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15日 서울 鍾路區 인사동에 建物主의 賃貸料 引下를 謝禮하는 文句가 적힌 懸垂幕이 걸려 있다. 어려움을 겪는 自營業者들을 爲해 一部 建物主가 賃貸料를 一定 期間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착한 賃貸人 運動’에 同參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記者]
코로나19와 關聯해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災難基本所得을 支給한다. 國家 危機 狀況에서 最小限의 國民 基本權을 保障하겠다는 趣旨지만 地域貨幣로 提供하는 탓에 實際 使用者인 國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地域 所在 大型마트 使用이 不可能할 뿐더러 小商工人이 運營하는 商店도 地域貨幣 加盟店이 많지 않은 탓이다.
‘신동아’ 取材 結果, 이 같은 不便함을 解消하고자 行政安全部는 最近 市中 카드社와 協議 자리를 마련했다. 協議 要旨는 政府와 地自體가 支給하는 災難基本所得을 카드社의 포인트로 轉換하는 것이다.
災難基本所得 使用 國民 不便 줄여야
行安部는 國民 不便 解消와 小商工人에게 實際的 도움을 주고자 카드社와 포인트 轉換 方式을 論議했다. 地域貨幣 加盟店 數에 비해 카드社 加盟店이 越等히 앞서는 狀況에서 實效를 높이려는 意圖다. 카드社들도 國民의 어려움을 돕자는 趣旨에 共感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社 關係者는 “最近 行安部와 여러 카드社가 協議를 거쳤고 會社 次元에서는 地域貨幣의 카드社 포인트 充電 및 使用 方式에 對한 인프라 構築을 準備하는 段階”라고 밝혔다.
災難基本所得의 카드社 포인트 轉換은 內需 擴大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社 포인트 茶感恩 小商工人이 運營하는 地域 商店과 藥局, 病院 等에서도 可能하다. 카드社들은 政府 方針에 積極 協助하는 한便 災難基本所得 以外에 追加 포인트 支給도 考慮하고 있다.
다른 카드社 關係者는 “國家的 災難 事態 克服, 國民 어려움 解消 次元에서 國家나 地自體가 支給하는 災難基本所得 포인트 轉換 以外에 一定 部分 追加 포인트를 支給하는 方案을 會社 次元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