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은 불난 집… 現 政權, 總選에서 반드시 審判해야

• 마스크 하나 제대로 供給 못하는 政府, 基本責務를 버렸다

• 大統領 內外 破顔大笑 ‘作態’…甲질하는 公職者의 銓衡

• 傷處 난 國民 가슴에 소금 뿌리는 大統領과 與黨

• 朴 前大統領 裁判은 罪刑法定主義 어긋나

• 國民의 種이 안房 차지하고 上典 행세

•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 絶叫 나오고 있어

朴槿惠 政府에서 初代 國務總理를 지낸 鄭烘原 前 總理가 2月 3日 유튜브 公開 質疑를 통해 文在寅 大統領의 自進 辭退를 要求했다. 前任 國務總理가 現職 大統領을 向해 “飯(反)憲法的”이라고 批判하며 辭退를 要求한 것은 그 自體로 異例的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갖고 公開 質疑를 한 걸까. 그리고 現 狀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라가 어쩌다 이 地境이 됐나”

3月 9日 서울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火가 많이 나 있는 듯 보였다. 인터뷰 내내 “어쩌다가, 어쩌다가…” 하는 한숨을 쏟아냈다. 文在寅 政府 3年 만에 나라가 어쩌다 이 地境까지 됐느냐는 歎息이었다. 

- 公開質疑를 한 背景은? 

“就任辭를 듣고 文在寅 大統領이 다른 世上을 만들어보려는가 하는 期待도 하면서 지켜봤다. 그런데 時間이 갈수록 영 엉뚱한 方向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어 왜 이래, 왜 이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다가 이래갖고는 엉망진창이 되겠다, 記錄을 해놓아야겠다고 생각해 1年 前부터 資料 整理와 메모를 始作했다. 

그런데 全혀 頂上 軌道로 되돌아갈 幾微가 보이지 않았다. 到底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國民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난해 10月부터 原稿를 쓰기 始作했다. 每日每日 하도 異常하고 怪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原稿量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다.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만 해도 처음엔 別것 아닌 걸로 한 줄 썼다가 나중에 原稿紙 한바닥이 됐다. 總 原稿量이 A4用紙 15章이던 게 21張까지 늘었다. 어떻게 이렇게 國政이 갈피를 잡지 못하나.” 



- 코로나19라는 國家 災難 事態 渦中이다. 總理를 지낸 사람으로서 政府 對應의 가장 큰 問題는 뭐라고 보나. 

“가장 重要한 일은 컨트롤타워를 明確히 하는 것이다. 불이 났다고 大統領이 어디어디에 消防호스를 대라며 陣頭指揮할 수는 없지 않은가. 事態를 第一 잘 收拾할 專門家 集團 中心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靑瓦臺는 생색나는 일에는 날름 나섰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疾病管理本部가 나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니 누가 首長인지 알 수가 없다. 傳染病은 震源地를 찾아내 遮斷하는 게 基本 中 基本이다. 中國과의 外交關係가 걱정된다면 中國에 理解를 求하면 됐을 일이다. 只今 서둘러 遮斷하는 게 오히려 長期的으로 兩國 利益에 符合하는 일이라고 說得했어야 했다. 中國도 日本이 中國人 入國을 遮斷한 것에 對해 理解한다고 하지 않았나. 大統領이 마스크를 제대로 供給하지 못했다고 謝過했는데 모기가 들어오게 門을 활짝 열어놓은 뒤 모기채를 제대로 供給하지 못했다고 謝過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다”

그는 “大統領이 國民을 慰勞해도 모자랄 판에 傷處에 소금을 뿌렸다”며 2月 20日 ‘寄生蟲’ 製作陣과 俳優들을 招請한 ‘짜파구리’ 午餐 때 보여준 文 大統領 夫婦의 破顔大笑를 代表的인 例로 들었다. 單語를 신중하게 골라 쓰던 鄭 前 總理 입에서 ‘作態’라는 격한 單語까지 나왔다. 

