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黨은 與黨의 失手를 먹고산다

• 나는 統合黨 甁 治癒하러 온 사람

• 새 政綱·政策 맨 앞에 基本所得

• 湖南 地域에서 得票率 높이겠다

• 서울·釜山 再補闕選擧에서 國民 信賴 얻을 것

• 일론 머스크에게서 革新 배워야

• 健康 祕訣은 ‘單純하게, 樂觀的으로’

未來統合黨이 變하고 있다.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이 黨을 掌握한 뒤부터 失手가 줄었고, 常識을 벗어난 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로 推進하는 政綱·政策은 훨씬 ‘進取的’이다. 基本所得, 機會와 公正, 經濟革新, 經濟民主化 같은 것들을 담았다. 

黨 支持率도 4年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다. 輿論調査業體 리얼미터가 調査한 8月 2週째 支持政黨 輿論調査에서 36.5%를 얻어 民主黨보다 3.1%포인트 앞섰다(자세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 누리집 參照). 支持率이 發表된 8月 13日 午前 記者들이 支持率 逆轉의 理由를 묻자 金 委員長은 “우리나라 國民이 賢明하기 때문”이라고 짧게 答하며 말을 아꼈다. 그런데 같은 날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未來統合黨 黨代表室에서 가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仔細한 說明을 내놓았다. 

“支持率이 逆轉된 것은 國民들의 마음이 變해서 그렇게 된 거다. 國民이 賢明하기 때문에 與黨의 잘못에 對해서도 제대로 判斷할 수 있고, 野黨의 變化에 對해서도 제대로 判斷할 能力을 所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統合黨이 支持率을 逆轉시키려고 特別히 努力한 건 아니다. 統合黨은 지난 總選 敗北 以後 問題가 무엇이었는지 認識하고 是正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金 委員長은 눈앞의 支持率 逆轉보다 더 먼 未來를 보려고 했다. 自身이 非對委院長을 맡으면서 내세운 課題를 어떻게 完遂하느냐를 더 重하게 여겼다. 金 委員長은 非對委를 맡으며 “未來統合黨이 受權政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李 自身의 課題라고 말했다. 그것을 위해 새 政綱·政策을 確定하고, 實行할 사람들을 配置하며, 黨名과 로고 變更 等 外形的 準備를 8月 末까지 마칠 豫定이다.

나는 統合黨 甁 治癒하러 온 사람

“저는 統合黨의 病을 治癒하러 온 사람이다. 統合黨이 오래된 問題를 갖고 있다는 認識을 갖고 왔다. 變化를 통해서 새로운 機會를 찾자는 거다. 危機를 만나서도 새롭게 誕生하면 새로운 機會가 온다. 統合黨의 變化된 모습을 認識하게 되면 國民이 다시 信賴할 것이다.” 

- 아직까지 큰 變化는 없는 듯하다. 

“이제 始作이다. 變化가 今方 보이진 않을 거다. 차근차근 變해 가면서 國民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 課題다. 統合黨은 前身인 自由韓國當 時節 大統領 彈劾을 맞이하고 나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對한 自我 反省 없이 繼續해서 彈劾 勢力, 彈劾 反對勢力으로 나뉘어 옥신각신 黨內 紛亂만 일으켰기 때문에 國民이 짜증을 냈다.” 

-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과 李明博 前 大統領 拘束에 對해 公開 謝過를 檢討 中이라고 밝힌 理由가 거기에 있나. 

“統合黨에 오기 前부터 所謂 未來統合黨이 國民으로부터 제대로 支持를 받으려면 그 問題에 對해서 明確한 態度를 取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只今도 그 點에 對해서는 變化가 없다. 거기에서 斷絶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統合黨이 4·15總選 以後 危機에 逢着했는데, 危機에서 스스로 變化하지 못하면 다음 機會를 摸索할 수 없다. 끊임없는 變化를 追求해 나가야 한다.” 

- 公開 謝過는 언제쯤 할 건가. 

“統合黨에 들어오면서 바로 하려 했는데 여러 意見이 있어서 아직까지 公式的으로 하지 못했다. 곧 할 것이다.” 

