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代 國會議員 總選擧 話頭 中 하나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이다. 韓國經濟院救援은 올해 經濟成長率을 IMF(國際通貨基金) 經濟危機 以後 最低値인 -2.3%로 展望했다. 與野의 總選 經濟司令塔에게 코로나19發 經濟危機의 深刻性과 對策을 물었다. 

崔運烈 더불어民主黨 選擧管理委員長은 코로나19發 經濟危機에 對해 “需要·供給이 同時에 打擊을 입어 經濟의 펀더멘탈(fundamental·成長率, 失業率 等 기초적 經濟指標)李 흔들릴 수 있다”며 “海外 景氣가 좋았던 탓에 輸出 伸張으로 克服한 IMF 危機보다 深刻한 狀況”이라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經濟危機의 深刻性을 認定하면서도 野圈의 ‘政權 責任論’에 對해서는 線을 그었다. 그는 “現 狀況은 基底疾患을 앓던 患者가 코로나19에 感染된 格”이라며 “이명박·박근혜 政府부터 累積된 韓國經濟의 構造的 危機가 코로나19를 契機로 深刻해진 것”이라고 診斷했다. 



特히 未來統合黨이 文 大統領에게 緊急財政命令 發動을 促求한 것을 두고 “憲法上 緊急財政命令은 國會를 召集할 수 없을 境遇에만 發動할 수 있다”며 “그 程度 危機意識이라면 正常的으로 國會를 열어 與野 合意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 委員長은 “短期的으론 緊急災難支援金을 통해 國民이 最小限의 生計를 維持케 하고, 민주당의 核心 經濟 公約인 革新成長과 公正經濟로 韓國經濟에 活力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신세돈 未來統合黨 共同選擧對策委員長度 코로나19發 經濟危機의 深刻性을 憂慮했다. 申 委員長은 “以前부터 危機의 徵兆를 보이던 韓國經濟가 코로나19로 直擊彈을 맞았다”며 “特히 美國·유럽의 確診者 增加로 經濟 락다운(lockdown·閉鎖)이 심해지면 1930年代 經濟恐慌과 같은 深刻한 狀況이 올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申 委員長은 文在寅 政府의 經濟危機 對應이 ‘臨時方便’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國內 한 달 債券基金 去來額만 200兆 원에 達한다”며 “지난달 第2次 非常經濟會議에서 政府가 내놓은 債券安定基金 20兆 원이 果然 며칠이나 效果를 보겠느냐”고 反問했다. 

그렇다면 代案은 뭘까. 申 委員長은 “現在 市中 요구불예금(預金者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預金)李 1000兆 원 넘게 있다”며 “‘코로나 國民債’를 통해 投機資金이 되기 十常인 流動性을 코로나 經濟危機 克服에 活用하겠다”고 主張했다. 

申 委員長은 “統合黨은 ‘보여주기식’ 政策일 뿐인 災難基本所得이 아닌, 正말 避해 입은 小商工人에 對한 緊急救護資金 投入으로 民生을 살리겠다”며 “長期的으론 金融의 房만을 바로잡고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政策 大轉換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