“國民들이 感染病 恐怖에 질려 있는 狀況에서 大統領 內外가 破顔大笑하는 ‘作態’를 보였다. 甲질하는 公職者들이라고 定義하고 싶다. 一國의 大統領이라면 責任感을 느끼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對한 걱정도 하는 게 道理 아닌가. 이 政府 사람들은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다. 

옛날 임금들은 怪疾이 번지면 食飮을 全廢하고 百姓들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朴正熙 大統領도 凶年이 들면 苦痛받는 國民들을 생각하며 먹는 걸 줄였다. 내가 總理로 일할 때 麗水港 기름 流出 事故가 있었다. 防災作業 現場을 살피러 간 海洋水産部 長官이 코를 막는 場面이 言論에 報道돼 國民들 嚬蹙을 샀다. 當時 野黨이던 現在 民主黨은 長官을 解任해야 한다고 빗발치는 攻擊을 했다. 

該當 長官을 불러 물었더니 재채기가 나오려 해 코를 막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本意가 아니더라도 國民에게 비치는 姿勢가 잘못되면 民心이 떠나고 政府에 누가 되는 것이니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大統領께 解任을 建議했다. 長官도 承服했다. 前任 海水部 長官과 現 保健福祉部 長官 中 누가 더 물러나야 할 사람인가. 

이番 事態의 가장 큰 原因이 中國에서 들어온 韓國人이라고 말해 自國民을 凌蔑하고 ‘겨울에는 모기가 없으니 門을 닫을 必要가 없다’는 嘲弄 섞인 말로 國民들 쓰린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現 政府 責任者들이다. 도무지 理解하려고 해도…. 어이가 없다. 正말 金大中 盧武鉉 大統領 때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허허, 참….” 

그가 헛웃음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다.

傷處 난 國民 가슴에 소금 뿌린 ‘짜파구리’ 파티

- 大統領 周邊에서 잘못된 情報를 提供하는 사람들이 있어 問題라는 말들도 나온다. 

“그렇다면 正말 큰일이다. 眞實이 아닌 資料를 갖고 判斷하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國民 生命을 이렇게 쉽게 다룬다는 건 政府의 基本 責務를 抛棄한 것이다. 이番 일이 끝난 뒤에라도 徹底하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 

- 與圈에서는 ‘大邱 慶北 損切’ 發言까지 나왔다. 

“이 政府와 與黨 사람들은 自身들이 내뱉는 말이 國民들 가슴에 어떤 뜻으로 다가가고 어떤 反應을 일으킬지 判斷하는 能力이 이렇게도 없는가. 이건 理念, 陳永 問題도 아니다. 國民들이 죽어가고 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꺼질 때까지 最善을 다하면서 警覺心을 일깨워야 하는데 섣불리 ‘終熄’을 운운했다. ‘以前 政府와는 比較가 안 되게 對處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水準이 너무 낮다.” 

- 어떻게 公開 質疑할 생각을 했나. 

“내가 30年 檢事로 生活했고 40年 가까이 國祿을 먹은 사람이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義務感과 責任感이 剛하게 들었다. 公開 質疑를 해서 大統領이 뭐라고 하는지 答을 꼭 듣고 싶었다. 半(反)自由主義, 半(反)民主的인 言辭와 行動이 正말 本人 所信인지 어쩌다 그런 소리를 해본 건지 正말 알고 싶었다. 所信이라면 文 大統領은 大韓民國 大統領이 아니다. 大韓民國 憲法에 따라 選擧를 통해 當選된 사람이 거기에 半(反)하는 思想을 갖고 있다면 當然히 물러나야 한다. 그런 大統領은 國民들이 認定할 수도 없고 認定해서도 안 된다.” 

- 反應이 暴發的이었다고 들었다. 

“생각한 것 以上이었다. 2月 中旬까지만 集計해도 160萬 뷰가 넘었다고 들었다. 말은 못하면서 속으로 끙끙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宏壯히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 타이밍 같은 것을 생각했나. 

“아니다. 설 名節 直前 發表해 名節에 家族끼리 모였을 때 話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內容이 繼續 追加되면서 설 지난 後 發表하게 됐다. 放送 時間도 처음엔 20餘 分 생각했는데 38分이나 됐다. 그런데도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憲法 66條가 定한 大統領의 責務 네 가지

- 그게 뭔가. 

