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人事虐殺’에 담긴 政權의 노림數

• 曺國·한병도·白元宇·黃雲夏 起訴…執權勢力 憤怒

• ‘積弊 사냥用’ 尹, 恩惠를 怨讐로 갚았으니 앙갚음

• 手足 잘려 허수아비 된 ‘우리 總長님’ 尹錫悅

• 文 말대로 ‘살아 있는 權力’ 칼 댔다간 저 꼴 난다

•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알기 마련

• 尹, 野圈 次期 大權走者 1位 오른 理由도…

中國人들은 더러운 黑心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에게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안다(司馬昭之心，路人皆知)”라는 慇懃한 말로 꾸짖는다. 누군가의 野心이 明確하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狀況’을 比喩한 말이다. 8月 7日 ‘虐殺’로 表現되는 檢察 人事 後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人事가 萬事다’라고 써놓고 自畫自讚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서 ‘사마소의 마음’을 다시 떠올린다. 野黨은 秋美愛 長官을 向해 “이番 人事에서 政權에 충성한 檢査는 褒賞을 받고 말 안 듣는 檢事는 ‘流配’를 當했다. 尹錫悅 檢察總長의 手足(手足)을 자르고, 法治의 檢察 組織을 廢墟로 만들어놓고도 自祝(自祝)에 餘念 없는 長官의 精神世界는 理解하기 어렵다”고 非難했다.

前例 없는 8·7 ‘人事虐殺’

이날 法務部는 大檢察廳 檢事級(檢事長) 以上 高位 幹部 26名에 對한 昇進·轉補 人事를 하면서 檢察總長 바로 아래 ‘2人者’인 大檢 次長과 小委 檢察의 ‘빅4’로 불리는 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 檢察局長,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大檢 公共搜査部長 等 要職을 모두 湖南 出身으로 政權에 積極 協力하던 檢事들로 配置했다. 

조남관 法務部 檢察局長은 昇進해 大檢 次長으로 發令났고, 그 자리는 ‘曺國 無嫌疑’를 主張한 沈在哲 大檢 腐敗·强力部長이 꿰찼다. 이른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과 한동훈 檢事長 간 ‘肉薄戰 押收搜索’과 偏頗 搜査 論難에 휩싸인 李貞鉉 서울中央地檢 1次長은 大檢 公共搜査部長으로, ‘KBS 檢·言 癒着 誤報’ 連累 疑惑을 받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次長도 大檢 反腐敗·强力部張으로 昇進했다.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은 留任됐다. 

反面, 지난 2月 李 地檢長의 尹 總長 指示 不履行을 非難한 문찬석 光州地檢長은 限職인 法務硏修院 企劃部長으로 發令이 나자 辭表를 냈다. 그는 “責任을 지고, 監察이나 搜査를 받아야 할 對象者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昇進하는 이런 人事에 對해 國民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後輩 檢事들은 어떤 視線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慘澹하기만 합니다”라고 心境을 밝혔다. 그럼에도 法務部는 “出身 地域 等을 反映한 均衡 있는 人士”라고 自畫自讚하고 있다. 

事實 歷代 政權에서도 政權에 批判的인 檢事들을 閑職으로 左遷시키거나 政權에 友好的인 檢事들을 要職에 拔擢한 事例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執權勢力의 權力者를 對象으로 搜査하던 檢事들은 全部 쫓아내고 政權의 입맛에 맞는 檢事들을 승진시켜 要職에 채워 넣은 人事 行態는 지난 1993年 文民政府 出帆 以後 保守政權이든 進步政權이든 그 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政權과 秋美愛의 法務部는 두 次例 檢察 人事를 하면서 왜 이런 無理數를 뒀을까.

執權勢力의 全方位 ‘尹錫悅 때리기’

이番 檢察 人事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尹錫悅 죽이기’다. 이미 秋 長官은 지난 1月 長官 就任 後 첫 檢察 人事에서 祖國 前 法務部 長官 家族 非理 搜査를 이끌었던 한동훈 反腐敗·强力部長을 釜山高檢 次長(現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搜査를 指揮해 온 朴贊浩 公共搜査部長을 濟州地檢長으로 내친 데 이어, 이番엔 또다시 尹 總長을 補佐하던 大檢 部長級 幹部 5名을 7個月 만에 交替했다. 政權에 길든 檢事들로 그 자리를 채워 檢察總長을 包圍해 孤立無援의 허수아비 總長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7年 就任 直後 職級을 뛰어넘어 ‘尹錫悅 檢事’를 서울中央地檢長으로 임명했다가 지난해 7月 ‘우리 總長님’이라고 讚揚하며 檢察總長에 任命한 지 不過 1年이 지났다. 그런데 1年 만에 執權勢力은 檢察 人事虐殺은 勿論이고, 尹 總長 辭退를 要求(설훈 더불어民主黨 議員)하거나 檢察總長 解任決議案 提出에 나서는(같은 黨 金斗官 議員) 等 끊임없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演出한다. 

