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의 大邱·慶北 出現 憂慮

• 10萬 名當 確診者 많은 忠南權도 注目해야

• 文 政府 樂觀論 탓에 코로나19 猖獗

• ‘不確實性’ 안 보여 더 不安한 政府 메시지

• 文 大統領의 섣부른 ‘終熄 宣言’

• “朴淩厚 長官 發言, 醫學的 根據 없어”

• “코로나19 死亡, 避할 수 있던 죽음”

• “文 政府 代辯 ‘스피커’ 敎授 몇 名 얘기만 傾聽”

2002年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사스), 2009年 新種인플루엔자, 2015年 中東呼吸器症候群(메르스)李 連이어 韓國 社會를 强打했다. 豫防醫學 專門家인 최재욱(58) 고려대 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敎授는 이 過程을 服朞하면서 한 가지 敎訓을 얻었다. 災難 狀況에서는 政府와 國民 간 效果的 意思疏通이 防疫 못지않게 重要하다는 點이 그것이다. 

이에 崔 敎授는 2000年代 中盤 國內 醫學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을 紹介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社會的 危機 狀況에서 政府 및 專門家 集團이 大衆과 어떻게 疏通해야 하는지 硏究하는 學問 分野다. 

그런 그가 보기에 文在寅 政府의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成績表는 ‘落第點’이다. 崔 敎授는 “根據 없는 樂觀論은 毒”이라면서 “차라리 政府가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率直히 認定하는 것이 낫다. 透明한 메시지 傳達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基本”이라고 말했다. 最近 崔 敎授는 대한의사협회 科學檢證委員長으로 義俠의 코로나19 關聯 對政府·國民 메시지를 檢討하고 있다. 3月 3日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社屋에서 그와 마주앉았다.

政府 公衆保健 對國民 疏通 ‘落第點’

- 公衆保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側面에서 現在 政府의 對應을 評價해 달라. 

“只今 政府의 메시지에는 不確實性이 안 보인다. 政府 發表가 뚜렷하고 信賴할 수 있다는 뜻이 決코 아니다. 그저 漠然하게 ‘政府를 믿어달라’거나 甚至於 ‘이때쯤이면 狀況이 好轉될 것’이라며 期限까지 言及한다. 이미 코로나19 關聯해 政府의 言明은 여러 次例 現實과 乖離를 보였다. 國民이 政府를 信賴할 수 있겠나.” 



- 政府가 無知·無能을 自認하란 말인가. 

“不確實性을 克服하고자 어떤 措置를 取하는지 國民과 共有하라는 것이다. 感染病 擴散을 例로 들자면, 政府가 傳播 經路와 症狀·危險性 等 疾病의 實體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努力을 하는지 짚어줄 必要가 있다. 政府가 根據 없는 樂觀論의 誘惑에 빠져서는 안 된다. 政府 關係者가 無心코 내뱉는 樂觀的 展望에는 적잖은 後果(後果)가 뒤따른다. 感染病 猖獗처럼 變數가 많은 危機에는 더더욱 그렇다. 特히 함부로 具體的 期限을 言及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挫折된 希望은 더 큰 不安과 不信을 낳는다.” 

- 자칫 國民의 不安感이 커질까 걱정되는데. 

“싱가포르의 事例를 살펴보자. 2月 8日 리센룽(李顯龍) 總理가 對國民 映像 談話에 나섰다. 놀랍게도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街 地域社會 感染 段階에 들어섰다고 自認하는 內容이 談話의 뼈대를 이뤘다. 싱가포르 當局이 ‘더는 擴散을 막기 어렵다’고 나선 理由는 感染 經路를 알 수 없는 確診者가 늘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리 總理는 國民이 느끼는 不安이 當然하다고 認定하면서도 政府와 醫療陣을 信賴해 달라고 當付했다. 우리 政府와 달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敎科書와 같은 對應을 한 것이다.” 

