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東亞 單獨報道로 알려져

• 國政監査에서도 論難

尹錫悅 檢察總長의 丈母 崔某(73) 氏가 銀行 殘高 證明書를 僞造해 不動産에 投資했다는 2013年 事件에 對해 檢察이 搜査에 着手한 것으로 17日 確認됐습니다. 議政府地檢이 最近 殘高 證明書 僞造로 被害를 봤다는 投資者들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檢察에 따르면 尹 總長은 議政府地檢에 自身의 丈母 關聯 疑惑 關聯 搜査 內容을 報告하지 말라는 指示를 내렸습니다. 

신동아는 2018年 9月號에서 ‘尹錫悅 地檢長 丈母의 異常한 法廷 證言’ 題下 記事를 單獨으로 報道한 바 있습니다. 崔氏가 ‘300億 원臺 銀行殘高 書類 僞造’ 疑惑과 關聯해 口舌에 올랐다는 內容이었습니다. 이 報道는 2018年 10月 國政監査에서도 論難이 됐습니다. 當時 尹 總長은 "國監場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適切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正말 모르는 일이고 中央地檢엔 親姻戚과 關聯한 事件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解明했습니다. 

尹 總長 장某 事件의 眞實은 무엇일까요. 2018年 ‘신동아’ 單獨報道 記事를 통해 事件의 槪要를 判斷해 보십시오.

尹錫悅 地檢長 丈母의 異常한 法廷 證言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의 丈母 崔某(71) 氏가 “300億臺 銀行 殘高證明書를 僞造해 使用했다”는 口舌이 나오고 있다. 尹 地檢長의 丈母와 妻家를 둘러싼 論難은 심심찮게 言論에 報道돼왔는데, 이番엔 水位가 꽤 높다.

論難은 不動産開發業體 E社의 代表理事이던 崔氏가 同業者 關係인 安某(女·57) 氏를 告訴해 檢察이 安氏를 詐欺嫌疑로 拘束起訴하면서 불거졌다. 2016年부터 只今까지 安氏 關聯 刑事裁判이 進行되고 있는데, 裁判 過程에서 崔氏가 巨額의 銀行 殘高證明書를 僞造한 것으로 볼 만한 情況이 附隨的으로 드러났다.

“當行의 任職員이 僞造한 文書가 아니며”

이 裁判 判決文에 登場하는 4張의 ‘殘高證明書(預金)’ 書類 中 3章은 預金主가 崔氏로 되어 있고 1章은 預金主가 崔氏 關係會社인 I社로 되어 있다. 이 4章은 新安相互貯蓄銀行의 同一 新安綜合通帳(計座番號 348401-04-XXXXXXX)에 2013年 4月 1日 100億18萬5470원의 預金殘額을, 6月 24日 71億8510萬5470원의 預金殘額을, 10月 2日 38億8510萬5470원의 預金殘額을, 10月 11日 138億8510萬5470원의 預金殘額을 두고 있음을 證明했다. 이들 證明書는 預金主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預金種類, 計座番號, 預金殘額을 記錄한 뒤 “貴下의 預金殘額이 위와 같음을 證明합니다”라고 쓰고 있다. 銀行 代表理事 職印이 찍혀 있고 證書番號와 發給番號度 收錄돼 있다.

서울高等法院 第7刑事部 判決文에 따르면, 安氏는 崔氏와 同業者 關係일 때 崔氏를 代理해 崔氏 名義의 이들 殘高證明書를 使用했다. 그런데 安氏는 2015年 6月 24日 金融監督院에 이書類의 眞僞 確認을 要請했고, 金監院은 該當 貯蓄銀行에 移牒해 調査하도록 했다. 그 結果, 新安相互貯蓄銀行은 같은 해 12月 14日 ‘事實照會’ 回信에서 “提出된 證書番號의 殘高證明書 一切는 當行의 使用 形式이 아니며 當行이 發行한 殘高證明書가 아님. 當行의 任職員이 僞造한 文書가 아니며, 當行과의 結託與否 該當事項 없음”이라고 밝혔다. 卽 崔氏 名醫의 總額 300億 원臺 殘高證明書들이 新安相互貯蓄銀行 內部者가 아닌 누군가에 依해 僞造된 文書라는 點이 確認된 것이다.

2016年 4月 14日 서울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安氏 刑事事件 裁判에서, 證人으로 出席한 崔氏는 自身이 이 書類들을 만들게 付託했다는 點을 是認했다. 아래는 ‘신동아’가 入手한 崔氏의 當時 證言 內容이다.

“이것은 다 虛僞이지요?” “예”

安氏의 辯護人 : 證人(崔氏)은 被告人(安氏)에게 殘高證明書를 交付한 事實이 있지요? 

崔氏 : 예. 

