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殺人罪 告發’ 朴元淳, 加平 쳐들어간 李在明, 强制搜査 秋美愛

• 李洛淵 等 與圈 走者들의 잇단 ‘프레임 戰鬪’

• 新天地 過沒入, 政爭 휘말려 國家 力量 分散 ‘副作用’

• 잇단 大邱 卑下 發言…TK 外에서 이기면 된다?

• 大邱 損切? 首都圈, PK, 忠淸圈에서 逆風 불 수도

모든 길은 親文(親文在寅)으로 통한다. 親文 票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한다. 이것이 요즘 犯(汎)與圈 大選走者들의 氣流인 것 같다. 李洛淵 前 國務總理도, 朴元淳 서울市長도, 李在明 京畿知事도, 秋美愛 法務部 長官도 例外는 없다. ‘新天地 프레임’은 그렇게 誕生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가 터졌다. 大型 災害災難이 發生하면 언제나 그렇듯 이番에도 政府 對應이 適切했는지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總選을 앞둔 局面에서 政權審判論 불씨를 키우려는 汎野圈으로서는 好材가 아닐 수 없다. 곧바로 大統領 責任論, 政府 責任論을 들고나왔다. 初期 段階에 中國人에 對한 全面 入國禁止 措置를 取했어야 했는데 實技(失期)하면서 狀況을 악화시키고 말았다며 報酬 野圈이 들고 일어났다. 保守 陣營 內에서는 ‘文在寅 肺炎’이라는 表現까지 登場했다. 

이런 프레임에 속절없이 當할 進步 陣營이 아니다. 곧바로 맞對應에 나서 ‘新天地 코로나’라는 新造語를 만들어냈다. 集團 感染된 新天地 敎會 信徒들이 禍根이지 文 大統領이 問題가 아니라는 主張이다. 中國人이 아니라 韓國人 사이의 感染이 더 問題라는 主張도 그 延長線에서 나왔다. 여기에 與圈의 大選走者들이 競爭的으로 加勢하고 나섰다. 앞다퉈 新天地에 對한 토끼몰이를 하면서 强勁 對應策을 쏟아내고 있다.

발 빠른 李在明의 ‘新天地 活躍’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始作한 쪽은 李在明 京畿知事다. 全國 地自體 가운데에서는 最初로 지난 2月 25日 新天地 敎會 果川本部에 對해 緊急 强制 疫學調査에 突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新天地 李萬熙 總會長이 記者會見을 한 3月 2日에는 卽時 檢體 採取에 不應하면 感染病法上 ‘疫學調査拒否罪’ 現行犯으로 逮捕하겠다며 京畿 加平郡에 있는 新天地 硏修院 ‘平和의 宮殿’으로 直接 쳐들어가기도 했다. 그 結果 이 總會長이 곧바로 檢査를 받는 成果를 거두기도 했다. 

現在까지 成績表를 보면 李在明 知事가 앞선 느낌이다. 最近 이 知事의 大選走者 支持率은 上昇勢다. 엠브레인이 서울經濟 依賴로 지난 3月 5∼6日 18歲 以上 1009名을 對象으로 한 大選走者 支持率 調査 結果(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3.1%포인트)에서 이 知事는 13.4%로 2位를 記錄했다. 黃敎安 未來統合黨 代表를 追越한 것이다. 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依賴로 3月 2∼6日 全國 18歲 以上 成人 男女 2541名을 對象으로 調査(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1.9%포인트)韓 大選走者 支持率 調査 結果에서는 13.0%로 3位를 記錄했다. 한 달 前에 비해 無慮 7.4%포인트 上昇한 數値다. 그래서 이 知事가 最近 더불어民主黨의 政黨 支持率까지 牽引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程度다. 



朴元淳 市場도 만만치 않다. 지난 3月 1日 李萬熙 新天地 總會長과 12個 支派 支派長들을 殺人罪, 傷害罪, 感染病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아울러 法人 取消까지 斷行하겠다고 나섰다. 3月 10日 온라인으로 進行한 코로나19 定例 브리핑에서는 新天地 信徒 全數調査에 浪費된 行政費用, 防疫費, 信徒 確診者와 그로부터 感染된 患者의 診斷·治療 費用에 對한 求償權 行事 等 民事的 責任도 묻겠다고 再次 强調하고 나섰다. 

