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室外 10人 以上 모임까지 全面 禁止

• 修能 보려면 受驗生 敎室 黨 10名 以內로 配定해야

• 카페, 補習學院, 禮式場 等도 全面 營業 中斷

• 專門家들 “더 늦기 前 細部基準 마련해야 混亂 없다”

“狀況이 나아지지 않으면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를 適用할 수밖에 없다.” 

丁世均 國務總理가 26日 정부서울청사에서 主宰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한 말이다. 26日 0時 基準 코로나19 新規 確診者는 320名이다. 이 가운데 307名이 國內 發生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名을 넘어섰다. 國內 發生 코로나19 患者 數가 세 자릿數를 記錄한 건 15日(155名)以後 連달아 12日째다. 

患者 數 增加 못잖게 深刻한 問題가 있다. 感染經路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患者數 急增이다. 25日 서울 地域 코로나19 追加 確診者 134名 가운데 60名(44%)의 感染經路가 迷宮에 빠져 있다. 最近 2週(12日~25日)를 놓고 보면 新規 確診者 3285名 中 556名(16.9%)李 깜깜이 患者다. 코로나19 地域 發生이 잘 統制되던 8月 初까지는 感染經路를 알 수 없는 確診者가 하루 平均 서너 名에 不過했다. 


김탁 順天鄕大 感染內科 敎授는 이에 對해 “過去엔 特定人, 特定場所를 避하면 코로나19 感染 危險을 낮출 수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라며 “無症狀 患者가 地域社會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强力한 防疫措置 없이는 코로나19 擴散을 멈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大韓感染學會 等 9個 專門學術團體가 23日 共同 聲明을 내고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格上이 不可避하다”고 밝힌 理由가 여기 있다. 當時 學者들은 “(코로나19 患者 急增으로) 長期間 버텨온 醫療 體系가 堪當하기 어려운 限界에 이르렀다”며 “(只今) 防疫에 成功하지 못하면 經濟를 비롯한 社會의 여러 價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政府는 며칠째 ‘檢討 中’이라는 答辯만 反復하고 있다. 朴淩厚 保健福祉部長官은 25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가 始作되면 日常이 停止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堪耐해야 한다”며 決定의 어려움을 吐露했다.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는 大體 뭔지, 3段階가 始作되면 우리 日常에 어떤 變化가 나타날지, 왜 醫療界는 3段階 格上을 要求하고 政府는 망설이는지 Q&A 形式으로 整理했다.



Q: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가 뭔가. 

A: 現存하는 가장 强力한 防疫措置다. 現在 政府는 코로나19 擴散을 막기 爲한 社會的 距離두기 措置를 세 段階로 區別한다. 1段階는 ‘防疫守則을 遵守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을 許容’하는 段階다. 2段階가 되면 ‘不要不急한 外出?모임 및 多衆利用施設 利用 自制’가 要求된다. 3段階는 ‘必須的 社會經濟活動을 除外한 모든 活動을 原則的으로 禁止’하는 措置다.

Q: 只今까지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가 施行된 적이 있나. 

A: 없다. 政府는 올 初 大邱?慶北을 中心으로 코로나19街 擴散하자 2月 23日 感染病 危機 警報 ‘深刻’을 發令하고 中對本을 꾸렸다. 以後 2月 29日부터 ‘社會的 距離두기’를 施行했다. 關聯 政策 이름은 確診者 數 推移에 따라 ‘强化된 社會的 距離두기’(3.22~4.19), ‘緩和된 社會的 距離두기’(4.20~5.5), ‘生活 속 距離두기’(5.6~6.27) 等으로 조금씩 달라졌다. 이 過程에서 各各 政策 內容이 不明確해 社會的 混亂이 있다는 指摘이 나오자 6月 28日 政府는 ‘距離두기 段階別 基準 및 實行方案’을 發表했다. 이때 처음으로 3段階 區別法이 마련됐다. 

當時는 國內 코로나19 狀況이 安定的으로 管理되던 때다. 이날부터 8月 15日까지 社會的 距離두기 1段階가 維持됐다. 그러나 8月 7日 9名이던 國內 地域發生 코로나19 確診者 數가 14日 85名, 15日 155名, 16日 267名 等으로 치솟자 政府는 16日 서울?競技 地域에 社會的 距離두기 2段階를 宣布하고, 23日 이 措置를 全國으로 擴大했다. 以後에도 코로나19 擴散勢가 꺾이지 않자 專門家를 中心으로 ‘3段階 格上’ 要求가 거세지는 狀況이다.

Q: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措置의 骨子는 ‘必須的 社會經濟活動을 除外한 모든 活動의 原則的 禁止’다. 여기서 말하는 ‘必須的 社會經濟活動’이 뭔가. 