野黨은 與黨의 失手를 먹고산다

- 支持率 上昇에서 與圈의 失策으로 생긴 反射利益은 몇 퍼센트 程度 된다고 보나. 

“野黨은 與黨의 失手를 먹고산다. 野黨은 野黨대로 水圈을 위한 準備 態勢를 갖추고 努力하는 同時에, 與黨이 많은 失手를 해야 政權交替가 可能하다. 이番 支持率 調査에서 3分의 1은 與黨의 失手가 影響을 미쳤다고 본다.” 

- 민주당에선 支持率 下落이 不動産 政策에 對한 不信과 不滿이 累積된 結果라고 꼽고 있다. 

“그거야 뭐 알면서 고치지 못하니까 問題가 더 複雜해진 거다. 不動産 對策을 23番이나 내놓았다. 每番 政策이 成功하지 못해서 只今까지 왔는데, 같은 사람이 똑같은 政策을 펴니까, 效果가 나올 수가 없다.” 

- 不動産 政策의 核心 責任者들인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 洪楠基 經濟部總理, 金賢美 國土部 長官을 말하는가. 

“그들 能力의 限界가 드러난 거다. 그 限界를 大統領이 빨리 認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繼續 같은 사람에게 不動産 政策을 맡겨온 것 아닌가. 그러니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 時間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辨明하지만 더 나빠지니 國民의 不信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얼마 前에는 金 委員長이 不動産市場 不安에 對해 “이 政府의 지난 3年餘에 걸친 經濟政策의 完全한 失敗에서 오는 狀況”이라고 言及했다. 또 “不動産 價格 統制는 成功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現在 不動産 政策의 가장 重要한 道具로 投入되는 것이 稅金 아닌가. 稅金으로 不動産 投機를 잡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노태우 政府 때 내 專任 經濟首席이 土地超過利得稅 같은 새로운 稅金을 만들었지만 全혀 效果를 보지 못했다. 國務會議 거쳐서 案件이 國會로 넘어갔는데, 國會는 한술 더 떠서 稅率을 더 높였다. 막상 施行하다 보니 副作用만 낳고, 違憲 判決을 받아서 없어졌다. 稅金을 賦課해 不動産 投機를 잡으려 하면, 稅金을 내는 사람은 不動産 投機를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 不動産 3法 國會 通過와 關聯해 尹喜淑 議員의 ‘賃借人’ 發言이 話題를 모았다. 그런데 改正된 法으로 急激한 月貰 轉換이 이뤄질 수 있다는 憂慮보다는 가난한 貰入者(賃借人)를 더 保護할 수 있게 된 點이 더 重要한 것 아닌가. 

“現實에서는 賃借人을 保護하는 法이 賃借人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賃借人과 賃貸人 사이에는 相互間의 去來價 얼마든지 可能하다. 賃貸人이 그런 條件으로는 집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弱者인 賃借人이 賃貸人의 要求를 受容할 수밖에 없다. 經濟主體에 衝擊을 加하면 各自 避해갈 方法을 찾게 돼 있다. 便法이 登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市場 메커니즘을 그렇게 簡單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새 政綱·政策 맨 앞에 基本所得

- 統合黨 議員들 40%가 多住宅者인데, 어떤 措置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問題를 指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政策 失敗를 突破하기 위해서 구실을 삼는 거다. (統合黨 議員들이 가진 것이) 住宅 全體에 비해 몇%나 되겠나. 그런 거 가지고 論爭하는 것 自體가 幼稚하다고 생각한다.” 

- 6月 1日 첫 非對委 會議에서 “未來統合黨이 進步보다 앞서가는 進取的인 政黨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進取的인’이라는 말은 保守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뜻인가. 

“進步나 保守는 理念에 따라 나뉘는 것인데, 進取라는 말은 앞서 問題를 보고 解決할 길을 찾는 거다. 世上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서 제대로 適應하지 못하면 落後된 政黨이 될 수밖에 없다.” 

