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精密(精密)하게 들여다본 韓美同盟의 起源

• 文政權 바이든 當選 서운한 게 아니라 두려울 것

• 平澤基地, 中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存在

• “우리는 同盟國이 있다”고 中에 線 그어야

• 中이 참을 수 없는 線도 넘어선 안 돼

• 歷史上 最初 親美的 政治 指導者는 高宗

韓半島는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이 竝立하는 停電(停戰) 狀態다. 美國이 相對的으로 退潮하고 中國이 浮上하면서 韓半島의 地政學度 요동친다.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은 日本, 濠洲, 印度와 함께 中國의 外延 擴張 및 移讓(二洋·印度洋, 太平洋) 進出을 牽制하는 게 骨子다.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와 衝突할 수밖에 없다. 美國은 印度-太平洋 戰略에 韓國도 同參하기를 바란다. 

新(新)冷戰 構圖가 形成되고 美·中 葛藤이 通商 摩擦을 넘어 全方位로 擴散하면 韓美關係와 韓中關係는 個別 事案이 아니라 제로섬(zero-sum·한쪽이 得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損害 보는 構圖)으로 엮인다. 

文在寅 政府는 强大國 外交에서 ‘均衡’을 重視하나 韓美關係와 韓中關係가 제로섬 게임으로 救助化하면 “韓美同盟을 確固히 하는 同時에 中國과 關係를 鞏固히 하자”는 見解는 卓上空論이 될 수 있다. 美·中이 갈등하는 時代, 韓美同盟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精密(精密)하게 들여다본 韓美同盟의 起源

남시욱(82) 花亭平和財團 理事長이 最近 펴낸 ‘韓美同盟의 誕生飛火’는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 過程을 精密(精密)하게 들여다본 冊이다. 韓美同盟의 起源이 1953年 締結돼 67年間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政治의 構造(structure) 노릇을 해온 韓美 相互防衛條約이다. 



大韓民國이 美國을 說得해 締結된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韓國과 美國이 同盟을 맺고 韓半島에 美軍이 駐屯하면서 東아시아 國家들이 서로 牽制하는 構圖가 形成됐다. 韓美同盟이 67年間 東아시아 平和의 均衡者 구실을 한 것이다. 

남시욱 理事長은 서울大 政治學科를 卒業하고 1959年 동아일보 收拾 1期 記者로 言論界에 投身해 社會部·政治部 記者, 도쿄特派員으로 일했다. 東亞日報 出版局長·編輯局長·論說室長·常務理事를 歷任했다. 文化日報 社長,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會長을 지냈다. 

1987年 6月 民主抗爭 때 民主化를 이뤄낸 周易은 市民 모두이나 東亞日報 探査報道가 방아쇠 구실을 했다. 그는 現代史 分水嶺이 된 ‘박종철 拷問致死 事件’ 探査報道 司令塔이었다. 동아일보 編輯局長으로서 拷問致死 事件 眞實을 파헤친 一連의 報道를 陣頭指揮했다. 

그런 그가 山水(傘壽·80歲)를 넘긴 나이에 韓美同盟의 起源을 探究하는 일에 舛錯한 까닭은 뭘까. ‘韓美同盟의 誕生飛火’ 머리말에 그는 이렇게 썼다. 

“大韓民國은 北核의 人質이 된 채 美國의 核雨傘 아래서 소나기를 避하듯 保護를 받는 可憐한 身世가 됐다. 萬若 1953年 休戰 直後 李承晩 大統領이 美國과 防衛條約을 締結하지 않았더라면 只今 韓國은 어떤 모습일까. 外部 勢力의 工作과 國內 親北·親中 勢力의 跋扈로 인해 內部的으로 崩壞 危機에 處하는 事態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斷言할 수 있을까. 韓美 相互防衛條約의 硏究를 새삼스럽게 條約의 締結過程에 集中하는 動機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韓美同盟의 誕生飛火’는 韓美 相互保護條約의 假調印, 正式 調印 및 批准, 批准書 交換과 條約 發表에 이르는 全 過程을 살피면서 兩國의 交涉 當事者 間 오간 對話 內容과 會談 雰圍氣, 協商 戰略과 그 戰略이 나온 政治的·國際的 背景을 仔細하게 敍述한다.