이와 關聯해 崔 敎授는 文在寅 大統領의 發言을 상기시켰다. 1月 20日 國內 첫 코로나19 確診者(中國 國籍 女性)가 나왔다. 1月 末~2月 初까지 코로나19 國內 確診者는 한 자릿數에 머물렀다. 2月 3週次에 접어들자 政府·旅券을 中心으로 ‘코로나19 擴散을 막았다’는 展望이 고개를 들었다. 

2月 12日 文在寅 大統領은 서울 中區 南大門市場을 찾았다. 沈滯된 消費心理로 苦生하는 在來市場 商人들을 慰勞하겠다는 趣旨였다. 現場에서 文 大統領은 “그렇게 恐怖感을 가질 必要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訪問한 것”이라며 “도움이 되면 좋겠다. 商人들도 萎縮感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튿날 文 大統領은 大韓商工會議所 ‘코로나19 對應을 위한 經濟對應’ 懇談會에서 “國內 防疫 管理는 어느 程度 安定 段階로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終熄될 것”이라고 公言했다. 

그러나 狀況은 文 大統領의 希望처럼 풀리지 않았다. 2月 18日 大邱에서 新天地예수교 證據帳幕聖殿(新天地) 信者인 31番 確診者가 確認됐다. 2月 20日 하루 만에 新規 確診者 36名이 發生했다(대구·경북 35名, 서울 1名). 이때를 起點 삼아 大邱·慶北을 中心으로 코로나19 確診者가 急增하기 始作했다.

文 ‘終熄 宣言’ 以後 確診者 急增

- 2月 26日 靑瓦臺는 文 大統領 發言이 “國民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였다”고 解明했다. 

“勿論 民心을 다독이는 것은 大統領으로서 當然하다. 國民의 苦痛에 共感을 표하는 것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重要한 原則 中 하나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文 大統領의 發言 以後 얼마 안 돼 오히려 코로나19는 急速히 擴散됐다. 當時 大統領이 報告받은 內容이 現實과는 距離가 있지 않았나 싶다. 大統領 本人이나 保佐陣이 現狀을 잘못 把握한 셈이다. 設令 當時로서 合理的 判斷이었다고 해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側面에서 잘못된 發言이었다.” 

- 이제 政府도 見解 表明에 신중해 보인다. 

“一見 그렇다. 하지만 섣부른 樂觀論에 데었다고 해서 政府의 見解 表明이 지나치게 느려지면 안 된다. 메시지 傳達에서 迅速性과 正確性 모두 重要한 價値다. 다만 只今 같은 狀況에서는 迅速性이 무엇보다 緊要하다. 感染病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當場 모든 것을 把握하겠나. 當局이 무엇을 把握했고, 反面 무엇이 不確實한지 그때그때 國民에게 알려야 한다. 情報가 透明하고 빠르게 公開되지 않으면 流言蜚語가 得勢한다. 

신중함이 責任 回避로 이어져도 困難하다. 政府는 國民의 不安感에 共感을 표해야 한다. 이는 感染病뿐 아니라 醫療 行爲의 一般 原則이기도 하다. 患者의 아픔을 對하는 醫師의 態度에 따라 診療의 質은 確然한 差異를 보인다.” 

이와 關聯해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은 2月 2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코로나19 擴散에 對해 “가장 큰 原因은 中國에서 들어온 韓國人”이라고 말했다. 防疫 主務部處 長官이 感染病 擴散 責任을 自國民에게 돌리는 듯한 態度가 公憤을 일으켰다. 野圈은 朴 長官 辭退를 要求하고 나섰다. 崔 敎授는 朴 長官의 發言이 “醫學的 根據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公衆保健學的 側面에서 매우 適切치 못한 發言이었다. 2月 20日을 전후해 코로나19街 急速히 擴散되기 前, 30名臺이던 確診者 大部分이 中國에서 歸國한 韓國人이기는 했다. 그러나 政府는 中國에서 코로나19街 急速히 擴散됐는데도 재빨리 中國發(發) 入國制限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 2月 4駐車까지 코로나19街 國內 地域社會 電波 段階에 이르렀다고 認定하지도 않았다. 政府가 把握하지 못한 感染 經路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初期에 中國에서 돌아온 內國人 確診者가 中國人 確診者에 비해 많다고 ‘韓國人이 原因’이라는 것은 統計的 錯視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는 中國에서 發源해 國內로 流入된 新種 感染病이다. 朴 長官의 不適切한 發言이 매우 遺憾스럽다.”