이들 執權勢力이 똘똘 뭉쳐 ‘尹錫悅 때리기’에 나선 理由는 ‘사마소의 마음’처럼 길 가는 사람들이 모를 理 없다. 過去 政權 人士들을 對象으로 한 ‘積弊勢力 사냥’에 내몰기 위해 檢察寵章으로 임명했으면 그 뜻을 充實히 받들면 되지, 恩惠를 怨讐로 갚았다는 앙갚음이나 다름없다. 

適當히 뭉개고 가면 될 것을 期於코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族(一族)을 起訴한 데 이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으로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現 國會議員),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宋哲鎬 蔚山市長,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現 國會議員) 等을 起訴해 執權勢力의 憤怒를 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最近에는 秋 長官이 直接 나서 ‘檢·言 癒着事件’이라며 尹 總長 最側近으로 알려진 한동훈 檢事長에게 罪를 뒤집어씌우고 尹 總長에게는 最側近을 庇護하려고 檢察總長의 指揮權을 使用했다는 嫌疑를 씌우려다가 寸劇에 그치기도 했다. 

‘尹錫悅 죽이기’라는 執權勢力의 意志가 두 次例 檢察 人事로 나타나자, 檢察 內部에서는 “人事權者의 意中을 잘 알고 願하는 方向에 코드를 맞춰 搜査하면 昇進을 시켜준다는 强力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人事”라는 評價가 나온다.

靑 搜査, 尹美香과 正義連, 라임·옵티머스 事件

이番 檢察 人事 以後 앞으로 檢察 內部에서는 權力型 非理 搜査는 꿈도 꾸지 못할 處地라는 얘기도 나온다. 文 大統領이 尹 總長에게 當付한 대로 ‘살아 있는 權力’에 칼을 들이대던 檢事들은 人事虐殺로 날아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檢事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自明한 理致다. 게다가 與圈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關聯 後續 3法을 單獨으로 通過시키면서까지 公搜處 設置에 목을 매고 있다. 公搜處가 出帆하면 檢察의 權力 搜査는 事實上 不可能해진다. 이러고도 이 政府는 公正과 正義를 말한다. 氣가 막히는 일이다.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自身의 SNS에 ‘문재인의 爲先’이라는 題目의 글을 揭載하면서 “秋美愛 師團이 檢察을 完全히 掌握했군요. 權力非理에 칼을 댈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 문드러지겠죠. 이미 썩은 者들은 두 다리 쭉 펴고 잘 테고요. 大韓民國 檢察이 猝地에 모자라는 實力을 忠誠으로 메우는 機會主義者들의 組織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主張했다. 

實際 지난 4·15 總選 以後 現 政權의 主要 人士들이 連累된 檢察 搜査는 이미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檢察은 지난 1月 宋哲鎬 蔚山市長 等을 于先 起訴하고 나서 總選 以後 靑瓦臺 高位 關係者 等 윗線에 對한 後續 搜査를 進行한다고 했으나 事實上 中斷 狀態다. 

尹美香 더불어民主黨 議員과 正義連(正義記憶連帶)의 後援金 橫領 疑惑事件도 감감無消息이다. 秋 長官 아들의 休暇 未復歸 事件 搜査는 6個月째 遲遲不進하다. 現 政權 高位 人士들의 連累 疑惑을 받는 라임펀드 事件, 옵티머스펀드 事件 亦是 核心 搜査는 疑問투성이다. 앞으로 이 事件들의 實體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異常하지 않을 것 같다. 

檢察改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執權勢力이지만 事實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가올 ‘審判의 날’을 두려워하는 悽絶한 몸부림이 있다. 그래서 自身들에게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愛玩用 푸들이고 政治的 反對者들은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핏불테리어 같은 猛犬의 모습이 바로 現 執權勢力이 願하는 檢察改革의 靑寫眞일 것이다 

그러나 世上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1800年 前 사마소가 位니라의 皇帝 祖母를 逼迫하던 時節에도 길 가는 사람이 모두 사마소의 黑心을 알아챘다고 하지 않는가. 秋 法務長官을 내세운 現 執權勢力이 무슨 마음으로 제대로 일하는 檢事들을 左遷시키고 ‘紅衛兵 檢事들’을 重用하는지 그 理由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最近 尹 總長이 輿論調査에서 野圈 次期 大選走者 1位를 달리는 非正常的인 狀況도 이와 無關하지 않다. 現 執權勢力의 不淨腐敗와 權力 濫用을 제대로 搜査해서 쓸어내 달라는 熱望이 尹 總長의 등판을 바라는 國民의 本心 아니겠는가. 그가 政治를 始作하든 檢察總長을 끝으로 公職에서 물러나든 尹錫悅을 大權走者로 만든 것은 現 執權勢力이다. 모두 執權勢力의 貪慾이 만든 結果物이다.



金在原
● 1964年 慶北 義城 出生
● 서울對 公法學科·行政大學院 卒
● 行政考試(31回) 司法考試(36回) 合格
● 國務總理室 事務官, 釜山地檢 檢事
● 17, 19, 20代 國會議員
● 前 大統領政務首席·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