安氏의 辯護人 : 이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崔氏 : 제가 金○○에게 付託했습니다. 

安氏의 辯護人 : 그러면 金○○이 新安相互貯蓄銀行의 職員인가요? 

崔氏 : 아닙니다. 

安氏의 辯護人 : 職員이 아닌데 金○○이 왜 新安相互貯蓄銀行 代表理事 法人印鑑까지 捺印한 것을 만들어주나요? 

崔氏 : 被告人이 저에게 “假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付託을 했습니다. 

安氏의 辯護人: 新安相互貯蓄銀行에 勤務하지도 않은 金○○에게 合計 金額만 300億 원 程度 되는 殘高證明을 證人이 付託한다고 해서 金○○이 써주나요? 

崔氏 : 제가 써달라고 하니까 金○○이 써주었고 被告人이 아무 問題가 없다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安氏의 辯護人 : 證人이 新安相互貯蓄銀行의 職員도 아닌 金○○에게 “必要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張을 다 받은 건 맞는다는 것이지요? 

崔氏 : 예. 

安氏의 辯護人 : 이것은 다 虛僞이지요? 

崔氏 : 예.

이 證言에 따르면, 崔氏는 알고 지내는 金○○에게 付託해 4張의 殘高證明書를 만들었고 이 書類들이 虛僞라는 點도 認知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崔氏는 그 理由를 安氏의 付託 탓으로 돌렸다. 이에 對해 安氏 側은 記者에게 “安氏가 崔氏에게 ‘假짜 殘高證明書라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安氏가 殘高證明書 眞僞 確認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反駁했다. 이날 裁判에서 裁判長도 “證人(崔氏)李 虛僞 殘高證明書를 만들어서 被告人에게 주었는데…”라고 말하면서 崔氏가 虛僞 殘高證明書를 만든 點을 旣定事實化했다.

이어 ‘이들 虛僞 殘高證明書가 사람들을 欺罔해 巨額을 借用하는 데 使用됐고 이로 인해 被害가 發生했다’는 主張이 나왔다. 京畿道 고양시에서 廢棄物處理業體를 運營하는 林某 氏는 이런 被害를 봤다면서 5月 崔氏를 相對로 貸與金返還請求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내 사위가 中搜1課長 지낸 尹錫悅 檢事”

林氏는 訴狀에서 “崔氏가 發行한 當座手票를 (擔保로) 받고 (先利子를 뗀 뒤) 崔氏에게 (現金) 16億5150萬 원을 貸與했다. 以後 崔氏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主張했다. 林氏의 所長 內容 中 一部다.

“2014年 4月 30日 崔氏에게 1億 원을 直接 貸與했다. 以外 돈을 빌려간 사람의 名義는 安氏의 사위 金某 氏로 돼 있으나 實質的으로 돈을 받아가 使用한 사람은 安氏의 同業者인 崔氏이고, 저 亦是 崔氏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貸與했다. 實際로 原告로부터 16億5150萬 원을 빌려간 사람이 金氏가 아니라 崔氏라는 點을 立證하기 위해 金融去來情報提供命令을 申請할 計劃이다. 安氏는 제게 金錢 貸與를 要請하면서 崔氏가 發行한 當座手票들을 提示 및 交付했던 것이며, 追後 僞造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崔氏 名醫의 신안貯蓄銀行 計座의 殘高證明書까지 함께 제게 提示하여 저로 하여금 이 돈을 貸與하도록 했다.”

安氏 刑事事件을 맡은 서울高等法院 第7刑事部度 判決文에서 이 殘高證明書를 媒介로 林氏-安氏-崔氏 間 金錢去來가 있었다는 點을 認定했다. 다음은 判決文 內容이다.

“安氏는 2014年頃 崔氏가 交付한 當座手票를 林氏에게 擔保로 提供하고 崔氏 名醫의 殘高證明書를 보여준 後 3億 원을 借用했는데, 林氏는 ‘當時 發行人인 崔氏에게 電話를 걸었는데, 崔氏가 自身이 發行한 것이 맞고 殘高證明度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陳述했다. 林氏는 當座手票를 割引한 돈 中 1億원을 崔氏에게 送金하기도 했다. 以後 林氏는 安氏에게 當座手票 支給期日을 4回 程度 延長해줬는데, 延長 過程에서 林氏는 安氏에게 發行者인 崔氏의 事實確認書와 委任狀을 作成할 것을 要求했다. 그러자 崔氏는 安氏와 함께 林氏의 事務室을 訪問해 期日을 延長하는 內容의 事實確認書를 써주기도 했다.”

水原地法 여주지원은 林氏가 崔氏의 債券 18億3500萬 원에 對해 提起한 押留申請을 받아들였다. 林氏는 崔氏 名醫의 虛僞 殘高證明書, 事實確認書, 印鑑證明書를 保管하고 있었다. 그는 “崔氏가 돈을 빌리는 過程에서 ‘사위가 尹錫悅 檢事’라는 말도 했다”고 主張했다.