中國 當局의 ‘물타기’

- 中國에서도 코로나19 發源地가 자국이 아니라는 主張이 나온다. 

“中國 當局의 ‘물타기’라고 評價할 수 있다. 本來 感染病의 感染 經路는 不明確하다. 一旦 2次 感染이 始作되면 確診者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바이러스에 感染됐는지 드러나지 않는 境遇가 많다. 中國은 2002年 사스 때도 비슷한 態度를 보였다. 當初 사스는 베트남에서 發生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實際 最初 發源地는 中國이었다. 中國에서 베트남으로 바이러스가 流入돼 患者가 發生하자 그제야 國際社會에 사스가 알려진 것이다. 中國 當局이 바이러스 傳播 事實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첫 番째 患者를 못 찾을 確率이 없지 않다. 이런 不確實性을 빌미로 中國이 自國 責任을 回避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文 政府는 왜 이런 態度를 보이나. 

“처음에는 그저 政府가 安易한 탓이라 생각했다. 메르스 事態 當時도 政府의 對國民 메시지가 다듬어지지 않아 많은 混線이 있었다. 그런데 2月 들어서도 바뀌지 않은 態度를 보고 뭔가 意圖가 있지 않나 싶었다. 政府가 中國과 摩擦을 憂慮해 政治的 目的으로 入國者를 遮斷하지 않았다고 본다. 義俠이 醫療界를 代表해 數次例 中國發 入國者를 統制하자고 勸告했으나 無視當했다. 防疫에 關한 技術的·枝葉的 諮問만 求할 뿐 公式的인 協助 要請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崔 敎授는 “政府가 義俠의 여러 次例 勸告를 無視하고 自身들의 立場을 代辯하는 ‘스피커’라 할 만한 敎授 몇 名의 얘기만 傾聽했다”고 꼬집었다. 醫協은 1月 26日부터 2月 24日까지 일곱 次例에 거쳐 對政府 聲明을 發表했다. 中國發 入國者를 制限하자는 것이 뼈대다. 그러나 政府의 措置는 2月 4日 實施한 ‘特別入國節次’ 以後 只今까지 큰 變化가 없다. 特別入國節次에 따라 中國·日本·이탈리아·이란 等地에서 온 入國者의 發熱 與否를 檢査한다. 하지만 入國 禁止 措置는 2週 以內에 후베이省에 머문 사람에 局限된다. 

輿論은 어떨까. 2月 28日 리얼미터가 YTN의 依賴로 全國 18歲 以上 成人 501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55.6%가 中國人과 中國 經由 外國人의 ‘入國 全面 禁止’에 贊成했다. ‘現行 維持’는 40.9%였다. 

- 中國發 ‘入國 全面 禁止’에 反對 輿論도 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論理다. 人道主義的 觀點에서 中國人을 烙印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義俠이 政府에 入國 制限을 勸告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討論과 苦悶을 거쳤겠나. 患者를 差別 없이 對하고 人權을 重視하는 것은 醫療人의 基本 德目이다. 하지만 只今 같은 公衆保健 危機 狀況에서는 決斷이 不可避하다. 그렇기에 一線 醫療 現場에서 選別診療所를 設置해 患者를 統制하고 感染 疑心者를 隔離하는 것이다. 中國發 入國者의 人權을 保護하기 위해 入國을 統制하지 않는다? 그런 式이면 選別診療所度 모두 없애고 모든 患者를 ‘平等하게’ 받아들이자는 건가?”

‘第2·3의 大邱·慶北’ 出現 憂慮

- 醫療 專門家들 意見도 紛紛해 보인다. 

