾病管理本部長(車醫科大 豫防醫學敎室 敎授)은 “朴 長官은 長官 資質이 없다. ‘中國人은 問題없는데 韓國人이 問題’라는 認識 아닌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9年 新種인플루엔자(新種플루) 事態 當時, 疾本 傳染病對應센터 센터長으로서 防疫 一線에 있었다. 專 前 本部長은 “그間 專門家들의 主張은 一貫됐다. 國籍을 不問하고 中國에서 들어온 이들의 入國을 統制하자는 것이었다. 長官은 專門家들이 마치 中國人만 콕 집어 入國을 막자고 主張하는 것으로 誤解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論難이 커지자 朴 長官은 解明에 나섰다. 2月 27日 大邱 南區保健所를 찾은 자리에서 “中國人뿐 아니라 우리 國民도 感染됐을 수 있기에 모두 막는 것은 實效性이 없다는 趣旨로 答한 것”이라면서 “中國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入國 禁止하는 것은 實效性이 없다”고 했다. “(31番 確診者 以前에는) 中國人 旅行者가 國內에 感染시킨 事例보다 中國에서 들어온 우리 國民이 感染시킨 事例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鄭銀敬 本部長이 오죽 답답했으면…”

朴 長官의 發言이 口舌에 오른 건 한두 番이 아니다. 2月 21日에는 政府의 코로나19 對策이 ‘窓門 열고 모기 잡는 格’이란 指摘에 對해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말했다. 感染源 流入을 遮斷하지 않고 國內 防疫에만 汨沒하는 것의 問題點을 짚자 ‘弄談’으로 應酬한 셈이다. 

論難이 채 가시기도 前, 朴 長官은 또 다른 失言으로 口舌數에 올랐다. 一線 醫療陣이 마스크 不足을 呼訴하는 것에 對해 3月 12日 國會 保健福祉委員會에서 “그렇게 不足하지는 않다”며 “自身들이 在庫를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 말한 것. 全國醫師總聯合會, 大韓病院醫師協議會 等 醫師團體들이 集團 反撥하고 나섰다. 

진수희 前 保健福祉部 長官은 “保健福祉部 長官을 지낸 사람으로서 理解해보려 애써도 理解가 안 된다”고 斷言했다. 그는 “中國發 入國者 制限 措置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國內에서는 患者 1名이 지나간 空間을 消毒하고 閉鎖하느라 苦生인데 말이다. 防疫의 前後方이 바뀐 듯하다”고 評했다. 

2月 1日 질본은 1月 13~26日 사이 中國 우한市에서 入國한 2991名(韓國人 1160名, 外國人 1831名)을 相對로 코로나19 疑心 症狀 有無를 全數 調査한다고 밝혔으나 이 數字에는 船舶을 通해 入國하는 하루 1000餘 名 안팎의 中國人은 빠져 있다. 또 1月 30日 基準으로 外國人 1831名 中 1433名은 이미 다시 出國했다. 外國人은 所在地 및 連絡處 把握이 어렵다. 殘留 外國人 中 疾本과 連絡이 닿은 이는 20%假量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욱 고려대 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敎授는 “外國人 大部分은 다시 出國해 追跡조차 어렵다. 이들의 코로나19 感染 與否 確認은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우한에서 入國한 韓國人을 擴散 原因으로 指目하기에는 變數가 많은 것이다. 

朴 長官의 말처럼 中國發 入國制限 措置에 實效性은 없는 것일까. 專門家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1月 26日부터 2月 24日까지 일곱 次例 聲明을 내 中國發 入國制限 措置 强化를 促求했다. 醫協은 우한市뿐 아니라 中國 全域에서 온 入國者를 막자고 主張했다. 無症狀 感染者가 있을 수 있고 이미 코로나19街 中國 全域에 傳播됐기 때문이다. 

政府는 搖之不動이다. 政府는 2月 4日 ‘特別入國節次’를 導入해 現在 中國·日本·이탈리아·이란 等地에서 온 入國者의 疑心 症狀 有無를 把握하고 있으나 如前히 入國 禁止 措置는 후베이省에 머문 사람에 한한다. 

疾本도 入國制限措置 擴大의 必要性을 間接的으로 表明했다. 2月 19日 鄭銀敬 疾本 本部長은 “防疫하는 立場에서 누구라도 高危險群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건 當然하다”고 말했다. 中國 等 코로나19 危險地域에서의 入國을 더 嚴格하게 統制해야 한다는 意思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對해 정기석 前 本部長은 이렇게 풀이했다. 

