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體 없는 ‘彈劾’ 云云하며 衛星政黨 創黨

• 86運動圈이 民主化 代身 ‘文 지키기’ 나선 꼴

• ‘特權과 反則 없는 世上’ 盧武鉉 精神은…

• 議席 確保에 血眼, 民主化 背信者로 規定

映畫 ‘南山의 部長들’에서 박용각 前 中央情報部長이 묻는다. 

“우리 革命 왜 했냐? 목숨 걸고 왜 革命을 했냐고?” 

김규평 中央情報部長은 大統領의 머리에 銃口를 겨누는 것으로 이 물음에 答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閣下를 革命의 背信者로 處斷합니다.” 

더불어民主黨의 主流 86 學生運動圈 世代에게 같은 質問을 던져본다. 



“우리 民主化運動 왜 했냐? 목숨 걸고 왜 데모를 했냐고?” 

그 對答이 比例政黨 創黨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江을 건너고 말았다. 理由는 現實論이다. 지난 3月 10日 열린 민주당 議員總會에서 贊成論者들은 ‘未來統合黨에 過半 議席을 내주면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彈劾이 推進될지 모른다’고 主張했다고 한다. ‘문재인 지키기’가 最大 名分인 것이다. 86 運動圈 世代의 存在 理由가 어쩌다 文在寅 지키기가 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論理를 拒否한 이가 別로 없었다는 後聞이다.

比例政黨 創黨과 ‘文 彈劾’ 相關性

여기에서 한 가지 疑問이 생긴다. 왜 文 大統領이 彈劾을 當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沈在哲 未來統合黨 院內代表가 最近 그런 主張을 내놓긴 했다. 2月 20日 한 放送에 出演해 2018年 蔚山市長 選擧 當時 宋哲鎬 當選을 위한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 事件과 關聯해 이렇게 言及했다. 

“이番 國會議員 選擧에서 저희가 1黨이 되거나 數字가 많아지면 文 大統領 彈劾을 推進할 수 있게 될 것이다. 靑瓦臺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彈劾을 推進하겠다.” 

靑瓦臺가 그동안 解明해 온 것처럼 下命搜査度 選擧 介入도 없었다면, 審 院內代表의 主張은 根據 없는 政治 攻勢에 지나지 않는다. 野黨이 大統領을 相對로 彈劾을 劫迫한 일이 한두 番도 아니고, 이 程度 發言을 根據로 實際 彈劾을 當할지 모른다는 主張을 한다는 게 一旦 納得이 가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主張이 議員總會에서까지 說得力을 가졌다는 것에는 ‘뜨악’할 따름이다. 正말로 彈劾을 當할 일을 저지른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彈劾이 어디 쉬운 일인가. ‘촛불革命’ 程度의 廣範圍하고 탄탄한 國民輿論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逆風을 맞기에 十常인 事案이 바로 彈劾이다. 민주당은 過去 노무현 政府 時節 保守 野黨이 彈劾을 推進했다가 오히려 逆風을 맞은 事實을 잘 記憶할 것이다. 그 彈劾 逆風에 힘입어 2004年 總選에서 無慮 108名이나 當選된 初選들이 現在 민주당을 主導하고 있는 86 學生運動圈 世代다. 그들이 彈劾을 憂慮한다는 것이 逆說的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한 彈劾이 結局 自身들이 當時 벌인 政治 攻勢 탓이라고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野黨의 政治 攻勢만으로는 彈劾이 어렵다. 民主黨은 過半 議席을 갖지 못한 狀態에서 朴 前 大統領 彈劾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過半 議席을 가진 野黨이 登場한다면, 꼼짝없이 當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論理的 飛躍이 아닐 수 없다. 統合黨이 過半 議席을 確保한다고 해서 彈劾이 容易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彈劾 可能性은 거의 ‘제로’

朴 前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은 總 299票 가운데 贊成 234票, 反對 56票, 棄權 2票, 無效 7票라는 壓倒的 贊成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當時 與黨이던 새누리黨에서도 贊成票가 많이 나온 結果다. 알다시피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의 國會 本會議 議決定足數는 全體의 3分의 2다. 全體 國會議員 300名 가운데 200名이 贊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過半 議席을 차지한 것 程度로 彈劾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式의 論理는 根據가 薄弱하다. 設令 文 大統領 彈劾 節次가 進行되더라도 民主黨 內部에서 叛亂票가 꽤 나오지 않고서는 成立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벌어질 可能性은 現在 민주당의 親文 中心 黨員 構成上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民主黨 議員總會 當時에 戰略委員會가 만든 投票 시뮬레이션 結果도 公開된 것으로 알려진다. 地域區에서 民主黨 130席, 統合黨 119席, 正義黨 1席을 確保한다는 假定下에 ①現行 維持 ②民主黨과 聯合政黨 모두 比例候補를 내는 方案 ③民主黨은 比例候補를 내지 않고 聯合政黨만 比例候補를 내는 方案 ④正義黨까지 聯合政黨에 參與하는 方案,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提示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民主黨이 合流해 比例聯合政黨을 創黨할 境遇 統合黨(比例政黨人 未來韓國黨 包含)의 議席數를 줄일 수 있는 最大値는 138席이다. 比例聯合政黨을 아예 窓당하지 않을 境遇에 統合黨과 韓國黨 議席數는 145席이 될 것이란 觀測이다. 不過 7席 差異가 날 뿐이다. 黨 戰略委員會 시뮬레이션에서도 過半 議席 確保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 都大體 무엇을 根據로 統合黨이 過半을 占할지 모른다는 分析이 나왔는지 疑問이다. 