“憲法 第66條에서 定한 大統領 責務가 네 가지다.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 憲法 遵守가 그것이다. 文 大統領이 어떤 것을 違反하고 있는지 條目條目 말하고 싶었다. 特히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을 만나 우리를 邊方이라는 意味의 ‘周邊 國家’로 稱하고 北에 가서는 南側 大統領이라고 한 건 明白히 國家의 獨立을 沮害하는 發言이었다. 世界 11位 經濟大國인 大韓民國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憲法上 唯一 合法 政府를 南側이라고 한다면 都大體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건가. 생각할수록 暗澹하고 暗鬱하다.” 

- 司法府 흔들기가 甚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蔚山市長 選擧는 裁判이 進行 中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 司法府는 人權의 最後 堡壘다. 檢察도 憲法이 定한 준(準)사법기관이다. 檢察은 中立性을 最大限 지켜야 하고 只今까지 그래왔다. 搜査 中이라거나 裁判 中이라고 하면 더는 曰可曰否하지 않고 一旦은 判斷을 尊重하는 게 慣行이었고 通例였다. 現 政府는 어떤가. 大統領이 搜査 指示를 하고 있고, 裁判에서도 公正性을 疑心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一例로 ‘曺國 前 長官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한 大統領 發言은 判事들에게 影響을 미치는 거다. 이러면 國民들은 司法機關에 對한 信賴를 잃게 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다. 

懇切히 바라건대 檢察도 嚴正 中立의 姿勢로 가야 한다. 大統領 指示에 左右되면 檢察도 亡하는 길이다. 法院도 國民이 마지막으로 呼訴하는 機關이라는 點을 깊이 銘心해야 한다. 살면 얼마나 사나. 그 判事 正말 所信이 있었다는 評價를 願하는지, 政權 입맛에 따라 判決했던 사람으로 남기를 願하는지 깊이 苦惱해야 한다.” 

그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는 明白한 憲法 違反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恐怖의 搜査處다. 거듭 말하지만 檢察은 憲法에서 定한 準司法機關이다. 이런 機關을 指揮·監督하고 情報와 權限을 빼앗고 搜査를 中斷시키는 또 다른 機構를 創設하는 것은 憲法 改正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氣를 쓰고 만들려 한 것은 自己 集團을 保護하고 反對 集團에 鐵槌를 加하는 데 쓰려는 것으로밖에 理解되지 않는다. 다음 國會가 正常的으로 作動되면 公搜處를 廢止해야 한다.”

그의 語套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했고 答辯은 核心을 避해가는 法이 없었다.

朴槿惠 裁判 罪刑法定主義 어긋나

- 彈劾 事態 渦中인 2016年 11月에도 ‘國民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發表했다. 

“光化門廣場 촛불集會가 連日 이어지고 있었다. 政治權에서는 박근혜 當時 大統領 下野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政局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混亂과 緊張 속으로 빠져들었다. TV를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했다. 종편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朴 前 大統領을 無腦兒처럼, 아무 判斷도 못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지 싶었다. 내가 2年餘 겪어온 朴 前 大統領은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頉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程度였다. 하지만 言論들은 確認되지도 않은 疑惑들을 無差別的으로 報道하며 마치 朴 前 大統領이 최서원(최순실) 씨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11月 16日 ‘國民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發表했다.” 

- 當時 ‘魔女 사냥’이란 表現을 썼는데. 

“그렇다. 大統領이라고 罪를 지었는데도 處罰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만 大統領이라고 해서 確定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事案을 갖고 彈劾 운운하는 것 亦是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證據에 依해 明白히 밝혀진 眞實에 犯法이 있다면 마땅히 處罰받아야 하지만 感情에 치우쳐 主觀的으로 判斷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게 辱지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知識人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支持의 뜻을 傳했다. 하지만 事態는 가라앉지 않았다.” 

- 裁判이 進行되는 只今도 같은 생각인가. 

