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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是나 했더니 亦是나”…공염불된 改革公薦|新東亞

“或是나 했더니 亦是나”…공염불된 改革公薦

“與, ‘陣門(眞文) 公薦’ 劃一化, 中途 擴張 遮斷” “野, ‘돌려막기’ ‘私薦’ 論難, 새 피 輸血 못해”

  • 金星坤 이데일리 政治部 記者

    skzero@edaily.co.kr

    入力 2020-03-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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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黨, 親文 公薦 得勢…‘瞋縛 公薦’ 類似

    • 靑 出身 大擧 投入, ‘그 나물에 그 밥’ 公薦

    • 琴泰燮 脫落 象徵的…‘少數意見 排除當’

    • 統合黨, 막판 雜音으로 公薦委員長 下車

    • 洪準杓 金泰浩 ‘巨物’ 無所屬 出馬

    공천 탈락한 금태섭 의원(왼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아DB, 뉴스1]

    公薦 脫落한 琴泰燮 議員(왼쪽). 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3月 14日 서울 汝矣島 민주당舍에서 열린 第2次 中央委員會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다. [東亞DB, 뉴스1]

    “或是나 했더니 亦是나였다.” 

    與野가 約束한 改革公薦은 ‘空念佛’이었다. 21代 總選을 앞두고 改革公薦의 旗幟를 높이 들었지만 龍頭蛇尾였다. 斬新하고 有能한 人材 拔擢과 前進 配置라는 初心이 무너졌다. 더불어民主黨은 이른바 ‘86世代(1980年代 學番·1960年代生) 勇退論’이 事實上 霧散됐다. ‘曺國 事態’를 거치면서 한때 86世代 2線 後退論이 거세게 불었지만, 代案不在論 탓에 유야무야됐다. 事實上 ‘그 나물에 그 밥’ 公薦이었다. 

    未來統合黨 亦是 嶺南 重鎭 等 茶筅 議員 물갈이와 首都圈 ‘돌려막기’ 論難으로 시끄러웠다. 公薦 막바지에는 黨 代表와 公官委員長이 正面衝突하는 初有의 事態가 빚어졌다. 結果的으로 與野가 내세웠던 革新公薦은 물거품에 그쳤다는 評價다. 

    公薦 核心은 물갈이와 새로운 피 輸血로 象徵되는 人的 刷新이다. 健康하고 맛있는 밥床을 有權者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前提는 오래되고 腐敗한 材料를 버리고 新鮮하고 營養가 있는 材料로 밥床을 차리는 것이다. 

    歷代 總選을 보면 改革公薦은 總選 勝利의 징검다리였다. 民主黨은 2016年 20代 總選 當時 國民宜當 創黨에 따른 野圈 分裂 餘波로 慘敗가 豫想됐지만 結果는 正反對였다. ‘親盧 座長 이해찬 컷오프’ 等 김종인 當時 非常對策委員會 代表가 主導한 改革公薦 效果였다. 統合黨도 2012年 19代 總選에서 李明博(MB) 政府 레임덕으로 쉽지 않았지만 結果는 ‘過半 勝利’였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主導한 改革公薦과 人的 刷新 效果였다. 그런데 이番 4·15 總選 公薦은 與野 모두 그러한 效果를 期待하기 힘들 것 같다. 



    民主黨은 시스템 公薦을 强調해 왔다. 元惠榮 公薦管理委員長은 “공정하고 透明한 公薦으로 總選 勝利에서 가장 큰 役割을 擔當할 것”이라고 覺悟를 다졌다. 始作은 좋았다. 表蒼園·이철희 議員의 不出馬 宣言으로 雰圍氣도 좋았다. 一部 公薦 雜音도 있었지만 大體로 順航했다. 最大 論難은 ‘親文 得勢·鼻紋 脫落’ 傾向性이었다. 世代交替論을 잠재운 86世代 重鎭의 旣得權은 오히려 强化됐다. 

    서울 江西甲 現役인 琴泰燮 議員의 脫落은 象徵的이다. 合理的 性向의 所信派인 金 議員마저 包容하지 못한다는 批判 때문이다. 金 議員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任命 및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反對하면서 親文 支持層의 거센 非難에 시달렸다. 金 議員은 公薦 脫落 後 “제가 不足해서 競選에서 졌다”고 承服했지만 後暴風은 작지 않다. ‘少數意見 排除’라는 民主黨의 劃一化를 드러내면서 ‘中途 擴張’ 可能性을 遮斷했다는 憂慮다. 親文 狙擊囚人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親文 ‘팬덤 政治’의 弊害를 赤裸裸하게 보여주는 事例”라고 猛非難했다. 이 밖에 公薦에 탈락한 오제세·閔丙梪·鄭在浩·신창현 議員(異常 컷오프)이나 李錫玄·이종걸·유승희·孫今柱 議員(異常 競選 脫落) 等도 大體로 鼻紋 또는 系派色이 옅은 議員들이다.