돈을 빌려줄 때 崔氏와 通話했나요?

“네. 제가 崔氏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왜 直接 오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崔氏가 ‘내 사위가 大檢 中搜1課長을 지낸 尹錫悅 檢査다. 사위가 高位公職者라서 내가 前面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2017年 安氏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서도 ‘崔氏가 自己 사위가 尹錫悅 檢事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證言했습니다.”

當座手票에 圖章이 많이 찍혀 있던데요.

“支給期日이 되면 利子를 가져와 延期해달라고 해서 崔氏 圖章을 찍고 延期해줬죠. 자꾸 그래서 崔氏로부터 事實確認書를 받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殘高證明書는…

“安氏가 제게 崔氏의 殘高證明書들을 提供하면서 ‘殘高가 이렇게 있다. 訴訟만 풀리면 決濟는 잘 된다’고 했어요. 通帳에 300億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로선 疑心을 안 했죠. 그런데 崔氏가 이것을 僞造시킨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돈을 못 받으면 崔氏에 對해 告發 들어가야 해요. 어떻게 이런 걸 金○○을 시켜 僞變造해서…. 어떤 辯護士는 ‘刑事事件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一部 檢事長 出身 辯護士들은 ‘이 事件을 檢察에 주면 尹錫悅 氏가 서울中央地檢長이니 이걸 다룰 檢査가 있겠느냐? 그 사람 지나가면 해라. 告發하려면 警察에 해라’라고 말해요.”

林氏는 檢察에 對한 不信을 나타냈다. “‘檢察이 罪가 아닌 것을 罪로 만든 것 아니냐?’ 하는 疑問이 나올 수 있어요. 저의 時刻으론, 崔氏가 手票金(當座手票에 적힌 金額)을 無效로 만들어 돈을 안 주려고 安氏를 告訴한 것 같아요. 自己 當座手票를 僞變造韓 嫌疑로요. 檢察이 그대로 兄을 만들어 安氏를 拘束했어요.”

檢察의 起訴事實과 달리, 서울高等法院은 安氏의 嫌疑들 中 崔氏의 이러한 當座手票 關聯 詐欺 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林氏가 提起한 民事訴訟과 關聯해, 崔氏는 法院에 낸 ‘구석名(求釋明)申請書’에서 “林氏가 當座手票 2張의 發行日을 變造한 經緯가 드러나 있다”고 反駁했다. ‘이 手票들은 林氏가 勸한 없이 發行日을 補充해 變造한 後 支給提示한 것이어서 適法한 支給提示가 아니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이에 對해 林氏는 “手票를 銀行에 提示하면 날짜를 쓰게 돼 있어 當然히 써 넣은 것이다. 崔氏가 手票를 發行해 내 돈을 받아갔지 않았느냐?”라고 反駁했다.

다른 林某 氏도 崔氏의 虛僞 殘高證明書를 믿고 崔氏에게 巨額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다고 있다고 記者에게 밝혔다.

“安氏가 崔氏의 虛僞 殘高證明書를 제게 提示하면서 崔氏의 當座手票를 주고 現金 9億8000餘萬 원을 받아가서 崔氏에게 傳達했어요. 崔氏는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으나 2億 원만 돌려주고 나머진 갚지 않고 있습니다. 手票 한 張은 支給期日을 延長해주겠다면서 가져가더니 돌려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 手票는 銀行에 넣었더니 不渡가 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虛僞 殘高證明書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尹 地檢長의 丈母·妻家 論難은 뉴스에 몇 番 오르내렸다. ‘日曜新聞’은 4月 “路某 氏가 尹 地檢長의 丈母 崔氏의 知人 金某 氏에게 1000億 원臺 事業權을 강탈당했다고 告訴해 警察이 2017年 3月 金氏에 對한 起訴 意見으로 事件을 送致했으나 檢察이 2月 不起訴 處分했다. 盧氏 側은 檢察 決定에 不服해 抗告했다”고 報道했다. “崔氏와 金氏가 內緣關係”라는 證言을 담은 盧氏 側 事實關係確認書에 對해 崔氏는 이 媒體에 “內緣關係가 아니다. 사위에게 個人的인 付託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朝鮮日報’는 3月 “法務部 監察官室이 尹 地檢長 妻家의 金錢去來 關聯 情報를 蒐集한 것으로 傳해졌다”고 報道했다. 法務部는 “그런 事實이 없다”고 否認했다.

