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自社 서비스 加入者 爲主로 檢索 結果 露出 疑惑

• 옥션 運營社 이베이코리아, 2018年 네이버 公正委 告發

• 公正委, 네이버 公正去來法 違反했다고 보고 制裁 水位 論議 中

• 네이버 “檢索 結果 人爲的 造作 不可能하다” 反撥

• 日本은 自國 內 檢索 支配的 事業者, 글로벌 競爭 觀點에서 規制 例外

네이버가 檢索市場에서의 支配的 地位를 쇼핑, 不動産, 動映像 等 事業 擴張에 利用했다는 疑惑을 公正去來委員會(公正위)가 調査하고 있다. 9月 中 調査 結果를 發表할 計劃인데 是正命令 等 剛한 制裁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檢索 市場에서는 네이버가 莫强한 影響力을 가졌으나 檢索 外 事業에서 支配的 地位를 가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情報技術(IT)業界 特性上 市場 支配 基準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視角도 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等과 國境·關稅 障壁 없이 競爭하기에 支配力 測定 方式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公正위는 8月 19日 네이버 調査와 關聯해 全員會議를 열었으며 現在 制裁 水位를 論議하고 있다. 全員會議는 通商 審議 中인 事案과 關聯해 問題가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그 收拾이나 解決 方案을 論議하는 자리다. 따라서 公正위가 어떤 式으로든 네이버를 制裁할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정진욱 公正委 代辯人은 “네이버의 支配的 地位 濫用 與否를 全方位로 分析해 늦어도 9月 안에는 調査 結果를 내놓을 豫定”이라고 말했다. 鄭 代辯人은 또 “쇼핑, 不動産, 動映像 세 가지 事案에 對해 檢索 포털 國內 1位인 네이버가 優越的 地位를 利用했는지 最終的으로 判斷하고 있다. 結論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相對的으로 調査를 일찍 始作한 쇼핑에 關해서도 結論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質問에 對해서는 “세 事案을 한꺼번에 論議하고 있다”면서 “結果도 同時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後發走者 네이버, 瞬息間에 業界 1位 達成

公正委 調査는 2018年 10月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申告하면서 始作됐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지마켓을 運營한다. 이베이코리아는 當時 “네이버가 檢索 市場의 影響力을 活用해 不公正行爲를 하고 있다”고 申告했다.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에서 特定 商品을 檢索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等에 登錄된 事業者 商品이 于先 露出된다는 게 이베이코리아의 主張이다. 



公正委는 1次 調査를 벌인 뒤 2019年 11月 네이버에 審査報告書를 보냈다. 審査報告書는 公正去來法·標示廣告法·下都給法·約款法 等을 違反한 事實이 있다고 判斷해 是正命令, 課徵金納付命令 또는 告發措置를 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을 담은 文書다. 

이베이코리아의 申告는 네이버 쇼핑에 關한 內容이었으나 公正委는 不動産 賣物과 動映像 檢索에서도 ‘네이버 不動産’과 ‘네이버TV’를 于先 露出하고 있다고 봤다. 公正위는 審査報告書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行爲가 檢索市場의 支配的 地位 濫用인지 確認하겠다고 밝혔다. 

市場調査業體 와이즈앱 集計에 따르면 2019年 네이버 쇼핑은 去來額 20兆9249億 원을 記錄했다. 온라인 쇼핑 業界 1位다. 같은 期間 쿠팡은 去來額 17兆771億 원으로 2位, 네이버를 申告한 이베이코리아는 16兆9772億 원으로 3位를 記錄했다. 業界 關係者는 “이베이코리아가 公正委 申告 等 네이버 牽制에 나선 理由는 後發走者인 네이버가 先發走者들의 實績을 제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고 말했다.

네이버 “檢索 造作,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다”

이베이코리아가 提起한 檢索 結果 造作 疑惑에 對해 네이버는 事實無根이라고 主張한다. 論理 프로그램(알고리즘)을 利用해 檢索 結果를 自動으로 出力한다는 게 네이버 主張이다. 2017年 國政監査에 證人으로 出席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投資責任者(GIO)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지만 外部 壓力에 依해 檢索 結果가 바뀌지 않는다. 알고리즘 또한 外部 監査를 받고 있다”고 說明했다. 