危機의 韓美同盟이 마주한 또 다른 變曲點

‘韓美同盟의 誕生飛火’ 1張 題目은 ‘美國이 拒否했던 韓美同盟’이다. 李承晩 當時 大統領은 벼랑 끝 戰術을 驅使했다. 美國에서는 그를 術數의 達人(master of manipulation)이라고 規定하기도 했다. 美國은 李承晩의 固執不通에 시달렸다. 美國에 눈엣가시와도 같았다. 李承晩은 統一 없는 休戰 反對, 國軍 單獨 北進 統一을 외쳤다. 워싱턴이 ‘李承晩 除去, 軍事政府 樹立’李 骨子인 ‘에버레디計劃(Plan Ever Ready)’을 樹立한 理由다. 李承晩은 休戰 反對를 固執스럽게 主張하면서 유엔軍 撤收 以前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을 要求했다. 美國의 同意 없이 反共捕虜 2萬7000名을 釋放하는 突發 事態도 벌였다. 韓美 協商이 이뤄지는 過程에서도 에버레디計劃은 冊床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를 反復했다. 

올해는 6·25戰爭 70周年이자 韓美同盟 67周年이다. 韓國과 美國을 둘러싼 情勢는 韓美同盟의 未來에 挑戰을 豫告하고 있다. 來年 1月 20日 美國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出帆한다. 危機의 韓美同盟이 마주한 또 다른 變曲點이다. 

남시욱 理事長은 “67年 前 李承晩에게 先見之明이 있었다”면서 “韓國의 戰略的 價値는 第2次 世界大戰 直後와 다르다. 平澤 美軍基地는 中國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存在”라고 했다. “바이든 當選으로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서 “北韓도 바이든 行政府를 두려워할 것”이라고도 했다.

朝鮮朝 末 以後 70年 만에 이룩된 聯美

-어떻게 보면 大韓民國은 67年間 韓美同盟이라는 構造(structure)에서 살아왔습니다. 

“美國은 처음에 相互保護條約을 맺을 醫師가 없었습니다. 美國이 李承晩한테 讓步한 거예요. 美國 軍部에서 特히 反對가 甚했습니다. 에버레디計劃을 세워 李承晩을 除去하려고까지 했습니다.” 

-當時의 李承晩을 두고 ‘벼랑 끝 戰術’ ‘術數의 達人’ 같은 表現도 있더군요. 

“强大國 視角에서 李承晩을 나쁘게 表現한 것이지요. 弱小國 主張을 왜 받느냐는 美國 內 輿論도 있었습니다. 大韓民國 處地에서는 달랐지요. 美軍이 싹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中共軍 앞에서 國軍은 보잘것없었습니다. 美國은 말 잘 안 듣는 李承晩을 除去하려고도 했으나 結局 失敗했습니다.” 

-冊에서 韓美 相互保護條約 締結을 ‘朝鮮朝 末 以後 70年 만에 이룩된 燕尾(聯美)’라고 表現했던데요. 

“韓美 相互保護條約 締結은 高宗 때인 1880年 10月 中신會議에서 ‘燕尾(聯美)’ 路線을 採擇한 지 70年 만의 일입니다. 朝鮮은 1882年 5月 濟物浦에서 美國과 修好通商條約을 締結합니다. 美國 公使가 赴任했을 때 高宗이 신이 나 춤을 췄습니다. 朝美 修好通商條約 1條는 締約國 中 어느 한쪽이 ‘불공경모(不公輕侮·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卽 不當한 處事나 侮辱 또는 一方이 威脅을 當했을 때 다른 一方이 仲裁에 나서기로 規定했습니다. 