李洛淵 前 國務總理 亦是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新天地 側에 信徒 治療센터로 施設을 提供하라고 公開 要求하는가 하면, 3月 9日 午前 國會에서 열린 코로나19 國難克服委員會 會議에서는 “集團 感染의 原因으로 只今도 作用하고 있는 新天地에 對해서는 强力한 措置가 必要하다”며 “國民께 이토록 큰 苦痛을 드린 新天地는 應分의 道理를 다해야 마땅하다”고 다시금 壓迫하기도 했다.

大選走者들이 新天地 壓迫에 나선 理由

그렇다면 왜 大選走者들은 新天地 壓迫에 나설까. ‘新天地 프레임’은 일타삼매 效果를 낸다. 

첫째, 文 大統領의 責任論을 稀釋하는 效果가 있다. 進步 陣營에서는 新天地와 過去 李萬熙 總會長이 說敎 過程에서 새누리당(未來統合黨 前身)의 黨名을 지어줬다고 主張한 事實과 關聯해서 聯關說을 提起하기도 한다. 아울러 保守 政黨 出身의 權泳臻 大邱市長과 新天地 側의 癒着 疑惑도 集中的으로 提起하고 있다. 進步 陣營의 典型的인 ‘逆攻(逆攻) 戰略’을 이番에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保守 野圈의 政權審判論을 약화시키는 效果가 적지 않다. 統合黨을 비롯한 保守 野圈이 提起하는 ‘문재인 責任論’은 政權審判論의 延長線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事態를 總選 局面에서 最大限 活用하려는 意圖가 담긴 問題 提起다. 當然히 與黨과 進步 陣營으로서는 이것을 放置할 수 없다고 느끼고, 反擊에 나선 狀況에서 大選走者들이 앞다퉈 競爭하는 양상인 것이다. 

셋째, 親文 內에서 個人的 認知度 乃至 支持度를 높일 수 있다. 文 大統領을 保護하면 누가 좋아할까. 當然히 與黨 內 主力軍人 親文系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大選走者 黨內 競選에서 有利한 高地를 占할 수 있다. 더욱이 李洛淵 前 總理도 朴 市長도 이 知事도 黨內 組織 基盤이 脆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競爭的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들 세 사람 以外에 秋美愛 法務部 長官도 빼놓을 수 없다. 秋 長官도 ‘新天地 프레임’에 加勢하긴 했다. 2月 28日 新天地 側의 疫學調査 妨害와 拒否 等 不法行爲가 있을 境遇 押收搜索 等 强制搜査로 强力하게 對處하라고 檢察에 指示한 것이 代表的이다. 法務部 長官이 異例的으로 또 不適切하게 押收搜索까지 指示한 데 對해 越權이라는 批判論이 일자 秋 長官은 이렇게 解明했다. 

“國民 86% 以上이 押收搜索의 必要性을 要求하고 있다.” 

하지만 意圖와 달리 秋 長官의 이番 行步도 그다지 政治的 利得을 가져다준 것 같진 않다. 

有力 大選走者들이 國家的인 大型 災難 事態에 無關心할 수는 없다. 거들고 役割을 自處하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勸奬할 바다. 이들이 움직임으로써 大統領을 비롯한 主要 政治人들의 積極的 對應을 이끌어내는 側面도 있다. 하지만 過度한 對應을 招來하는 副作用도 없지 않다. 國民으로 하여금 過沒入하게 만들고 政爭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力量을 結集해 問題를 解決해야 할 時期에 힘을 分散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에서 集團感染 생겨도 殺人罪 告發한 건가”

李在明 知事에게 묻고 싶다. 李萬熙 總會長의 强制 檢査에 直接 나설 必要가 있었는가? 防疫에도 바쁠 텐데 굳이 時間을 割愛해 京畿 加平까지 갈 必要가 있었는가. 朴元淳 市長에게도 묻고 싶다. 이것이 新天地 關係者들을 殺人罪로 告發할 程度의 事案인가. 또 다른 集團感染 事例가 서울市에서도 發生하면, 그 團體 또는 會社 關係者들도 殺人罪로 告發할 참인가. 秋美愛 長官에게도 묻고 싶다. 搜査權을 警察에 넘겨놓고 왜 檢察에 强制搜査를 指示하는가. 

