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防疫 失敗 政府 批判 後 맘카페 ‘强退’ 會員 續出

• 맘카페 運營陣 文政府 露骨的 便들기

• “連絡處 대라” 身邊 威脅 쪽紙 받기도

• “偏向的 運營, 曺國 事態 때보다 더 甚해”

“이 記事 좀 보고 말해보세요. ○○一步 記事라고 거를 건가요?” 

3月 1日 水原 광교新都市에 사는 職場人 姜某 氏는 A맘카페에 이런 댓글을 올린 뒤 瞥眼間 카페 運營陣으로부터 ‘無期限 活動 停止’ 通報를 받았다. “文在寅 政府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잘 對應하고 있다. 新天地 敎人들 때문에 確診者가 繼續 늘고 있는 것”이라며 政府를 斗頓하는 글에 ○○一步 2月 29日子 記事 웹페이지 住所를 링크한 댓글을 단 直後였다. 

該當 記事는 中國人 入國 全面 禁止 論難에 덧붙여 政府가 中國에 500萬 달러 規模의 物品 支援을 强行하는 게 適切한지 꼬집는 內容이다. 姜氏는 言論 報道 內容의 根據로 “우리나라 公衆保健醫師에게는 (레벨D 前身) 保護服 代身 가운 입고 診療하라면서 中國엔 마스크 2萬 個 보내고?”란 댓글도 남겼다. 댓글을 올린 지 數十餘 分 만에 덧글이 여러 個 달렸다. 맘카페 會員 A氏는 대뜸 “말套가 왜 그러냐. 같은 말이라도 좀 듣기 좋게 하라”라며 姜氏를 ‘狙擊’했다.

“曺國 事態 때처럼 文政府 露骨的 便들기”

無期限 活動 停止를 當한 姜氏의 懲戒 事由는 ‘카페 運營規定 違反’. 會員 間 紛爭을 助長했다는 理由였다. 그러나 댓글로 舌戰을 이어간 A氏는 懲戒를 받지 않았다. 카페 運營陣의 ‘偏頗的 運營’에 火가 난 姜氏는 運營陣 側에 自身만 活動 停止 措置가 내려진 것은 不當하다고 따졌다. 그제야 A氏에게도 活動 停止 措置가 내려졌다. 

姜氏 主張에 따르면 最近 이 맘카페에서 本人을 包含한 4名의 會員이 無期限 活動 停止나 强制 脫退를 當했다. 姜氏는 “지난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게 批判的 見解를 드러내는 會員을 强制 脫退시키거나 活動 정지시켰던 맘카페들이 그 뒤로 한동안 潛潛했다. 그런데 ‘코로나19 事態’를 맞아 다시 露骨的으로 政府 편들기에 나선 것 같다”며 不便한 心境을 드러냈다. 그는 “그때나 只今이나 政府를 批判하는 사람에게 假借 없이 不利益을 주거나 쫓아내는 건 똑같은데, 이番에는 政府의 코로나19 對應에 疑問이나 問題點을 提起한 揭示物을 올린 會員들이 對象이다. 這番보다 程度가 더 甚하다. 나는 揭示物도 아니고 댓글에 政府를 批判하는 記事 住所를 달았을 뿐인데도 活動 停止를 當했다”고 主張했다. 



姜氏를 비롯한 被害者들은 問題의 核心은 偏向的인 카페 運營이라고 主張한다. 該當 카페는 表面的으로는 政治 見解 揭示物로 인한 카페 內 紛亂을 嚴重하게 措置한다고 하지만 實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政治 見解 揭示物의 判斷 基準 自體가 非常識的”이라고 主張한다. 左派 偏向性이 있는 카페 運營陣이 政府와 與黨을 批判하는 글은 健全한 意見 表出이 아닌 政治的 見解로 받아들인다는 데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政府 對應 問題 提起했다가 不利益”

하지만 該當 카페 運營陣은 이를 否定한다. 該當 카페 運營陣은 e메일 答辯을 통해 “會員 間 紛爭이 일어나면 會員의 政治 性向과 關係없이 兩側에게 카페 運營規則을 案內한 뒤 以後에도 論爭이 이어지면 兩側 모두 規定에 따라 處理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會員이 活動 制裁 措置를 받은 理由는 運營陣의 스크린이나 會員들의 申告 때문이지 運營陣이 政府와 與黨 批判 揭示物을 作成한 會員을 制裁할 理由가 없다”고 敷衍했다. 