“問題는 一部 醫療人들조차 이런 論理에 惑해 附和雷同했다는 것이다. 마치 先制的 防疫措置가 半(反)人權的 發想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一部 醫療人들이 防疫과 關聯해 ‘政治·經濟的 變數’를 言及하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 醫療人이라면 徹底히 公衆保健 次元에서만 判斷하고 發言해야 한다. 醫大生조차 알 常識의 問題인데….” 

여기서 崔 敎授는 “이미 感染源 遮斷에 失敗했다. 數次例 中國發 入國禁止 勸告에도 政府는 搖之不動”이라며 “이제 醫療界는 大邱·慶北의 코로나19 擴散을 진정시키는 것에 集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問題는 제2·3의 大邱·慶北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大邱·慶北 防疫의 焦點이 新天地發 感染者 追跡으로 모인다. 

“公衆保健學的 觀點에서 보자면 너무 過度한 듯하다. 여러 사람이 密閉된 室內에 모이는 新天地의 禮拜 方式도 分明 集團 感染의 原因이다. 그런데 그런 環境 要因은 緋緞 新天地뿐 아니라 다른 宗敎는 勿論 一般 公衆施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新天地發 感染은 只今까지 追跡으로 相當部分 輪廓이 드러났다. 그런데 敎人 20萬餘 名을 全數調査 하자는 主張까지 提起됐다. 現在 加用한 防疫 人力을 考慮하면 無理한 主張이다. 차라리 大邱·慶北 내 非(非)新天地 發病者 및 接觸子를 찾는 것이 合理的이다. 餘力이 있다면 그 外 地域에 潛伏된 傳播 樣相을 確認할 必要도 있다.” 

- 또 어느 地域에서 大規模 擴散이 憂慮되나. 

“서울 等 首都圈은 國內 人口의 折半 以上이 산다. 國內 滯留 中國人 數字도 가장 많다. 常識的으로 아직 確認되지 않았을 뿐, 코로나19는 首都圈에 가장 많이 퍼졌을 것으로 豫想된다. 忠南처럼 照明이 덜 된 地域의 增加勢에도 注目해야 한다. 假令 忠南(5.42名)은 人口 10萬 名當 確診者 數字로 보면 大邱(247.53名)와 慶北(43.46名)보다는 낮지만 他 市·道에 비해 높다. 感染 經路가 杳然한 境遇도 있어 적잖이 憂慮스럽다(이상 3月 15日 0時 基準). 

코로나19 바이러스를 韓國이라는 밭에 심어진 고구마에 比喩해 보자. 只今 밭 여기저기 고구마가 많지만 겉으론 안 보인다. 그런데 政府는 넓은 밭에서 大邱·慶北 地域과 新天地 敎壇이라는 줄기만 잡고 늘어지고 있다. 숨어 있는 더 많은 고구마 줄기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자칫 다른 地域에서도 確診者가 暴發的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病院도 못 가보고 집에서 숨지다니…”

崔 敎授는 인터뷰 동안 이따금 憤을 삭이지 못해 激昂된 感情을 드러냈다. 

“只今 大邱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甚至於 病院조차 못 가보고 집에서 말이다. 初期 對應만 잘했어도 充分히 막을 수 있었는데…. 醫療人으로서 正말 속상하고 憤痛이 터진다.” 

그는 코로나19로 因한 死亡을 ‘回避可能 死亡(avoidable death)’이라고 規定했다. 適切한 公共保健政策으로 豫防可能(preventable)하거나 治療可能(amenable)韓 죽음을 의미하는 醫學 用語다. “毒感도 한 해 數千 名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이렇다 할 發源地나 原因이 없다. 發源地 遮斷 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코로나19와는 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이 그의 說明이다. 崔 敎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4月 總選을 앞두고 政治權은 코로나19 早期 終熄을 꿈꿀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런 希望을 품을 段階가 아니다. 政府의 섣부른 樂觀, 狀況 惡化의 惡循環이 持續되면 苦痛은 오롯이 國民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