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判事 實力 低下 近間에 로스쿨

• 敎授 便宜만 맞춘 ‘얼치기 敎育’

• 子息들 위한 邪惡한 意圖 反映

• 로스쿨 안 나와도 辯護士試驗 치를 수 있어야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醫師 罷業이 醫大 卒業生들의 國試 拒否라는 불씨를 남기긴 했어도 多幸히 縫合됐다. 激烈한 意見 對立이 있었다. 罷業에 反對하는 쪽은 醫師 罷業이 醫師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主張했다. 그런데 醫師 쪽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어쩌면 이番 罷業은 醫師들이 제몫을 더 챙기려는 目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作用한 結果라는 斟酌이 들었다. 이 問題는 내 專攻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醫師 罷業을 놓고 猛烈히 醫師들을 非難하는 사람 中 一部는 ‘로스쿨 制度를 만드니 只今 얼마나 辯護士 接近性이 좋아졌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로스쿨 制度를 批判하는 者의 動機 亦是 自己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로스쿨 導入 後의 現實이 그와 같은 사람의 主張과 같지 않다는 點에 對해 말해보려 한다. 나는 로스쿨 敎授 時節 法院 高位職을 지낸 先輩 辯護士가 “요즘 法院이 異常해졌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番 들었다. 나는 韓國의 로스쿨 制度에 剛한 批判意識을 갖고 있다. 先輩의 말을 듣고 ‘드디어 그 弊害가 一線 現場에서 發生 하는구나’ 하는 程度의 느낌이 들었다. 다만 내가 直接的인 利害를 가진 事案이 아니니 無心히 흘렸다.

들쑥날쑥 로스쿨 敎科課程…얼치기 敎育

로스쿨 敎授를 명예퇴직하고 2018年 下半期 辯護士 開業을 했다. 消日거리 삼아 事件을 조금씩 處理하다보니 그 先輩의 말이 무섭게 다가왔다. 特히 裁判 過程에서 決定的으로 重要한 立證責任의 問題를 判事 中 一部가 너무나 가볍게 넘어간다는 點이 問題였다. 



英美法界 國家의 裁判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는 先例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大陸法系 國家의 裁判에서는 立證責任의 問題가 가장 重要하다. 立證責任을 負擔하는 當事者가 그 事實을 立證하지 못하면 裁判에서 지는 것이다. 各 나라마다 오랜 歲月에 걸쳐 制度를 形成해왔으니 함부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 重要한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다. 

大陸法系 國家의 立證責任은 現實의 事實을 觀念的으로 나눈다. 原稿가 立證해야 하는 要件事實, 被告가 立證해야 하는 抗辯事實, 나아가 原稿의 再抗辯, 被告의 再再抗辯事實 等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韓國의 로스쿨 敎科課程은 거의 純全히 로스쿨 敎授의 便宜에 맞춰져 있다. 들쑥날쑥해 일정한 方向性을 缺如하고, 때로는 로스쿨 學生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學生들이 都大體 무슨 敎科課程을 次例로 履修해야 제대로 된 法曹人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關해 어떤 指針도 주지 않는다. 오직 로스쿨 敎授들이 羅列하는 一方的인 受講 科目만 提示된다. 學生들은 리스크(risk)를 모두 떠안은 채 科目을 스스로 定한다. 

나는 韓國 로스쿨 制度의 敎科課程을 批判한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冊에서 이 點을 많이 擧論했다. 日本의 로스쿨은 學生들이 밟아나갈 ‘標準敎科課程’을 提示한다. 學生들은 安心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法曹人으로서의 素養을 쌓아나갈 수 있다. 獨逸에서는 受講科目을 甚至於 法律로 定해놓기까지 한다. 

敎科課程이 뒤죽박죽인 韓國의 로스쿨에서는 立證責任에 關한 敎育을 거의 抛棄했다. 各 科目마다 判例를 提示하며 그 意味를 되새기는 일만으로도 벅차다. 한 마디로 말해 얼치기 敎育이다. 社會的 影響力을 갖춘 父母나 祖父母를 둔 로스쿨生이라면 辯護士 試驗에 合格한 뒤 괜찮은 로펌에 就職해 實務過程을 거쳐 좋은 法曹人으로 成長할 수 있는 實力을 쌓을 수 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判決文 썼는지

이런 로스쿨을 卒業한 判事들이 쫙 法院에 깔리며 自然히 立證責任의 問題는 그 重要性이 看過된다. 判決文을 읽어보면 果然 이 判事는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敍述 構造의 判決文을 泰然히 썼을까 하는 疑問을 갖게 된다. 그런데 로스쿨 敎育 탓에 關聯 大法院 判例는 부지런히 判決文에 揷入한다. 때로는 그 事件과 상관없는 判例를 아무 부끄러움 없이 結論을 正當化하기 위해 揷入하기도 한다.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두꺼울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판局에도 一部 判事는 正말 渾身의 努力을 慶州한다. 判事 한 사람이 到底히 堪當하기 힘든 役割을 맡아 올바르게 裁判하려고 孤軍奮鬪한다. 어느 高等法院 部長判事는 準備書面을 낼 때마다 不足한 點을 指摘하는 釋明準備命令을 낸다. 命令 안에는 關聯 判例까지 巨視(擧示)한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判事를 해본 立場에서 잘 안다. 判事들의 高貴한 努力에 依해 現在 艱辛히 우리 法院이 支撐되는 形局이다. 