崔氏는 2003年 競賣 落札 利益金 配分 過程에서 約定書를 쓰라고 强要했다는 理由로 同業者 鄭某 氏를 告訴해 檢察이 鄭氏를 起訴했다. 證人인 伯母 法務士는 裁判에서 崔氏에게 有利한 證言을 했다. 1審과 2審에서 鄭氏가 有罪를 宣告받은 後 百 法務士는 “崔氏에게 有利한 證言을 하는 條件으로 32坪型 아파트와 現金 2億7000萬 원을 받았다”고 暴露했다. 鄭氏는 白氏의 自首書를 添附해 崔氏 等을 僞證敎唆嫌疑로 告訴했지만 檢察은 無嫌疑 處分했다.

“檢證도 그냥 다 끝난 것”

鄭氏는 2012年 尹錫悅 大檢 中搜1課長이 崔氏 關聯 事件에 不當하게 介入했다는 趣旨의 陳情書를 法務部와 檢察에 提出했다. 言論報道에 따르면, 大檢 監察1課는 調査 後 無嫌疑 終結했다. 當時 鄭氏는 尹 課長에게 보낸 事實確認要請書에서 “尹 課長은 佛像의 日曜日에 崔氏와 點心食事를 하며 저와 崔氏 關聯 事件 이야기를 하던 中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저를 믿고 便安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主張했다. 이 內容은 ‘오마이뉴스’ 等 몇몇 媒體에 報道됐다. 尹錫悅 課長은 ‘오마이뉴스’에 “眞情內容은 全部 거짓말이며 陳情人은 精神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鄭氏는 尹 課長의 이 公開 發言으로 名譽가 毁損됐다면서 法務部에 다시 民願을 냈다. 法務部는 “貴下께서 2013年 12月 18日 提出한 民願의 趣旨는 尹錫悅 檢査에 對하여 嚴重한 懲戒가 必要하다는 趣旨인 것으로 보입니다. 檢査懲戒委員會에서는 2013年 12月 18日 尹錫悅 檢査에 對하여 停職 1月의 懲戒處分을 議決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民願 回信을 보냈다.

2013年 10月 21日 國會 國政監査에서 尹錫悅 驪州支廳長은 “昨年에 監察을 받은 事實이 있죠?”라는 質問에 “받은 事實 없는데요”라고 答했다. 이에 對해 一部 媒體는 “丈母 關聯 眞情이 들어와 無嫌疑 處分을 받았지만 監察을 받은 事實은 있지 않으냐?”라는 疑問을 提起했다.

尹 地檢長의 丈母 崔氏는 記者에게 “僞造한 것도 없다. 問題가 없다”고 밝히면서 電話를 끊었다.

任某 氏가 民事訴訟을 提起했죠?

“네.”

그 內容을 보면, 신안貯蓄銀行 殘高證明書를 僞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요, 벌써, 裁判 數도 없이 들락날락한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까, 安某 氏가 어디에다 告發을 해가지고요, 檢證도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只今까지 그러고 있어요? 또 僞造한 것도 없고.”

僞造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只今 저기 電話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電話드릴게요.”

林氏는 16億餘 원을 줬다고 하는데요.

“아니, 只今이요, 宅이랑 電話할 수 있는 그런 立場이 안 된다고요.”

저희가 關聯 記事를 쓰기 때문에 答辯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글쎄, 記事 잘못 써놓으면, 나한테 혼나는 줄 알고요.”

崔氏는 殘高證明書에 對해 “安氏가 告發해 檢證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安氏 側은 記者에게 “告發한 事實이 없다”고 했다. 崔氏에게 △法廷 證言 經緯, △虛僞 殘高證明書가 林氏에게 提供된 經緯, △돈을 빌릴 때 尹錫悅 檢査를 言及했는지 與否, △오마이뉴스에 報道된 對話가 있었는지 與否, △安氏 事件, 殘高證明書 건, 盧氏 事件, 鄭氏 陳情과 關聯해 사위인 尹 地檢長(檢査)과 한 番이라도 相議했는지 與否를 文字메시지로 質疑했으나 崔氏는 答을 해오지 않았다.

“關與해서도 안 되고 關與 안 해”

尹 地檢長 祕書室 側은 “丈母 關聯 일에 對해 答辯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私的인 일에 關與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殘高證明 僞造 論難과 關聯해 “地檢長이 丈母의 法定代理人이 아니다. 被害者가 있고 丈母가 잘못했으면 正式節次를 밟아 搜査하는 것이다. 檢事長이라고 해서 搜査해라 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丈母가 地檢長 이름을 擧名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主張에 對해선 “相對方의 이야기이고 밝혀져야 할 部分이다. 關與해서도 안 되고 關與 안 한다”고 했다. ‘신동아’는 安氏 事件을 搜査한 檢査와 接觸을 試圖했으나 서울中央地檢 側은 “該當 檢事가 지난해 8月부터 休職에 들어가서 連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