美國은 1905年 日本이 大韓帝國을 保護國으로 만들 때 美國의 필리핀 支配를 默認하는 條件으로 日本의 韓半島 支配를 諒解했습니다. 朝美 修好通商條約 1條를 完全히 違反한 것이지요. 第2次 世界大戰 以後에는 아무런 防禦 措置도 하지 않고 韓國에서 撤收해 버려 1年 後 6·25戰爭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平澤基地, 中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存在

이러한 民族的 悲劇과 國家的 危機를 겪은 李承晩으로서는 韓美 相互防衛條約 締結로 韓美同盟을 탄생시킨 게 一生一帶 큰 보람이었지요.” 

中國 外交官 황준원이 1880年頃 쓴 ‘朝鮮策略’은 燕尾(聯美) 親中(親中) 결일(結日)을 言及한다. 황준원은 聯美國, 親中國, 缺日本하라는 文章 아래 美國이라는 나라는 領土的 野心이 없고 사람을 賤視하지 않는다고 토를 달아놓았다. 

-第2次 世界大戰 直後 美國에 韓半島의 地政學的 價値는 어땠습니까. 

“6·25戰爭 때 더글라스 맥아더 將軍이 38線을 넘어 北進합니다. 北進하다가 蘇聯 捕虜를 잡으면, 그러니까 蘇聯 正規軍이 介入한 게 밝혀지면 後退하라는 指令이 있었습니다. 美國으로서는 3次 世界大戰이 일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韓半島는 縱深이 짧습니다. 鴨綠江에서 釜山까지 距離가 너무 짧아요. 大陸에서 地上軍이 벌떼같이 달려오면 堪當할 수가 없습니다. 美軍은 그때나 只今이나 空軍과 海軍을 中心으로 戰爭을 치릅니다. 韓半島는 美國에 戰略上 價値가 높지 않았습니다. 애치슨라인에서 韓國이 除外된 것도 이런 脈絡에서 理解해야 합니다. 

只今은 다릅니다. 中國이 美國에 挑戰하는 狀況이 됐습니다. 平澤 같은 基地가 世上에 어디 있습니까. 中國에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存在예요. 67年 前 李承晩이 先見之明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韓美同盟이 危機라는 視角이 있습니다. 

“危機이지요. 文在寅 政府 核心 勢力이 韓美同盟을 바꾸려고 합니다. 韓美聯合訓鍊이 中斷돼 있습니다. 同盟이 함께 訓鍊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美國 一部에서는 韓國이 언젠가 中國으로 갈 同盟이라고 疑心합니다. 日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美國이 臺灣을 키우고 있습니다. 美國이 앞으로 中國 封鎖를 넘어 解體를 追求할 수 있습니다. 臺灣이 獨立하고, 위구르·티베트가 解放되면 中國이 解體되는 것이지요.” 

-트럼프 大統領은 韓美同盟의 價値를 無視하는 發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韓美同盟 自體를 威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장사꾼 아닙니까. 駐韓美軍 駐屯費를 더 내라는 둥 壓迫했지요. 톱-다운(top-down) 外交로 김정은을 相對하면서 北韓 問題를 헝클어놓기도 했습니다. 多幸인 것은 지난해 2月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과 頂上會談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點입니다. 트럼프가 完全히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大學生 때부터 運動만 한 사람들의 民族至上主義

-바이든 美國 大統領 當選人은 11月 29日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未來를 위한 希望’ 寄稿文에서 “우리 軍隊를 撤收하겠다는 無謀한 脅迫으로 韓國을 喝取하기보다 東아시아와 그 以上의 地域에서 平和를 지키기 위해 同盟을 强化하면서 韓國과 함께 설 것”이라고 썼습니다. 