그렇다면 ‘新天地 프레임’에 艦艇은 없을까? 있다. 너도나도 新天地 프레임에 加勢하면서 여기저기서 막말 論難이 誘發되는 現象도 그 가운데 하나다. 3月 6日 親文 性向 放送人 金於俊 氏가 自身이 進行하는 라디오 放送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어제附로 大邱의 코로나 確診者 比率은 大邱市民 560名當 1名이 됐다…숫자가 明白히 말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事態는 大邱 事態이자 新天地 事態라는 것을….” 

以後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金氏의 放送 退出을 要求하는 請願까지 登場했다. 연이어 민주당 靑年委員會 所屬 人物의 ‘大邱는 損切해도 된다’는 發言이 나와서 大邱市民의 反撥을 불러오더니 及其也 3月 7日 민주당 釜山市黨 關係者는 이런 發言까지 쏟아냈다. 

“新天地와 코로나19의 威脅은 全國에 있지만 大邱·慶北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深刻한 理由는 韓國黨과 그것들을 狂信하는 地域民들의 엄청난 無能도 큰 몫을 하는 것이다.” 

結局 李洛淵 前 總理, 現 민주당 共同 常任選對委員長이 나서 3月 9日 謝過를 내놓아야 했다. “때로는 저희들의 思慮 깊지 못한 言動으로 國民 여러분의 마음을 傷하게 해드린 데 對해서도 깊이 謝過드린다.” 

하지만 總選을 앞둔 局面에서 민주당 出馬者들을 비롯한 關係者들의 ‘新天地 프레임’ 加勢 現象을 모두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得票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新天地 프레임’의 또 다른 陷穽은 또 다른 集團感染 場所가 發生할 餘地가 없지 않다는 點이다. 當場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大規模 集團感染이 發生했다. 以外에도 潛在的인 大規模 集團感染 場所가 널려 있는 곳이 서울市多. 서울市에는 大型 敎會도 많고 大型 學院도 많다. 地下鐵을 비롯한 密集度가 높은 多衆利用施設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市의 한 大型敎會에서 新天地 大邱敎會와 같은 大量 感染 事態가 發生하면 그때는 오히려 朴元淳 市場이 保守 野圈으로부터 逆襲을 當하는 狀況이 벌어질지 모른다. 

李在明 知事의 境遇도 크게 다르지 않다. 京畿道 亦是 多衆利用施設이 넘쳐나는 곳이다. 最近 들어 新天地 大邱敎會를 비롯한 大邱·慶北 地域의 確診者 發生은 多少 下落勢를 보이는 中이다. 反面에 다른 地域, 特히 首都圈에서는 增加勢다. 地域感染이 一般化하는 狀況에서는 어쩌면 當然할지 모른다. 아무래도 人口密度가 높은 곳에서 集團感染이 發生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狀況이 벌어졌을 때에도 ‘新天地 프레임’李 有效할지는 疑問이다. 總選까지 한 달, 이제부터 問題는 오히려 首都圈이 될 것으로 봐야 한다.

‘大邱 損切’이라는 政治的 計算

大邱를 孫絶하는 것이 大邱에서 끝날 것인지도 疑問이다. 大邱 損切 發言의 裏面에는 大邱·慶北 이른바 TK 地域을 抛棄하더라도 다른 地域에서 勝利하면 된다는 認識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立場에서는 틀린 判斷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거친 생각’을 憂慮하는 國民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激戰地인 首都圈과 忠淸圈은 勿論 새롭게 激戰地로 떠오른 釜山·蔚山·慶南(PK) 地域에서도 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政權審判論이 아닌 政權牽制論 程度만 擴散해도 與黨은 選擧에서 不利해진다. 이런 敏感한 時期에 反撥을 誘發하는 發言 하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格이 될 수 있다. 2012年 19代 總選 當時 金容民 民主統合黨 候補(KBS 라디오 進行者)의 막말로 選擧에 ‘폭亡’한 그 아픈 追憶의 主人公이 이番에는 大選走者들 사이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저들의 ‘新天地 프레임’ 戰鬪가 慇懃히 不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