- 새 政綱·政策 맨 앞에 基本所得을 올렸는데, 우리 社會에 어느 程度의 基本所得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黨이 未來를 準備하기 위해서 基本所得을 繼續 檢討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럽게도 4次産業 時代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美國의 境遇 4次産業이 이뤄지면서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國民의 47%가 所得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國民이 消費할 能力이 없으면 經濟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經濟가 돌아가기 위해서 所得을 保障해 줘야 되는데 그걸 基本所得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當場에 基本所得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黨의 政綱·政策에 包含한 것은 우리나라도 未來 産業에 對해 準備해야 하기 때문에 그 可能性을 繼續 檢討해 나간다는 趣旨다.” 

- 민주당은 基本所得 政策을 따로 採擇하지 않았지만, 民主黨 所屬인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基本所得制 導入을 强하게 主張하고 있다. 

“이 知事가 主張하는 基本所得과 우리가 생각하는 基本所得은 조금 槪念이 다르다. 勿論 모든 理論이 原形대로 利用될 수는 없다. 元來 基本所得 槪念은 이 支社의 主張처럼 全 國民에게 똑같이 一定 金額의 所得을 주자는 것이다. 저는 그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고, 그걸 堪當할 수 있는 財源을 調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槪念을 修正해서 可能한 部分과 限界 範圍를 定하면 基本所得을 實施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

湖南 地域에서 得票率 높이겠다

統合黨이 基本所得을 새 政綱·政策에 明示하기로 한 것을 두고 李在明 知事는 “基本所得이 經濟政策으로서 效果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體驗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的確한 選擇이다”며 “민주당도 발 빠르게 主要 政策으로 推進했으면 한다”고 意見을 밝혔다. 

- 統合黨에서 그리는 ‘經濟民主化’ 政策은 어떤 것들인가. 

“19代 總選 때 새누리黨의 政綱·政策을 제가 만들었다. 그때 이미 經濟民主化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朴槿惠 大統領이 選擧에서 公約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兩極化가 벌어져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것이 더 深化되고 있지 않나. 兩極化 縮小는 市場에 내버려 둬선 解決되지 않는다. 市場經濟가 가장 공정하고 正義롭게 維持되기 위해서는 不足한 部分을 補完해야 하는데, 그게 經濟民主化 作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代表的으로는 어떤 政策을 얘기할 수 있나. 

“힘 있는 經濟 勢力의 橫暴를 可及的 縮小해서 市場이 公正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公正去來法 같은 것을 더 强化하고, 그것이 遵守되도록 하는 것이 課題라고 생각한다.” 

- 財閥改革도 그 一環인가. 

“내 입으로는 財閥改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財閥이 橫暴를 부리는 건 事實이다. 經濟 勢力이 너무 커지면 企業 運營의 領域뿐 아니라 政治·社會的 側面까지 影響力을 發揮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한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도 特定 財閥이 特定人을 利用해서 大統領에게 影響力을 行使했고, 그 結果로 이르게 된 거 아닌가. 財界가 自己네들 經濟力을 바탕으로 政治 勢力에까지 影響을 미치려고 해서는 絶對로 안 된다.” 

- 8月 19日에 5·18 民主墓地에 參拜할 豫定이라고 들었다. 湖南 地域에 對한 關心을 積極的으로 表明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지난 4·15總選에서는 湖南 地域에서 票를 4%밖에 얻지 못했다. 事實 統合黨은 앞으로 다시 執權하려는 政黨이기 때문에 全 國民에게서 골고루 票를 얻어야 한다. 湖南 地域을 例外로 放置할 수 없다. 이제까지 得票를 많이 하지 못한 原因을 糾明해서 湖南 地域에서 得票率을 높이겠다.” 

- 4次 追更豫算을 要求하고 있는데. 

“民主黨은 豫備費와 旣存 豫算을 活用하자고 한다. 그런데 總選을 앞두고 코로나19 災難支援金을 줄 때는 全 國民을 相對로 追更에 그렇게 積極的이더니, 水災로 失意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追更에는 留保的이어서 納得이 되지 않는다.” 

- 文在寅 政府가 하는 檢察改革의 問題點은 무엇이라고 보나. 

“文在寅 大統領은 尹錫悅 檢察總長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權力에도 嚴正한 姿勢로 臨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尹 總長이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하자 檢察을 瓦解시키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檢察改革의 本質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狀況이 됐다. 무엇을 向한 것인지 그 模糊性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 “民主主義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獨裁와 全體主義를 排擊해야 한다”는 尹錫悅 總長의 發言은 무엇을 두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가. 