“朴 前 大統領은 핏줄인 동생들까지 멀리한 분이다. 特定人의 利益을 圖謀하고 私利私慾을 채워주기 爲해 行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行爲의 一部는 國民들에게 誤解 乃至 失望을 줄 수 있는 餘地를 提供한 것이 事實이다. 오늘의 結果를 낳게 된 데 對해서는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본다.” 

- 裁判 過程이 不當하다고 생각하나. 

“裁判에 對해 내가 뭐라 하는 건 適切치 않다. 하지만 一部分에서는 罪刑法定主義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刑法이 定한 罪刑法定主義란 함부로 罪를 뒤집어씌우고 事實이 아닌 解釋을 통해 罪를 確定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嚴格하고 明確하게 罪를 摘示해야 한다. 

例를 들어 職權濫用이라고 할 때 職權이 뭐냐, 濫用이 뭐냐 解釋이 다양하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過去에는 職權濫用罪가 거의 適用이 안 된 거다. 이 政府 들어서 積弊淸算이라는 名分下에 職權濫用을 마구 適用했는데 最近 들어 좁게 解釋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게 當然한 거다. 

朴 前 大統領이 崔氏와 經濟共同體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理論이다. (記者를 가리키며) 우리 둘이 經濟共同體니까 當身이 賂物 받은 게 내가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는 거다. 請託이 있던 것으로 推定된다는 論理도 맞지 않는다. 그런 點에서 朴 前 大統領 本人은 宏壯히 抑鬱할 것이다. 

내가 그분 性格을 안다.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내 手中에 들어온 것도 없는데 賂物이라니 다 無罪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勿論 아직까지 最終 判斷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나온 結論에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法院이 罪刑法定主義 精神을 嚴格히 살려 判斷을 잘해 주길 바란다.”

原則主義者 朴槿惠

- 3月 4日 公開된 朴 前 大統領 獄中 便紙를 보고 느낀 點은. 

“大義(大義)에 忠實하기에 素意에 執着해 行動할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番 느낄 수 있었다. 只今 當身 處地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갇혀 있는 몸이 됐으니 이런 狀況을 承服한다는 게 참으로 힘들 것이다. 하지만 抑鬱함, 失望과 憤怒를 모두 가슴에 묻고 內面으로 갈무리한 뒤 오로지 나라 살리는 데 온 힘을 集中해 政權 審判에 힘을 쏟아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여러 經路로 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뜻이라서 歡迎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亦是 내가 보아오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朴 前 大統領은 어떤 사람이었나. 

“原則主義者였다. 그분이 第一 批判을 많이 받은 게 ‘不通’이란 건데 나도 事實 그 點에 對해서는 많이 忠告했다. ‘基本的인 支持層이 있기 때문에 疏通만 잘하면 支持度가 더 높아질 것이고 國政運營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長官들 만나는 場面도 言論에 露出하면 不通 批判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總理가 大統領하고 意見 衝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걸 宏壯히 警戒했기 때문에 最大限 뒤에서 國民 意思를 傳하려 努力했다. 남들 보지 않게 作成한 民心 動向을 읽어보시라고 傳하기도 했다.” 

- 그렇게 助言하면 좀 바뀌었나. 

“朴 前 大統領 曰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하고 싶지는 않다’더라. 政務 感覺이 나보다 뛰어난 분인데 그 點(疏通)에 對해서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웠는지 아쉽다. 原則主義的인 思考의 結果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만난 건? 

“彈劾訴追案이 國會를 通過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電話를 받았다. 辯護人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인 2016年 12月 12日 午前 10時 만났다. 그의 어려운 處地를 돕고 混沌스러운 나라 狀況을 解消하는 데 조금이라도 役割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컸지만 最小限의 法律補助 人力도 없었던 狀況이라 鄭重히 辭讓했다. 그날 以後 아무런 連絡이 없었다. 그때 付託을 들어드리지 못한 게 只今도 큰 멍에로 남아 있다.” 

- 現職 大統領에게 물러나라고 要求하면서 彈劾으로 마무리된 前任 政府 總理라는 自責感은 없었나. 

