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重權 “只今 進步團體 하는 짓, 예전 右翼官邊團體 하던 짓”
김경률 “코링크PE는 처음부터 曺國의 돈으로 세워진 會社”
권경애 “曺國의 (妻男이) ‘제 돈을 빌려서’라는 말에 탁 걸렸다”
徐珉 “팬덤 ‘大統領 지키겠다’ 나서는 瞬間, 나치 親衛隊처럼 轉落할 危險”
25日 出刊되는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曺國黑書’). [千年의 想像 提供]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支持者들의 後援金을 모아 만든 ‘曺國 白書’(‘檢察改革과 촛불市民’)가 最近 出刊된 가운데, 이른바 ‘曺國黑書(黑書)’가 얼개를 드러냈다. 圖書出版 ‘千年의 想像’은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가 25日 出刊된다고 밝혔다.
執筆에는 美學者인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와 參與連帶 執行委員長 出身 김경률 會計士,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에서 活動했던 권경애 辯護士, 寄生蟲學子 庶民 단국대 敎授, 강양구 TBS 科學專門記者가 參與했다.
‘신동아’가 事前에 確保한 原稿에 따르면 晉 前 敎授는 冊에서 “只今 保守集團 內에서 世代交替가 일어나고 있다. 事實上 586 政治엘리트가 새로운 保守 勢力이 된 것이다. 只今 ‘한겨레신문’에서 하는 짓은 예전 ‘朝鮮日報’에서 하던 짓”이라고 말했다. 또 “進步的 市民團體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右翼官邊團體가 하던 짓이다. 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只今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은, 保守集團에서 世代交替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晉 前 敎授는 “이들(586 政治엘리트)李 새로운 旣得權層으로 社會에 뿌리내렸다. 그러다 보니 國民은 神(新)積弊와 區(舊)積弊, 이 둘 中 하나를 選擇하도록 강요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關聯해 金 會計士도 “586 世代라 일컬어지는 新保守가 産業化 勢力의 자리를 꿰찬 셈”이라고 診斷했다.
그러면서 金 會計士는 “돈의 흐름이 예전에 建設社나 地域의 土建勢力, 그리고 土建 勢力과 聯動돼 있는 舊態 政治人 사이에서 오고 갔다. 이 올드(old) 旣得權 勢力의 主流는 現在 保守 野黨 쪽 사람들이었다”면서도 “어느 瞬間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뀐다. 建設 土建에서 바이오, IT, 太陽光, 風力, 水素燃料電池 等 新成長 動力事業 部門으로 移動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이어 “이 分野에서 活動하거나 발을 걸친 사람들 卽, 30代 中盤부터 50代까지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權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 世代”라고 덧붙였다.
‘曺國黑書’ 出刊을 위해 모인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왼쪽부터), 김경률 會計士, 庶民 단국대 敎授, 강양구 TBS 科學專門記者, 권경애 辯護士. [千年의 想像 提供]
陳重權 前 敎授는 “虛僞意識이었다 해도 過去 386은 勞動者·農民을 代辯한다는 自意識이 있었다. (反面) 只今 586 政治엘리트들은 江南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牧童에 아파트를 갖거나 이들의 物質的 基盤은 過去 報酬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到達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方法을 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祖國의 反則이 그들에게는 反則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들 살아왔으니까”라고 一喝했다.
晉 前 敎授는 그러면서 政治權에 擴散한 ‘팬덤’ 現象을 問題 삼았다. 그는 “琴泰燮 前 議員 地域區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地域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팬덤 무서워서 黨內에서 아예 異見을 낼 수가 없다”면서 “위를 봐도, 옆을 봐도, 밑을 봐도 모두 한통속이니, 事實上 民主集中制가 돼 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選擧고, 投票高, 黨員의 意見을 묻는다 하나 結局 물으나 마나 要式行爲일 뿐이다. 그러니 衛星政黨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問題도 議員들 사이의 討論이 아니라, 楊正哲 氏가 들고 온 시뮬레이션 結果로 決定이 나버린다”고 했다.
徐 敎授도 “팬덤이 大統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瞬間, 그 팬덤은 나치 때 게슈타포가 그랬던 것처럼, 政權에 對한 建設的 批判마저 封鎖하는 親衛隊로 轉落할 危險이 있다. 只今 所謂 文팬이라 불리는 文 大統領의 팬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著者들은 祖國 事態 當時 論難이 됐던 ‘私募펀드’ 이슈도 深度 깊게 짚었다. 關聯 對談은 晉 前 敎授의 社會로 김경률 會計士와 권경애 辯護士가 參與했다. 여기서 金 會計士는 “코링크PE는 처음부터 曺國의 돈으로 세워진 會社다. 金於俊 류가 코링크PE는 익성 所有라고 끈질기게 主張하는데 코링크PE가 익성 所有라고 主張하려면 하다못해 通帳 한 줄, 錢票 한 張이라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코링크PE의 設立이 레드펀드의 運用 以外에도 서울市 地下鐵 公共 와이파이 事業權 取得을 目的으로 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金 會計士는 “서울市 地下鐵 公共 와이파이 事業의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에 민주당 人士들이 參與했다. 서울市 政務라인과 얽혀서도 口舌이 甚했다. 入札 過程을 들여다보면 特惠 疑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充分히 權力型 非理나 特惠 疑惑에 關한 말들이 나올 법한 展開”라고 짚었다.
權 辯護士는 “曺國 前 長官은 記者懇談會에서 ‘제 돈을 빌려서’라고 했다. 나는 記者懇談會를 보면서 저 말에 탁 걸렸다. 鄭慶心 敎授가 相續받은 特有財産이나 固有財産을 男便과 議論하지 않고 혼자 불리는 줄 알았거든”이라면서 “그런데 ‘제 돈을 빌려서’라고 했다. ‘제 妻男이 제 妻 돈을 빌려서’가 아니고. 裁判部가 코링크PE 株式을 事實上 曺國의 所有라고 볼 지가 關鍵”이라고 말했다.
冊은 總 7章으로 構成됐다. 1章은 뉴노멀! ‘멋진 新世界’가 열렸다, 2章은 미디어의 沒落, 知識人의 죽음, 3章은 새로운 政治 플랫폼, 팬덤政治 等의 이름을 달았다. 4~7張의 題目은 ‘金融市場을 뒤흔든 私募펀드 신드롬’, ‘世上에서 가장 짜릿한 賭博’. ‘僞善은 싫다! 586政治엘리트’, ‘무너진 正義와 公正의 回復을 위하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