    ‘無血入城’韓 86世代와 靑 落下傘

    反對로 親文 性向의 前·現職 指導部와 86世代 重鎭들은 ‘無血入城’했다. 特히 86世代를 代表하는 李仁榮·禹相虎·宋永吉 議員은 健在를 誇示했다. 또 洪永杓·全海澈·尹昊重·김태년 議員도 손쉽게 公薦 門턱을 넘었다. 

    文在寅 大統領을 補佐했던 靑瓦臺 出身 人士들의 躍進도 눈에 띈다. 尹建永 前 國政企劃狀況室長은 서울 九老乙, 高旼廷 前 代辯人은 서울 廣津乙에 各各 戰略公薦을 받았다. 또 李庸瑄 全 市民社會首席(서울 陽川乙), 朴洙賢 前 代辯人(忠南 公州·扶餘·靑陽), 陳聲準 前 政務企劃祕書官(서울 江西乙), 조한기 前 第1附屬祕書官(忠南 瑞山·泰安)도 單數公薦을 받았다. 아울러 윤영찬 全 國民疏通首席(京畿 城南 中院), 정태호 前 일자리首席(서울 관악乙), 韓秉道 前 政務首席(全北 益山을), 김영배 前 民政祕書官(서울 城北甲)은 競選에서 勝利했다. 

    民主黨 公薦의 最大 特徵은 親文 性向 86世代의 公薦 티켓 確保였다. 이른바 ‘曺國 事態’를 거치면서 86世代 責任論과 交替論이 거셌지만, 公薦에서는 별다른 影響이 없었다. 오히려 親文 獨食 系派公薦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20代 總選 當時 國民宜當 創黨에 따른 鼻紋(非文) 系列 大擧 離脫이라는 構造的 要因을 考慮해도 지나치다는 評價가 나온다. 4年 前 김종인 當時 非對委 代表가 主導한 公薦과는 뚜렷이 對比된다. 더구나 女性이나 靑年 優待는 애初 公言과 달리 不足하다는 指摘도 있다. 이 때문에 政治權 一角에서는 민주당의 親文不敗 公薦이 새누리黨(未來統合黨 前身)이 지난 20代 總選에서 ‘眞實한 親朴’을 골라내기 爲한 ‘瞋縛 公薦’과 뭐가 다르냐는 非難이 나온다. 

    親文 爲主의 公薦이 總選에 미칠 影響力에 對해선 展望이 엇갈린다. 保守 陣營이 現 政府의 國政 運營에 발목을 잡아온 만큼 대야(對野) 鬪爭力 確保를 위한 單一隊伍는 必須的이라는 論理다. 保守野圈이 4月 總選 以後 文 大統領 彈劾을 擧論하는 點을 考慮해 左顧右眄하지 않고 總選 局面을 突破해야 한다는 것이다. 反面 이番 公薦이 中道層 擴張에 걸림돌로 作用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2018年 6月 全國同時地方選擧의 境遇 文 大統領의 높은 支持率과 北·美頂上會談의 餘波로 壓勝을 거둔 것과 달리 現 狀況은 正反對라는 것이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과 마스크 大亂 等의 惡材로 民心이 차가운 데다, 不動産 暴騰 等 經濟政策 失敗에 對한 審判論이 불거질 素地도 多分하다. 게다가 比例聯合政黨 參與를 둘러싼 말 바꾸기 論難도 信賴 危機를 增幅시켰다. 最惡의 境遇 20代 總選 當時 새누리黨이 180席 待望論에도 不拘하고 慘敗한 事例가 再現될 것이라는 悲觀的 展望도 나온다.

    “죽기 좋은 季節” 現實化된 統合黨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원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천 탈락한 홍준표 의원(오른쪽). [동아DB]

    金炯旿 未來統合黨 公薦管理委員長이 3月 1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委員長職 辭退 記者會見을 마친 뒤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있다. 公薦 脫落한 홍준표 議員(오른쪽). [東亞DB]

    歷代 總選에서 保守政黨 公薦은 늘 시끄러웠다. 統合黨 前身인 새누리黨과 한나라당의 公薦은 피로 얼룩졌다. ‘李明博 vs 朴槿惠’ 血鬪로 얼룩진 2007年 한나라당 大選 候補 競選 餘波였다. 以後 18代 總選 親朴系 虐殺, 19代 總選 親李系 虐殺이 이어졌다. 20代 總選에서는 ‘劉承旼 排除’로 대표되는 ‘眞朴公薦’ 波動으로 自滅했다. 4年 前 總選에서 大選·地方選擧를 거쳐 21代 總選까지 4連敗(連敗)를 當할 수 없다는 생각에 統合黨은 臥薪嘗膽했다. 三顧草廬 끝에 모셔온 ‘公薦 칼잡이’는 金炯旿 前 國會議長이었다. 金炯旿 前 議長은 지난해 8月 統合黨 前身인 自由韓國當 國會議員 硏鑽會에서 “여러분, 죽기 딱 좋은 季節입니다”라고 意味深長한 말을 남겼다. 警告는 現實이 됐다. 金炯旿 公官委 出帆 以後 嶺南 茶筅 重鎭들의 大規模 물갈이가 進行되면서 피바람이 불었다. 巨物級 人士의 公薦 排除로 國民的 耳目을 사로잡은 興行몰이에도 成功했다. 