結局 민주당이 地域區에서 이보다 더 議席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란 假定도 했다는 意味일 것이다. 그야말로 最惡의 狀況을 前提로 해서 統合黨(韓國黨 包含)李 過半을 占할 것이고, 그러면 彈劾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假說을 세운 것이다. 勿論 國民의黨이 統合黨에 加勢하는 狀況도 念頭에 두었을지는 모르겠다.

이처럼 民主黨 議員總會의 比例聯合政黨 創黨 名分에는 論理的 虛點이 많다. 地域區 選擧에서 黨 戰略委員會 推定보다 더 많은 議席을 確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過半 議席을 차지할 지도 모른다. 統合黨을 支持하는 保守 陣營의 票心 一部가 國民의黨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韓國黨 議席數가 豫想보다 줄어들 수 있다. 正義黨을 비롯한 少數政黨이 政黨得票를 더 많이 얻은 結果 그들 몫이 確然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可能性은 모두 排除한 채, 民主黨은 最惡의 시나리오를 假定해 比例聯合政黨 創黨과 合流를 決定하고 말았다.

“中道 票心 날아갈 危機感”

바로 이런 點을 指摘하는 黨內 人士들도 없지 않았다. 親文人 薛勳 最高委員은 3月 9日 한 放送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中道가 흔들릴 可能性이 分明하다. 그동안 애써 잡아놓았던 中道層 票心을 흔들리게 만들면 戰略上 옳지 않다.” 

實利的으로 보더라도 利得이 되지 않을 것이란 分析이다. 또 다른 親文 金斗官 議員도 3月 10日 한 放送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脈絡의 問題 提起를 했다.
“比例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議席을 地域區에서 얻는 게 더 重要하다…진영 論理가 尖銳하기 때문에 中途 票心이 참 重要한데, 原則을 어겼을 때 中道 票心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危機感이 든다.” 

김영춘 議員은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에서 名分에 맞지 않는다는 點을 指摘하고 나섰다. 

“저쪽이 생각지도 못한 꼼수를 부렸다고 해서, 當場 눈에 보이는 數字들이 不利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 하는 것은 名分도 없고 민주당 精神에도 어긋난다.” 

汎與圈의 有力 大選走者인 李在明 京畿知事도 “國民이 審判하는 競技에서 꼼수를 非難하다가 그 꼼수에 對應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果然 國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不分明하다…어려운 갈림길에 섰을 때 歷史 속 人物들은 어떤 判斷과 決斷을 했을까”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名分論과 現實論 兩 側面에서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名分에 맞지 않는 理由는 政治改革 次元에서 斷行한 選擧制 改編의 趣旨를 毁損하는 行爲이기 때문이다. 實利에 맞지 않는 理由는 中道層의 이반과 進步層의 內部 分裂로 激戰地에서 오히려 敗할 可能性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比例聯合政黨을 創黨할 때 민주당 立場에서 반드시 參與해야 하는 政黨은 正義黨이다. 正義黨이 빠지면 比例聯合政黨은 그저 민주당의 獨自 比例正當일 뿐이다. 正義黨 全國委員會는 3月 8日 이런 內容의 特別決議文을 내놓았다. 

“最近 未來韓國黨이라는 ‘怪物의 誕生’을 批判해 온 민주당이 比例龍 衛星政黨 創黨을 試圖하고 있다. 原則은 사라지고, 反則에 反則으로 맞서겠다는 執權 與黨의 態度는 政黨政治를 송두리째 흔드는 危險한 發想이다. 國民의 意思를 歪曲시키고 有權者의 選擇을 强要하는 行爲는 未來統合黨이 저지른 꼼수에 免罪符를 줄 수밖에 없다…정의당은 어떤 境遇라도 ‘比例代表龍 選擧聯合政黨’에는 參與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否定하며, 變化의 熱望을 억누르고 가두는 拙速政治에 加擔할 생각이 없다.”

相對가 反則하면 우리도 反則해야 한다?

이런 모든 指摘에 앞서 끝내 묻지 않을 수 없는 質問 하나는 이것이다. 이것이 ‘盧武鉉 精神’인가? 盧 前 大統領은 特權과 反則 없는 世上을 꿈꿨다. 相對方이 反則한다고 나도 反則하는 二重的 態度를 보이진 않았다. 國民이 그를 大統領으로 選擇한 理由도, 始作이 微微했던 열린우리당을 밀어준 理由도 그런 點을 높이 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精神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相對 政黨이 反則하니 우리도 反則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盧 前 大統領이 살아 있었다면 正말 慨歎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民主黨이 比例聯合政黨을 創黨해 願하는 만큼의 議席數를 確保했다고 치자. 그것이 어떤 意味가 있을까. 獨修督過(毒樹毒果), 毒이 든 나무의 毒이 든 열매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當場은 달지 모르지만 뒷맛이 쓸 수밖에 없는 열매다. 쓴맛이 들기 前에 繼續 입에 욱여넣어야 하는 中毒性 强한 열매다. 그래서 다음 總選 때도 그다음 總選 때도 억지 論理를 내걸어 새로운 比例政黨을 創黨해야 하는 惡循環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當身들을 民主化運動의 背信者로 處斷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제발 앞으로 86運動圈들은 노무현 精神이나 民主化라는 單語를 글로 쓰거나 입에 올리지 않길 바란다. 이番 決定으로 當身들도 이제 ‘積弊 勢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