네이버 關係者는 “只今도 檢索 結果는 알고리즘으로 自動 出力된다. 사람이 介入할 餘地가 없다. 關聯 疑惑도 一部 檢索 結果에서만 보이는 現象일 뿐이다. 檢索 結果를 造作해 우리 서비스를 利用하는 業體만 檢索 上位에 露出했다는 主張은 全혀 事實이 아니다. 利用者의 選好度나 檢索 適合性에 따라 上位에 露出되는 것이 알고리즘의 原則이다. 오히려 一部 業體의 利益을 위해 管理者나 네이버가 하나 둘 例外를 만드는 게 더 어렵다. 모든 商品 및 서비스 檢索에 이 같은 例外 條項을 適用한다는 것은 物理的으로도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過去 公正委는 네이버 制裁에 나섰다가 失敗한 前歷이 있다. 公正委는 2008年 네이버가 動映像 서비스와 關聯해 支配的 地位를 濫用한다는 理由로 課徵金 2億2700萬 원을 賦課했다. 네이버는 公正委 處分에 不服해 訴訟을 提起했다. 司法府는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2014年 大法院은 “檢索 포털 市場과 動映像 서비스 市場은 別個로 네이버가 動映像 市場에서도 支配力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公正委 處分을 取消했다. 

와이즈앱 集計를 보면 네이버 쇼핑의 市場 占有率은 올해 上半期 基準 14%에 不過하다. 競爭業體인 쿠팡(12%), 이베이코리아(11%)에 비해 높아 業界 1位를 記錄했지만 支配的 地位로 보기는 쉽지 않다. ‘獨占 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4條에 따르면 ‘市場 占有率이 50% 以上’이어야 市場 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할 수 있다.

市場 支配的 事業者 基準 論難

네이버 같은 檢索 業體에 한해서는 支配的 事業者 推定에 關한 새로운 基準을 適用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日本 公正委는 檢索業體 市場 占有率을 國內 市場 占有率이 아닌 世界 市場 占有率로 判斷했다. 네이버의 日本 子會社 라인과 日本 포털 야후 재팬의 母會社 Z홀딩스(ZHD)는 두 會社의 經營 統合을 2019年 10月 發表했다. 두 企業이 몸을 합치면 온라인 뉴스, 廣告, 簡便 決濟 等 主要 서비스 占有率이 70% 안팎에 達한다. 그야말로 온라인 恐龍 企業의 誕生이다. 

같은 해 11月 야마다 야키노리 日本 公正위 事務總長은 “日本 企業 間 統合이라도 日本 市場만으로 判斷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年 8月 4日 日本 公正委는 두 企業의 統合이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有力한 競爭者가 多數 存在하는 만큼 두 企業의 統合이 자유로운 競爭을 制限하지 않는다는 趣旨였다. 

公正委가 네이버를 强力하게 制裁하면 消費者나 小商工人에 被害가 갈 수 있다는 分析도 있다. 네이버 쇼핑 事業의 中心에 스마트스토어가 있다. 네이버 集計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 基準 스마트스토어에 35萬 個의 온라인쇼핑몰이 入店해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中 多數는 小規模 新規 創業者다. 스마트스토어로 온라인 쇼핑몰 創業을 始作한 新規 創業者 中 2030世代의 比率이 67%에 達한다. 

公正위의 是正命令으로 네이버가 쇼핑 檢索結果에 스마트스토어를 露出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2019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創業한 姨母(32) 氏는 “옥션, 11番街 等 다른 業體를 통해서도 小規模 流通業者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販賣 手數料(最大 5.85%)가 가장 低廉하다. 有用한 販賣 關聯 데이터도 提供해준다. 네이버 쇼핑 서비스가 사라지면 不便을 겪을 小商工人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쇼핑 檢索을 할 수 없게 되면 消費者 不便도 크다. 現在 구글, 다음, 네이버를 통틀어 最低價 檢索을 提供하는 곳은 네이버뿐이다. 네이버 쇼핑이 公正위 是正命令을 받게 된다면 네이버는 알고리즘 修正 等 措置에 나서야 한다. 이 過程에서 最低價 等 關聯 檢索 서비스를 當分間 利用하지 못할 確率이 높다.

“消費者 不便 없는데 公正委 왜 나서나”

신세돈 숙명여대 經濟學科 敎授는 이렇게 主張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은 電氣, 電話 等 公共서비스처럼 莫大한 初期 投資費用이 必要하다. 一種의 自然 獨占 市場이라고 볼 수 있다. 포털을 獨占·支配的 地位 濫用으로 處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公正委가 네이버를 市場 支配的 地位 濫用으로 制裁하려면 消費者가 不便을 겪는 事例가 있어야 한다. 네이버가 消費者를 不便하게 했다면 消費者 團體의 申告가 있었을 것이다. 消費者가 아닌 競爭業體의 申告로 調査가 始作됐다면 公正委 調査의 公正性을 疑心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