앞서 言及한 姜氏 事例처럼 맘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政府의 코로나19 對應을 批判하는 글(댓글)을 올렸다가 揭示物이 削除되거나, 甚한 境遇 맘카페에서 쫓겨나는 事例가 續出하면서 被害를 主張하는 이들이 잇따라 不滿을 提起하고 있다. 

B맘카페에서 不利益을 當했다고 主張하는 被害者들은 ‘신동아’에 提報한 文件을 통해 코로나19 確診者가 急激하게 늘어난 2月 한 달 동안 이 맘카페에서 最小 8名 以上이 强制 脫退당하거나 無期限 活動 停止를 當한 것으로 推定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政府의 防疫에 問題가 있다” “마스크를 國內에 먼저 供給해야 하지 않느냐” “自國民 保護가 먼저다” 等 코로나19 對應에 問題를 提起하는 댓글을 썼다가 카페 活動에 制約이 생기거나 强制로 쫓겨났다. 

이 맘카페에서 會員으로 3年假量 活動한 金某 氏는 2月 2日 揭示板에 올라온 ‘코로나19 國內 確診者 總 15名’이란 內容의 글에 “美國·日本·臺灣·이탈리아 等 10個國에서 中國人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모르겠다. 政府의 防疫이 틀린 것 같다”는 댓글을 썼다가 3週間의 活動 停止를 當했다. 金氏는 이 措置가 解除된 2月 23日까지 正常的으로 카페 活動을 할 수 없었다. 2月 23日 맘카페에 “政府가 大邱 市民의 移動을 2週假量 制限하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活動 停止가 解除된 金氏가 그 글에 “中國人은 問題가 없고 (大邱 地域의) 新天地 敎人들이 問題라는 거냐” 等의 댓글 3個를 달자 이番엔 ‘强制 脫退’ 當했다. 

運營陣 側은 金氏가 올린 글을 削除하거나 非公開로 轉換했다. 카페 한 會員으로부터 身邊을 威脅하는 듯한 인터넷 쪽紙도 받았다. 쪽紙에는 “當身 連絡處가 뭐냐. 自信 있게 番號 公開도 못하면서 왜 그런 댓글을 남기느냐”고 적혀 있었다.

“連絡處 대라” 身邊 威脅 쪽紙 받기도

記者는 金氏의 主張과 關聯해 該當 맘카페의 反論을 듣기 위해 이 맘카페 運營陣에게 3月 5日 e메일로 3月 8日까지 答해 달라면서 質疑案을 보냈고 運營陣은 3月 5日 e메일을 確認했으나 3月 16日까지 答辯이 오지 않았다. 

親文(親文) 性向 맘카페들이 政治 性向이 다른 會員에 對한 脅迫이나 人身攻擊性 댓글을 幇助하고 默認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3月 1日 네이버 카페 ‘온라인 카페 强退, 活動 停止 被害者들 모임(以下 被害者 카페)’엔 “한 超大型 맘카페에 ‘차이나 게이트’와 聯關 있는 것이냐’고 묻는 글을 올렸는데 3分 만에 글이 削除되고 나는 强制 脫退當했다”며 “反面 ‘新天地와 새누리는 같은 뜻’ 等의 政治 關聯 글은 削除되지 않고 作成者가 쫓겨나지도 않는다”고 主張하는 揭示글이 올라왔다. 차이나 게이트는 一部 누리꾼들이 “中國人 或은 朝鮮族이 韓國의 인터넷 輿論을 造作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만들어진 表現이다. 

맘카페에서 不利益을 當했다고 여기는 이들은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과 온라인에서 疏通하고 있다. 지난해 9月 11日 開設된 네이버 被害者 카페에는 現在 會員 2000餘 名이 모였다. ‘被害者 카페’ 開設者인 한영만 氏는 “曺國 事態 때와 被害 事例 類型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被害를 보았다고 主張하는 이들은 “權益을 되찾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數年間 맘카페에서 育兒知識, 地域 情報, 살림 노하우는 勿論 아이 키우며 겪는 苦衷과 苦悶을 會員들과 서로 吐露하며 온라인 人脈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맘카페는 삶의 所重한 追憶이 남은 空間이기도 하다. 이들이 强制 脫退나 活動 停止 措置에 强力하게 反撥하는 理由다. 

‘被害者 카페’ 會員들은 國內 主要 맘카페 運營者를 相對로 慰藉料 請求訴訟을 包含한 各種 民事訴訟을 檢討하고 있다. 韓氏는 “事前 說明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管理者가 作成者의 글을 無斷으로 削除하고 强制 退場, 活動 停止 措置를 取한 것은 被害者의 基本權과 人格權 等을 侵害한 行爲”라고 主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