“(눈을 暫時 감았다가 뜨며) 國民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4年 4月 세월호 事態가 터졌을 때 물러나기를 强力히 願했고 官邸에서 짐까지 빼서 私邸로 옮겼다. 그런데 문창극 안대희 候補 두 사람이 聽聞 過程에서 落馬하는 바람에 마음대로 물러날 수 없는 狀況이었다. 祕書室長이 두 番이나 總理 公館을 찾아와 大統領 뜻이라면서 留任을 懇請했지만 頑强히 拒絶했다. 朴 前 大統領이 만나자 해서 靑瓦臺로 갔더니 ‘國家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혼자만 생각해서 되느냐’ 고 했다. 結局 留任을 받아들였다. 그해 年末, 새 술은 새 負袋에 담는 氣分으로 새로 出發해야 한다고 極口 要請해 물러나게 됐다. 朴 前 大統領도 ‘이제 놓아 드릴게요’ 하더라. 자리에 戀戀하지 않고 責任지는 姿勢로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只今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이 不足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現 政府의 第1業績(?)은 나라 두 쪽 낸 거

- 다시 現 政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政府의 問題는 뭐라고 보나. 無能人가, 理念인가, 失手인가 

“처음엔 失手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갈수록 故意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週 52時間, 脫(脫)原電 政策 等等 아니다 싶으면 깨닫고 바꾸는 게 常例다. 그런데 바꾸지 않는 건 失手가 아니라 故意에 가까운 破壞 行爲로밖에 안 보인다. 개탄스럽다. 

大統領이 되면 나라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未來의 歷史가 나를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5年이 지나고 난 뒤 歷史가 어떻게 나를 記錄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盧武鉉 前 大統領도 그랬다. 그런데 文 大統領에게선 그런 무거운 召命意識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 이 政府가 只今까지 잘한 게 뭐가 있나. 오죽하면 하나 내놔보라는 絶叫가 나오겠는가. 딱 하나 꼽으라면 나라를 두 쪽 낸 건데 이걸 業績이라 할 수 있나.” 

- 文在寅 政府의 政策들은 그가 候補 時節부터 이미 公約한 것들이다. ‘文在寅’을 그렇게 몰랐나. 

“檢證이 안 된 채로 촛불 德分에 大統領이 됐는데…. 촛불도 그렇다. 大統領이라면 촛불이 아니라 憲法에 依해 當選됐다고 말해야 한다. 촛불을 强調하는 건 촛불을 憲法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다. 이러면 外國 가서도 待接을 못 받는다. 法이 아닌 다른 方法으로 執權해 統治權을 行使하는 指導者는 危險人物이다.” 

- 保守 右派가 이렇게 虛弱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反省할 點이 많다.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를 바탕으로 따뜻한 社會를 이루는 게 保守의 價値인데 이런 걸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 왜 그랬을까. 

“私心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國民에게 다가간다. 내가 2012年 1月 새누리黨 19代 總選 公薦管理委員長을 했다. 當時 박근혜 非常對策委員長과 單獨 面談하면서 ‘當選 爲主 公薦을 하겠다’고 했고, 朴 委員長은 ‘當然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私心 없이만 하면 되겠다는 自信感이 생겼다. 그때 거의 모든 言論이 100席을 얻기 어렵다는 報道를 할 만큼 힘든 狀況이었다. 그런데 152席이 됐다. 豫想을 뛰어넘은 壓勝이었다. 60% 以上은 選擧의 女王이라는 朴 前 大統領 德分이었지만 30%는 公薦에 있었다. 그 모든 게 私心이 없었기에 可能했다. 다음에 國會議員 한 자리라도 얻겠다,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行動하면 언젠가 그 마음이 國民 앞에서 삐져나온다. 나는 選擧가 끝난 直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누리당 黨舍를 떠났다.” 

-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危機 때문에 엎친 데 덮친 格이 됐다. 

“이番에 公開 質疑 放送을 본 사람 數가 豫想外로 너무 많아 놀랐지만 내게 直接的으로 오는 反應을 보니 말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많다는 걸 皮膚로 느꼈다. 民生 現場은 絶叫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더구나 指導者가 나랏돈을 自己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 나라가 거덜이 나면 責任은 고스란히 國民 몫이다. 