“民主主義라는 허울은 選擧를 말하는 거다. 選擧에 依해 選出된 權力이 司法과 言論을 掌握해서 權威主義的이고 獨裁的 性向으로 가고 있다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市長 候補 疏通·經營 能力 있어야

- 來年 再補闕選擧에서 서울市長, 釜山市長의 候補 基準이나 資質은 어떤 것인가. 女性 候補를 내세울 것이라는 推測도 나왔다. 

“女性을 固執하는 건 아니다. 市民들과 잘 疏通할 수 있고, 經營 能力이 있어야 한다. 서울市는 거의 企業처럼 運營되고 있기 때문에 經營 能力이 없으면 市場 노릇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黨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發言이 話題가 됐다. 次期 野圈 大選走者들을 意味하는 發言이었는데, 特別히 念頭에 둔 사람이 있나. 

“밖으로 露出은 되지 않았지만 熱心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제가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 時節에 祕書室長을 맡았던 朴用鎭 民主黨 議員에게는 젊어서부터 큰 뜻을 갖고 제대로 된 準備를 해서 큰 政治人이 되라고 助言했다.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選擧 經驗이 없는데도 大統領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準備하고 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統合黨 內部에는 競爭力 있는 이들이 있나. 

“黨 안에 있는 이들의 競爭力은 아직 잘 모르겠다. 元喜龍 濟州道知事는 大權에 對한 希望을 披瀝했고, 그 外에 過去에 大統領選擧에 出馬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아직 時間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런 意思를 自信 있게 披瀝한 사람은 없다.”
 
- 次期 大統領 候補의 資格이나 資質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與件으로 봐서 大統領을 하려면 몇 가지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韓半島가 分斷 狀態이고, 非核化 問題도 여러 가지 複雜한 狀況에 놓여 있다. 그와 關聯해 美國 中國 日本 等에서 큰 關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各國과 關係를 잘 調整할 수 있는 外交的인 力量이 있어야 한다. 가장 重要한 要因은 經濟이기 때문에 經濟를 잘 運營할 수 있는 資質도 갖춰야 한다. 또 敎育에 對한 비전도 있어야 한다. 우리 社會가 매우 다양해졌다. 國民이 매우 細部的으로 나눠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重要하다. 그런 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準備한 사람이 大統領이 돼야 한다.”

일론 머스크에게서 革新 배워야

金 委員長은 初選議員들을 對象으로 한 講演에서 電氣車로 自動車産業에 革新을 몰고 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强調한 적이 있다. 머스크는 느린 電氣車의 이미지를 바꿨고, 배터리 容量을 키워 充電 速度를 빨리 했으며, 旣存에 앞뒤에 配置하던 배터리를 車 바닥에 깔아서 車體를 安定化했다. 

“世上이 바뀌었기 때문에 政治에서도 그런 發想의 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統合黨은 50年 以上 執權黨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與黨式 事故를 깨야 한다. 弱者와 同行하며, 社會 脆弱階層을 우리 黨의 基本으로 깔자고 했다. 그래야 一般 國民의 期待에 副應할 수 있다.”
 
-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發掘하는 게 畫龍點睛日 듯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 發掘하기는 힘들다.” 

- 統合黨이 언제쯤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 것이라고 보는가. 

“來年 서울·釜山 再補闕選擧에서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 危機에 빠진 黨을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하다. 

“常識과 程度로 가면 어려울 것도 없다. 쓸데없는 欲心을 가지고 異常하게 생각하면 어려워진다. 大統領도 便安한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複雜할 것도 없을 것이다.” 

김종인 委員長은 우리 나이로 81歲다. 8月 10日엔 靑바지에 長靴 신고 全南 求禮 水害 現場을 찾았다. 

- 健康을 維持하는 祕訣이 있나. 

“딱히 祕訣은 없다. 事案을 複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比較的 樂觀的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悲觀的으로 얘기해도, 마음을 便하게 갖는다. 그게 健康의 祕訣이라면 祕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