    ‘保守 텃밭’인 嶺南에는 大大的인 칼질이 이어졌다. 直前 大選候補였던 洪準杓 前 韓國黨 代表, 김태호 前 慶南知事가 컷오프됐다. 反撥은 激烈했다. 洪準杓 前 代表는 “이番 挾雜에 依한 公薦 排除는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고 決코 承服할 수 없다”며 大邱 無所屬 出馬를 宣言했다. 김태호 前 知事 亦是 “참 나쁜 決定”이라고 非難했다. 또 保守統合의 시너지를 위해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에 直間接的으로 連累된 核心 人士들도 줄줄이 컷오프됐다. 이른바 ‘彈劾 5炙’(洪準杓·김무성·劉承旼·김성태·權性東) 問題도 公薦 脫落 또는 不出馬로 整理됐다. 外延 擴大를 위한 親朴 色깔 빼기 努力도 이어졌다. 國會副議長을 지낸 5線 重鎭 이주영 議員, 朴槿惠 政府 靑瓦臺에서 政務首席을 지낸 3線 김재원 議員, 윤상현 議員 等도 公薦에서 컷오프됐다. TK 出身 中 比較的 合理的이면서 活潑한 放送 活動을 한 對北 專門家 백승주 議員도 마찬가지였다. 

    주호영(大邱 壽城乙→壽城甲), 金鎔泰(서울 陽川乙→九老乙), 鄭宇澤(忠北 淸州上黨→淸州흥덕), 金在原(慶北 尙州義城郡位靑松→서울 重浪乙 競選), 李惠薰(서울 瑞草甲→東大門乙 競選) 等 重鎭들의 首都圈 險地 差出도 論難이 됐다. 政治 新人들의 機會를 遮斷하는 것은 勿論 當選 可能性과 크게 상관없는 지나친 ‘보여주기식 돌려막기’라는 指摘이다.

    金炯旿, 막판 雜音으로 下車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당원들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평택을 지역의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民主黨 平澤을 黨員들이 2月 21日 서울 汝矣島 더불어民主黨舍 앞에서 平澤을 地域의 戰略公薦 撤回를 要求하는 示威를 하고 있다. [뉴시스]

    比較的 順航하던 金炯旿 공관위는 ‘私薦(私薦) 論難’으로 막판 紅疫을 치렀다. 金炯旿 公官委員長이 個人的 因緣을 公薦에 反映했다는 批判이다. 태영호 前 公使(서울 江南甲), 최홍 前 맥쿼리投資資産運用 社長(서울 江南乙), 國會議員 時節 保佐陣이었던 皇甫承希 前 釜山市議員(釜山 中·영도구), 서병수 前 釜山市長(부산진甲) 等이 代表的이다. 黨 안팎에서 非難이 거세지면서 黃敎安 代表와 金炯旿 委員長이 正面衝突했다. 公官委 公薦 決定에 黨 最高委가 再議를 要求한 것. 普通 공관위가 公薦 全權을 行使한다는 點을 考慮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관위는 6곳 再議 要求 中 一部 受容했다. 體面을 구긴 金 委員長은 3月 13日 緊急 記者會見에서 親文 論難이 불거진 서울 江南丙 김미균 候補者의 戰略公薦을 撤回한 뒤 “모든 事態에 責任을 지고 오늘附로 公管委院長職을 辭職하겠다”며 辭退했다. 黃敎安 代表는 葛藤 封合에 나섰다. 

    新律 명지대 政外科 敎授는 民主黨 公薦과 關聯 “過去 ‘瞋縛 鑑別’ 論難이 聯想될 程度로 親文 爲主의 公薦이었고, 靑瓦臺 出身과 586世代 爲主의 公薦이었다”며 “琴泰燮 議員의 公薦 脫落 等과 聯關시킬 때 向後 總選에서 中道層 流入이 어렵거나 민주당을 支持하던 旣存 中道層이 떠나갈 수 있다”고 指摘했다. 統合黨 公薦과 關聯해서는 “공관위 決定을 飜覆하는 건 公黨이 아니다. 特히 私薦 論難도 親朴이 金炯旿 委員長을 攻擊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면서 “공관위를 흔들어 무력화하면 相當히 어려운 局面에서 總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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