“美國은 超黨籍 外交를 해왔습니다. 韓美同盟을 만든 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政府입니다. 6·25戰爭에 美軍을 보낸 것은 해리 트루먼의 민주당 政府고요. 外交 스타일 問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中國과 葛藤을 빚는 狀況에서는 민주당 政府든, 공화당 政府든 韓國의 存在가 宏壯히 重要합니다. 

韓國이 當面한 問題는 中國이 아니라 北韓입니다. 바이든 執權으로 文在寅 政府가 異常하게 만들어놓은 對北政策이 繼續 進行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지요. 執權 勢力은 終戰宣言을 두고 出口가 아니라 平和로 가는 入口라고 말합니다만, 北韓은 終戰宣言을 통해 美軍을 撤收시키고 돈까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文在寅 大統領이 바보가 아닌 以上 그런 展開를 모를 理가 없습니다.” 

바이든 當選人은 11月 中旬 同盟國 頂上들과 通話하면서 “美國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傳했다. 同盟 重視 및 多者主義 外交를 復元하겠다는 것이다. 11月 12日 文在寅 大統領과 通貨에서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安全과 繁榮의 核心軸(linchpin)으로서 韓美同盟을 强化하겠다”고 말했다. 韓國의 引渡-太平洋 戰略 同參을 當付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大統領은 通話 直後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굳건한 韓美同盟과 平和와 繁榮의 韓半島를 向한 當選人의 굳은 意志를 確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政權 核心에는 트럼프 大統領 落選을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두려울 겁니다. 大學生 때부터 運動만 한 사람들은 民族至上主義, 統一至上主義예요. 美國 朝野(朝野)에서 文在寅 政府를 親北·親中 政府로 보는 視角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外交政策은 豫測 可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톱-다운(top-down) 方式이 아닌 洑텀-업(bottom-up) 方式으로 北韓과 協商할 겁니다. 트럼프는 自己 商術만 믿고 원 맨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金正恩이 그것을 逆利用했고요. 

바이든이 美國을 다시 尊敬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上院 外交醫院長을 지냈으며 韓國에 對한 理解도 相當히 높습니다. 北韓도 바이든이 두려울 겁니다. 常識的인데다가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韓美同盟의 危機 要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韓美合同訓鍊度 다시 始作할 거고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로 맺은 同盟은 끊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北韓에 親和的인 主張을 하는 勢力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는지요. 

“簡單해요. 韓美同盟 고리를 끊는 거죠. 中國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 方式으로 韓美日이 軍事同盟을 맺는 겁니다. 中國은 韓美同盟이 아니라 多者 協力을 통한 韓半島의 多元的 安保를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斷面的으로 얘기하면 中國도 한 다리 걸치겠다는 뜻이지요. 크게 보면 韓半島 中立化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李承晩이 가장 反對한 게 美國이 손을 떼고 나가는 中立化예요.”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은 韓半島 問題의 또 다른 軸입니다.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로 맺은 同盟이니 끊어질 수 없어요.” 

-美國과 霸權 競爭이 始作되면서 中國 處地에서도 北韓의 價値가 높아졌습니다. 

“北韓을 지렛대로 使用할 수 있으니까요. 베이징이 뒤로는 物品을 다 대주면서 平壤을 가지고 놀잖아요.” 

-美·中 사이에서 ‘均衡’李 結局 答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세련되게 말하면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이라는 건데요. 一理가 있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明確하게 할 것은 ‘우리는 同盟國이 있다, 너희들과는 서로가 利益을 보는 經濟 關係가 中心이다’라고 中國에 딱 線을 그어놓아야 한다는 點입니다. 美國의 미사일防禦(MD)에 參與하는 等 中國이 참을 수 없는 線을 넘지 않는 것도 必要하고요.” 

-美國 優位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遠交近攻(遠交近攻)이라고 했습니다. 歷史上 最初의 親美的 政治 指導者는 李承晩이 아니라 高宗입니다. 高宗은 무엇보다도 美國은 領土를 탐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와 親交를 맺고 가까이 있는 큰 나라를 牽制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