거기에다 無時로 닥치는 거친 輿論의 壓力, 이에 便乘한 政治人들이 내뱉는 얄팍하고 險한 말들이 判事들의 士氣를 죽인다. ‘이런 辱먹고 내가 왜 아등바등 裁判에 專念해야 하는가’ 하는 會議에 젖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法院은 그렇다 치고 檢察도 事件處理 過程에서 로스쿨이 뿌리는 災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만난 日本의 新參 判事와 中堅 판?檢事들은 하나같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旣存 판?檢事와 比較해 能力의 差異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制度더라도 日本과 韓國의 로스쿨은 큰 差異를 보인다. 全般的으로 枯死(枯死) 過程에 있는 우리 法學界를 冷靜하게 評價해보면, 그 災殃의 程度와 範圍가 얼마나 深刻한지 알 수 있다. 이는 時間이 지나면서 漸漸 두드러질 테고, 窮極에는 國家競爭力을 毁損할 것이다.

조국 敎授와 災殃의 검은 비

韓國 로스쿨은 조국 敎授와 같은 進步貴族들이 設計했다. 設計 過程에서 本人들과 本人 子息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邪惡한 意圖를 制度에 反映했다고 나는 確信한다. 只今 로스쿨은 그들의 無能과 貪慾, 利己心의 象徵으로 남았다. 進步貴族들이 만들긴 했으나, 保守건 進步건 로스쿨을 中心으로 合一돼 韓國 社會 最大의 旣得權勢力이 形成됐다. 이들이 로스쿨의 改革을 主張하는 목소리 앞에서 頑剛하게 버틴다. 

로스쿨이 뿌리는 災殃의 검은 비는 우리 社會에 放射能 落塵처럼 달라붙어 잘못된 裁判과 搜査에 큰 原因을 提供하고 있다. 그 被害는 엄청나다. 現在뿐 아니라 國家의 將來에도 검은 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正말 큰일이다. 政策 當局은 이제라도 精神을 차려 旣得權 勢力의 모질고 질긴 利己主義의 魔手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헝클어진 로스쿨 制度의 改善을 眞摯한 姿勢로 摸索하기를 바란다. 實現되지도 않는 虛荒한 設立 趣旨만을 如前히 내세우며, 悲慘한 現實을 糊塗해서는 안 된다. 

于先 日本처럼 ‘標準敎科課程制’를 實施해 敎科課程을 忠實히 하라. 이것만 實施해도 로스쿨의 面目을 一新한다. 이는 登錄金의 大幅 引下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經濟的 中?下位 階層에서 法曹 直譯에 接近할 수 있는 可能性이 치솟을 것이다. 

法曹人으로 出發하는 線上에서 ‘父母나 할아버지 찬스’를 排除하고 最大限 同一한 出發線이 保障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군데만 고쳐도 韓國의 로스쿨을 나름 괜찮은 制度로 바꿀 수 있다.

旣得權 維持하려는 粗惡한 利己心

하나 더 重要한 改善 포인트가 있다. 로스쿨과 關係없이 辯護士 試驗을 치를 수 있는 작은 門戶를 만들 必要가 있다. 이를 통해 社會的 사다리를 設置하고, 社會에 健全한 活力을 造成하는데 큰 寄與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制度를 두는 理由에 關해 한 番 考察해보자. 日本 法務省이 關聯 制度를 存置시키는 理由도 생각해보자. 로스쿨에 관계된 이들이 改革에 必死的으로 反對하는 것은 國際的인 潮流에 逆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國民 全體의 理解와는 關係없이 自身들의 旣得權을 必死的으로 維持하려는 조악(粗惡)韓 利己心의 過度한 噴出이 甚히 뻔뻔스럽다. 이런 現象은 社會의 公益을 위해 깨끗하게 淸掃해주는 게 眞正한 指導者의 德目이 아니겠는가! 

旣得權 勢力이나 로스쿨 敎授 集團보다는 로스쿨 學生의 立場이 優先돼야 한다. 나아가 國民 全體의 見解가 重視되는 로스쿨 改革이 이뤄져야 한다. 그 뒤 우리에게 맞는 法曹人 養成 制度를 硏究해 새로운 制度를 導入할 수 있다. 都大體 언제까지 온갖 災殃의 根源인 只今의 로스쿨 制度를 글字 한 劃 바꾸지 않고 그대로 維持해야 하는가.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