“鄭 本部長의 말을 듣고 內心 놀랐다. 精製된 表現이지만 公務員으로서는 作心 發言한 셈이다. 行間을 잘 읽어야 한다. 질본 關係者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本部長이 間接的으로나마 그리 얘기했겠나. 질본이 防疫 實務를 맡았지만 權限은 거의 없다. 未洽한 中國發 入國制限 措置도 疾本의 決定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병율 前 本部長 亦是 “如前히 코로나19 患者 數가 世界 最多인 中國이 왜 韓國인 入國者를 막겠나. 바이러스 逆流入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韓國만 世上 物情 모르고 ‘於此彼 늦었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反問했다. 그는 韓國의 地理的 特性上 入國制限 措置가 매우 效果的인 防疫對策이라고 强調했다. 入國制限 措置가 無意味하다는 指摘은 유럽처럼 여러 나라와 國境을 接한 地域에 局限된다는 것. 이 境遇 땅을 맞댄 國家 間 人口移動을 源泉封鎖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專 前 本部長의 말이다. 

“事實上 섬나라인 韓國은 飛行機와 船舶을 통한 入國만 統制하면 되므로 入國制限 措置가 實效性이 있다. 或者는 ‘密入國의 危險性’이 있다는데 現實的인 憂慮인지 모르겠다. 韓國은 이처럼 防疫에 유리한 條件을 갖췄는데 아쉽다.”

‘自畫自讚’ 끝나자마자 콜센터 集團感染

이 渦中에 ‘自畫自讚’ 發言도 나왔다. 3月 8日 朴 長官은 코로나19 政府對應 定例 브리핑에서 “힘든 時期를 잘 克服한다면 우리나라의 對應이 다른 나라의 模範 事例이자 世界的인 標準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國內 確診者 數가 急增하는 것에 對해서도 “월등한 診斷檢査 力量과 徹底한 力學調査 等 防疫 力量의 優秀性을 證明한다”고 主張했다. 

專門家들은 ‘性急한 樂觀論’이라고 입을 모았다. 朴 長官이 ‘自畫自讚’ 브리핑을 마친 날, 서울 九老區 所在 콜센터를 中心으로 코로나19街 集團 發生하기 始作했다. 確診者는 124名에 達한다. 國內 코로나19 確診者는 8162名, 死亡者는 75名에 達한다. 疑心 症狀을 보여 檢査를 받은 人員도 1萬6272名에 이른다(이상 3月 15日 0時 基準). 

鄭 前 本部長은 “朴 長官 發言 直後 서울 九老區 콜센터에서 또 集團 感染이 發生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論理를 開發할 時間에 코로나19 對應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專 前 本部長도 “‘31番 確診者’와 같은 ‘슈퍼 傳播者’가 앞으로도 繼續 생길 수 있다”며 “新種 인플루엔자의 國內 確診者는 74萬 名에 達했다. 신종플루는 그나마 백신과 治療劑라도 있었다. 코로나19는 이보다 더 危險한 感染病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前 長官은 “長官의 말 한 마디에 公務員들은 매우 敏感하게 反應한다”며 長官의 섣부른 發言이 組織 全體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코로나19 事態가 어느 程度 好轉됐다 싶어도 長官이 이것을 입 밖으로 내면 防疫 態勢의 緊張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保健醫療 責任者로서 恒常 最惡의 狀況을 念頭에 둬야 한다. 周邊에서 性急하게 樂觀論을 펼쳐도 長官은 가장 保守的으로 事態를 認識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防疫 非專門家·敎授 出身 長官의 限界

朴 長官이 連이어 失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경기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를 지낸 社會保障制度 專門家다. 文 大統領이 野黨 代表 時節 만든 政策諮問 組織인 ‘深圳回(心天會)’의 멤버였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朴 長官은 保健 分野 專門家가 아니다. 防疫에 對한 理解가 不足한 가운데, 敎授 出身으로 國民 情緖를 잘 읽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民心을 銳敏하게 살펴 反應할 ‘政務的 判斷’李 不足했다는 것. 

이어 申 敎授는 “앞으로 新種 感染病이 週期的으로 流行할 可能性이 높은 만큼, 保健 分野를 獨立 部處로 둬서 專門家를 長官에 임명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便 ‘신동아’는 3月 2日과 4日 두 次例에 걸쳐 質疑書를 통해 복지부 側에 朴 長官의 發言 背景을 물었다. 그러나 복지부 側은 朴 長官이 “定例 브리핑 外에 言論과 인터뷰할 餘力이 없다”며 答辯을 拒否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