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稅 條件을 따져보기 위해 所屬 稅務士들과 일을 나눠 하루 終日 法令만 分析한다. 受任料에 비해 業務量이 너무 많아 하루 終日 일해도 지난달에는 赤字가 났다.” 

不動産 專門 稅務事務所를 運營하는 L 稅務士의 말이다. 그는 요즘 同僚 稅務士로부터 걸려오는 電話를 받느라고 精神이 없다. 그는 “業務 中 30%는 一般 顧客이 아닌 稅務士로부터 받는 것이다. 不動産 關聯法이 1年 사이에도 여러 番 바뀌니 稅務士들도 따라잡기 어려워졌다. 이미 法이 실타래처럼 꼬인 느낌이라 法이 또 바뀌면 나도 지쳐서 業務를 抛棄할 地境”이라고 말했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23番의 不動産 政策이 나오며 稅務士들이 混亂에 빠졌다. 各 對策이 나올 때마다 關聯 稅制가 繼續 바뀌었기 때문이다. 特히 讓渡稅는 住宅 數?取得 時點?失 居住 現況 等에 다양한 케이스가 發生하는데다 各各의 細部要件에 따른 讓渡稅 比率도 對策 發表 時點에 따라 달라졌다. ‘洋砲 稅務士’(讓渡稅를 抛棄한 稅務士)라는 말도 登場했다. 洋砲 稅務士들은 不動産 專門 稅務士에게 맡은 일을 다시 付託하기도 하는 實情이다.

政策마다 달라지는 讓渡稅 條件·比率

不動産 專門 안수남 稅務法人多率 代表도 다른 稅務士와 함께 稅金 業務를 處理하는 境遇가 늘어났다. 그는 稅務士 사이에서도 讓渡稅 分野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安 代表는 “普通 여러 稅務士들이 함께 일하는 境遇는 드물다. 하지만 不動産 關聯 對策이 複雜해지면서 提携 要請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아예 顧客에게 不動産 專門 稅務士를 소개시켜주는 稅務士度 있다. 不動産 專門 K 稅務士는 “찾아오는 顧客 中 다른 稅務士에게 推薦을 받은 顧客들이 많다”고 말했다. 

‘洋砲 稅務士’라는 말이 알려지자 相談이 必要한 住宅 所有主들도 不動産 專門 稅務士를 찾고 있다. 온라인 不動産 커뮤니티에는 讓渡稅 專門 稅務士를 推薦해달라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番 올라온다. 한 揭示글에는 一週日 만에 100個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이 글쓴이에게 推薦 稅務士 이름을 쪽紙로 보냈다는 댓글을 달자 以後 自身에게도 詳細 內容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讓渡稅는 住宅이 調整地域對象에 있는지, 多住宅者 與否, 住宅 去來價格 等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賃貸事業者 登錄 與否, 長期保有特別控除, 1居住 1住宅 非課稅 等 여러 條件을 한 番에 檢討해야 한다. 

不動産 政策이 자주 바뀌며 取得日子度 重要한 檢討 對象이 됐다. 2018年 9?13 對策이 그 始作이었다. 旣存 住宅을 所有한 狀態에서 다른 住宅을 購入하는 境遇 多住宅者 讓渡稅 重課를 避하기 위해 旣存 住宅을 處分해야하는 期間이 3年에서 2年으로 줄었다. 2019年 12?17 對策에서는 新規 住宅 取得 後 1年 안에 旣存 住宅을 팔아야 讓渡稅 非課稅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非課稅 要件을 充足하기 위한 條件이 取得일에 따라 9?13 對策 以前과 9?13 對策과 12?17對策 사이, 12?17 對策 後로 나뉘는 것이다. 

이동기 稅務法人 조이 代表稅務士는 “政策이 하도 자주 바뀌며 政策 發表 時期에 따라 以前에 不動産을 取得했는지 以後에 取得했는지를 모두 檢討해야 한다. 한 對策 안에서도 바로 施行되는 境遇와 國會 通過 後 施行되는 境遇 等 時期가 다양해 法令을 보더라도 解釋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큰 흐름을 가지고 法을 만들어야 하는데 必要할 때 마다 條件을 이것저것 끼워 넣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K 稅務士 亦是 “對策에 包含된 內容이 不明確해 不動産 專門 辯護士들도 有權 解釋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境遇도 있다. 이 境遇 顧客들에게 明確하게 答을 提示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受任料는 같은데 時間 많이 들고 리스크도 커”

判斷 失手에 따른 리스크는 不動産 專門 稅務士조차 讓渡稅 關聯 業務를 꺼려하는 理由가 된다. 實際 讓渡稅의 境遇 非課稅 條件에 該當하면 稅金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重課稅 要件에 該當하는 境遇 讓渡差益의 最大 72%까지 稅金으로 뱉어내야하기 때문이다. 不動産 專門 L 稅務士는 “不動産 業務 受任料는 다른 業務와 크게 差異나지 않은데 法令 解釋 等에 많은 時間을 投資해야 하고 리스크도 크다. 重課稅 與否에 따라 讓渡稅가 몇 億 원에 達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解釋을 내렸을 境遇 訴訟을 當할 危險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 韓國稅務士考試會는 올 3月 會員들을 對象으로 ‘讓渡稅 核心 實務敎育’을 進行했다. 敎育의 內容은 讓渡所得稅 關聯 改正稅法, 多住宅者 重課稅 規定, 1世代 1住宅 非課稅 規定 等이었다. 韓國稅務士考試會 關係者는 “讓渡稅 關聯 業務가 하도 複雜해지다 보니 每年 秒에 會員들을 對象으로 特講을 進行하고 있다. 讓渡稅뿐 아니라 取得稅 財産稅 等도 複雜해져 稅務士들의 苦衷이 繼續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不動産 對策을 發表할 때 猶豫期間도 두지 않고 바로 施行하거나 溯及 適用해버리니 專門家나 一線 公務員들도 混亂에 빠지는 게 當然하다. 이미 發表한 對策도 다시 檢討해보고 猶豫期間을 設定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