A: 아직 그 內容이 明確히 發表되지 않았다. 政府는 23日 言論 브리핑에서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上向에 對備해 細部 指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6月 28日 防疫當局이 ‘距離두기 段階別 基準 및 實行方案’을 發表한 뒤 約 2個月이 흘렀다. 그 사이 政策 細部內容을 整理해 發表하지 않은 건 深刻한 問題”라고 指摘한다.

Q: 防疫當局이 그동안 內部的으로 다양한 論議를 進行해왔다 해도 問題인가. 

A: 感染病 危機는 政府 혼자 解決할 수 없다. 民間 協助가 絶對的으로 重要하다. 그런데 只今은 政策의 具體的 內容을 모르니 民間部門이 協助하기가 어렵다는 게 專門家들 評價다. 例를 들어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가 施行되면 公共機關 및 公企業 從事者는 ‘必須人員 外 電源 在宅勤務’ 命令을 받는다. 民間企業 從事者도 ‘必須人員 外 電源 在宅勤務’를 ‘勸告’받는다. 이때 ‘必須人員’이 누구인지에 對해 明確한 指針이 없다. 一般 企業이 自體的으로 全體 職員의 100%를 ‘必須人員’이라고 定할 수도 있는 狀況이다. 政府가 먼저 “必須人員은 定員의 30%를 넘을 수 없다” 같이 분명한 基準을 마련해 發表하면 混亂을 막을 수 있다. 김우주 高麗大 感染內科 敎授는 “코로나19街 이미 걷잡을 수 없이 擴散하는 狀況에서 政府가 ‘細部指針을 論議하고 있다’며 時間을 보내는 게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Q: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施行 時 ‘出勤 制限’ 外에 달라지는 點이 더 있나. 

A: 室內?외를 莫論하고 10人 以上 모임이 全面 禁止된다. 野外 結婚式을 해도 賀客을 열 名 以上 招待할 수 없다. 各種 採用 및 資格證 試驗도 한 敎室 內 應試者가 열 名 以內인 境遇에만 許容된다. 12月 3日로 豫定된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李 蹉跌 없이 치러질 수 있을지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多衆 利用施設 營業 또한 嚴格한 統制를 받는다. 社會的 距離두기 2段階 狀態인 現在는 遊興酒店, 300人 以上 大型學院, 激烈한 室內集團運動施設 等만 門을 닫은 狀態다.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가 施行되면 카페, 300人 未滿 學院, 室內體育施設 等도 運營할 수 없다. 飮食店, 美容室 等은 午後 9時 以後 營業이 禁止된다. 病?議員. 藥局, 生必品購買處, 注油所 等은 防疫守則을 지킬 境遇 그 以後에도 門을 열 수 있다. 專門家들은 ‘사람 間 接觸’을 最少化하려는 政策 趣旨에 비춰볼 때 宅配 配送業도 營業時間 制限의 例外로 삼아야 한다고 提案한다. 이 部分 亦是 政府가 하루빨리 細部指針을 마련해 發表해야 現場 混亂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只今이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를 實施할 때인가. 

A: 醫師들은 코로나19 擴散勢를 早期에 잡지 못할 境遇 머잖아 國內 醫療體系가 堪當하기 어려운 狀況이 올 것이라고 憂慮한다. 特히 首都圈보다 地方 狀況이 나쁘다. 中央事故收拾本部가 把握한 重患者 病床數 現況에 따르면 24日 現在 忠南(8個) 全北(13個)은 全體 病床이 꽉 찼다. 江原道도 10個 가운데 1個만 남았다. 2~3月 大邱?慶北 같은 危機 狀況이 全國 곳곳에서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막을 方法이 現在로서는 强力한 社會的 距離두기밖에 없다는 게 專門家들 意見이다.

Q: 코로나19 백신이 開發될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經濟成長과 防疫,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A: 美國, 中國, 러시아 等 各國 政府와 主要 製藥社가 코로나19 백신 關聯 消息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백신에 거는 期待는 漸漸 줄어드는 게 現實이다. 國內 感染病 專門家로 構成된 ‘新種感染病 中央臨床委元會’ 오명돈 委員長(서울醫大 感染內科 敎授)은 “코로나19 백신이 開發된다 해도 마스크보다 豫防 效果가 더 좋을 것이라는 保障이 없다”고 했다. “現在 使用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豫防 效果가 50% 또는 그 未滿이다. 코로나19 擴散을 100% 豫防하는 백신이 開發될 것이라고 期待하기 어렵다”는 게 吳 委員長 說明이다. 최재욱 高麗大 醫大 豫防醫學科 敎授는 “코로나19는 早期에 終熄되지 않는다. 只今은 强力한 社會的 距離두기를 하며 長期戰에 對備해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