只今 大韓民國은 불이 난 집이나 마찬가지다. 불부터 꺼야지, 불이 왜 났고 누구 때문에 났고 曰可曰否할 때가 아니다. 이番 選擧는 불 끄는 게 먼저인 選擧다. 이게 民心으로 곧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돼야 한다. 國民들이 제대로 判斷하리라 믿는다.”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 絶叫

그는 “앞으로 大統領이 될 사람에게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要求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첫째가 歷史에 對한 올바른 理解다. 共産主義가 왜 태어났고 왜 亡했으며 自由民主主義가 왜 必要한지에 對한 理解가 土臺가 돼야 한다. 둘째는 大韓民國에 對한 正確한 理解와 愛國心이 있어야 한다. 世界經濟가 半世紀동안 6.6倍 成長했는데 우리는 350倍 成長했다. 美國의 어떤 記者가 ‘大韓民國이란 나라는 로켓처럼 치솟아 올랐다’고 表現했을 程度다. 태어난 生日조차 否定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愛國歌를 부르고 國旗에 對해 敬禮를 하고 싶겠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지를 안다면 未來 世代에 빚을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愛國心이 절로 생길 것이다. 셋째. 大統領은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政敵(政敵)을 끌어안은 링컨, 25年間 監獄生活을 한 만델라가 가진 包容性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에 또다시 報復의 惡循環이 벌어질 것이다.” 

- 指導者감이 안 보인다. 

“찾으면 많다.” 

“念頭에 둔 누구라도 있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냥 “많이 있다”고만 答했다. 

- 輿論調査를 보면 아직도 現 政府 支持層이 굳건하다. 

“輿論調査 公正性을 信賴하지 못한다. 公薦管理委員長을 맡았던 19代 때도 輿論調査機關과 言論이 豫想한 結果와는 反對로 나왔다. 그때뿐 아니라 많은 境遇 그랬다.” 

종이 안房 차지하고 上典 행세… 이대로는 안 된다

- 與黨 쪽에선 選擧 延期論까지 나오고 있다. 

“나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無責任한 發想이다. 한 달 以上 選擧가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 事態를 종식시키지 않겠다는 말인가. 國民들이 죽어가는 事態를 繼續 끌고 가겠다는 얘기냐고 묻고 싶다. 設令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政府나 與黨이라면 ‘總選 때까지 이런 狀態가 繼續되게 만들지 않겠다, 모든 努力을 다해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 民心이 하도 洶洶하다 보니 不正選擧를 憂慮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異口同聲으로 不正選擧 憂慮를 表明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事前投票 等에서 투·開票 不正을 할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監視하는 사람들이 與野 間에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투·開票 不正을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徹底히 監視해야 하는 건 當然한 일이다. 問題가 있으면 國民들이 積極的으로 이의 提起도 하고 告發도 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건 드루킹 事件이나 蔚山市長 不正選擧 疑惑 같은 일이다. 輿論을 造作하고 候補를 買收하고 相對 候補를 搜査해 欠집을 내고 나랏돈으로 善心을 써서 買票 行爲를 하는 건 摘發이 쉽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絶對的으로 野黨이 不利하다. 國民들이 監視의 눈을 더 번득이고 野黨도 對策을 講究해야 한다.” 

- 總理까지 지낸 분이 現職 大統領에게 ‘물러나라’고 한 건 너무 센 發言 아니었나. 

“大韓民國 大統領이 自由民主 體制를 否定한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權力者를 空腹(公僕)이라고 하지 않나. 종이 안房 차지하고 上典 行世하고 있는데 主人이 ‘예, 예’ 하고 내버려두어서야 되겠는가. 이番 選擧는 單純한 總選이 아니다. 國家와 自由民主主義, 市場經濟를 바로 서게 하고 大韓民國이 社會主義 國家로 가는 것을 막는 選擧다. 國民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政權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大韓民國의 未來가 暗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