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觸發된 政府의 마스크 供給 失敗가 産業界의 숨筒마저 조이고 있다. 産業界가 코로나19로 인해 賣出 減少, 原資材 需給 蹉跌로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마스크 需給 不安定이 企業의 被害를 加重시키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마스크 全體 生産量의 80%를 公的 마스크로 供給하고자 緊急 豫算을 投入했으나 不足 事態를 막지 못했다. 3月 4日 追加更訂豫算案 發表 以前 4兆 원의 緊急資金을 投入하면서 對策 中 하나로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에게 마스크와 消毒劑를 配付한다고 밝혔지만 現場에서는 마스크를 確保하지 못해 아우聲이다.

企業들도 마스크 求하느라 발 동동

一部 食品 加工業體는 마스크 需給에 事業의 死活이 달려 있다. 食品安全管理引證 基準인 해썹(HACCP) 마크를 받으려면 製造 工程에서 勤勞者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해썹은 토마토주스, 冷凍떡舍利, 眞味채, 멸치液젓, 金, 커피 等 食品 製造 時 化學的·物理的 危害 要素가 該當 食品에 混入되거나 汚染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衛生管理 引證이다. 

一部 業體는 마스크를 救하지 못해 工場 稼動을 中斷할 狀況으로 내몰리고 있다. 食品業界 關係者는 “코로나19로 衛生에 더욱 神經 쓰는 消費者가 늘어나고 있어 해썹 引證 維持는 企業의 生存과도 直結된다”며 “다른 業務보다 마스크 救하기에 힘을 쏟는 失政”이라고 吐露했다. 

企業들은 ‘마스크 5部制’ 施行으로 마스크를 求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輸出入을 擔當하는 海運産業度 마스크 不足으로 非常이 걸렸다. 정태길 全國海上船員勞動組合聯盟 委員長은 “바다에서 勤務하는 船員이 어떻게 陸地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겠느냐”고 吐露했다. 



國內 船員 勞動者는 7萬餘 名의 韓國人과 3萬餘 名의 外國人勞動者로 이뤄져 있다. 이 中 2萬4000餘 名은 外樣(外洋) 勤務者들로 業務 性格上 國內 港口와 外港을 떠돈다. 鄭 委員長은 “國家의 마스크 供給 政策이 特需 産業에 從事하는 船員들의 最小限의 安全도 保障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海運産業의 特性上 마스크 供給 不足은 輸出入 問題와 直結된다”고 强調했다. 

韓國에서 코로나19街 擴散하면서 外港에 到着한 國內 船舶에 對한 該當 國家의 檢疫이 强化되고 있다. 鄭 委員長의 說明이다. 

“外國 港口에 입안하면 船員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한다. 該當 國家 檢査官이 乘船해 코로나19 檢査를 進行한다. 韓國 國籍 船舶의 船員이 現在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檢査가 圓滑하게 進行이 안 된다. 배에서 物件을 못 내리는 狀況도 發生하고 있다.” 

各國 港口에서 “코리아 코로나 노”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船員들이 下船하지 못하고 線上에 孤立되는 것도 問題지만 더 큰 問題는 輸出入에도 打擊을 줄 수 있다는 點이다. 더욱이 韓國은 石油, 가스 等 戰略物資의 99.7%를 海上을 통해 確保한다. 

이렇듯 마스크 需給까지도 企業과 勤勞者들의 발목을 잡는 狀況에서 政府가 내놓은 追更案을 바라보는 소商工人들의 視線은 싸늘하기만 하다. “私債도 한 時間이면 나온다. 只今은 리스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다 죽고 나면 무슨 意味가 있나.” 文在寅 政府가 3月 4日 11兆7000億 원 規模의 追加更訂豫算案을 發表하자 自營業者 大便 團體에서 나온 憤怒 섞인 말이다. 貸出에 焦點이 맞춰져 있어 緊急 資金 支援이 必要한 現場 목소리를 反映하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大統領 눈과 귀는 都大體 어디 있느냐”

大韓商工會議所에 2月부터 3月 初까지 接受된 企業들의 隘路事項 1順位는 賣出 減少(38.1%)다. 部品·原資材 需給 困難(29.7%), 輸出 어려움(14.6%)이 뒤를 잇는다. 臺(對)政府 建議 事項으로 資金 支援을 꼽은 企業이 全體의 3分의 1 水準인 35.1%에 達한다. 

서비스業種이 몰려 있는 서울 地域에서는 航空·旅行·敎育 業界의 賣出 減少가 두드러졌다. 全國 製造業體의 36%가 몰려 있는 仁川·京畿 地域은 原資材 需給과 輸出에서 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韓國航空協會는 2~6月 國際線 賣出 損失이 3兆7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했다. 小商工人聯合會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文在寅 政府 執權 後 最低賃金 急激 上昇으로 自營業者의 基礎體力이 弱해진 狀態다. 所得主導成長 政策으로 小商工人들이 沒落의 길을 걷는 狀況에서 코로나19 事態가 터졌으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政府가 내놓은 코로나19 對應策은 挫折感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政府는 追更案을 國會에 提出하기에 앞서 두 次例에 걸쳐 20兆 원의 緊急支援 對策을 發表한 後 執行 中이다. 小商工人들은 惠澤을 받은 企業도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行政 便宜主義的인 政府 政策 立案과 執行을 向한 批判과 함께 內需 市場 崩壞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中小企業 社長은 “文在寅 大統領의 눈과 귀는 都大體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內需 市場의 急激한 萎縮도 問題지만 輸出 産業도 打擊이 不可避하다. 3月 11日 現在 韓國發(發) 入國을 制限하는 國家가 116곳에 達한다. 10代 輸出 交易國 中 美國을 除外한 中國, 日本, 베트남 等 9個 나라가 韓國發 入國 制限 措置를 取하고 있다. 10代 輸出 交易國으로의 輸出 比重은 全體 輸出量의 70% 規模다. 貿易協會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限界企業부터 무너지기 始作할 것

“가장 큰 問題는 海外에서의 營業 活動이다. 支社나 現地 法人이 없는 企業들의 輸出 營業은 事實上 中止된 狀態다. 電話나 畫像會議 等을 考慮해 볼 수 있으나 面對面 協商을 代替할 수는 없다.” 

中小企業들은 海外에서 열리는 展示會 等을 바이어를 만나는 通路로 利用해 왔다. 各國의 産業 展示會가 取消되면서 販路 擴大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主要 國家들의 經濟가 얼어붙은 것도 어려움을 더한다. 交易 相對國의 內需 縮小는 輸出 減少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限界企業부터 始作해 中小企業으로 줄倒産이 이어질 것이라는 憂鬱한 展望이 産業界에서 나오는 理由다. 조봉현 IBK 經濟硏究所 所長은 “코로나19街 언제 終了되는지도 有心히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가 早期 終了된다고 해서 安心할 게 아니라 現在 美國 內 擴散이 增加하는 趨勢이기 때문에 美國과의 交易 等 否定的 影響도 考慮한 追更 豫算 編成이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