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領事館 閉鎖는 斷交 直前 가장 强勁한 措置

• 産業化 戰略 ‘中國製造 2025’ 方法論 疑心하는 美

• 人民解放軍 해커, 4次 産業革命 先占 情報蒐集 活用

• 獨裁 統治 노하우 傳授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 美·中 衝突은 트럼프 再選龍, 美의 失望感 表出 複合物

• 民主化, 人權, 自由保障 때까지 强勁策 基調

美國이 단단히 火가 났다. 

7月 22日 美國이 휴스턴 駐在 中國 總領事館 閉鎖 命令을 내리자 中國 亦是 청두의 美國 總領事館 閉鎖로 맞불을 놨다. 美·中 外交史에서 前例 없는 일이다. 또한 美國은 中國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使用者 情報가 中國 政府에 넘어갈 수 있다는 理由로 事實上 强制 引受에 나서는가 하면, 8月 9日에는 앨릭스 에이자 美國 保健福祉部 長官이 臺灣을 訪問했다. 1979年 美國과 臺灣 斷交 以後 美國 行政府 最高位級 人士의 訪問이었다. 

2017年 트럼프 政府 出帆 以後 美·中 關係가 惡化一路를 걸었지만, 美國이 領事館을 閉鎖하고 最高位級 人士가 臺灣을 訪問하는 等 極端的 ‘액션’은 누구도 豫想하지 못했다. 外交에서 領事館 閉鎖는 斷交(斷交) 直前에야 내리는 가장 强勁한 措置이기 때문이다. 美·中 兩國의 이러한 選擇이 G2의 新冷戰 時代 到來를 알리는 里程標로 보이는 理由다. 

트럼프 大統領이 美·中 關係를 極端的 狀況으로 몰고 가면서 世界는 혼란스럽다. 事態를 이렇게까지 몰고 간 目的과 意味가 不明確하기 때문이다. 휴스턴 總領事館 閉鎖를 宣言한 날 “中國이 美國의 學問의 自由와 열려 있는 마음을 惡用한다”는 스티븐 비건 美國 國務部 部長官의 發言이나 7月 25日 “휴스턴 總領事館은 中國 軍部가 支援하는 最高 産業스파이 集團”이라는 데이비드 스틸웰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擔當 次官補의 批判은 美國의 忍耐가 限界에 達했다는 傍證일 뿐 閉鎖의 直接的 根據는 아니다.

美國과 中國의 ‘偉大한 訣別’

美國의 속내를 推論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事實은, 中國이 휴스턴 總領事館을 베이스캠프 삼아 이 地域 硏究機關이 進行 中인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開發 情報와 資料를 奪取한다고 美國이 確信한다는 點이다. 그럼에도 美國은 機密과 保安을 理由로 이에 對한 情況 根據 以上의 證據를 提示하지 못했다. 이는 外交에서 스파이 活動을 處理하는 傳統的인 說明 方式이다. 



歷史的으로 봐도 1979年 美·中 修交 以後 兩國 領事館은 閉鎖된 적이 없다. 1987年 美國이 産業스파이 活動 嫌疑로 駐美 中國大使館 外交官 두 名을 追放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當時 美國은 中國에 相當한 禮義도 갖췄다. 外交 紛爭을 最少化하려고 그해 봄 外交官을 追放한 事實을 12月 美國 言論의 質問에 答하는 方式으로 알린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大統領은 아예 領事館을 閉鎖시켜 버렸다. 그의 卽興的인 性格과 비즈니스的인 外交 方式을 勘案할 때 領事館 閉鎖 決定이 世界秩序에 던지는 意味를 把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兩國이 只今까지 維持해 온 戰略的 提携 關係가 相互 敵對的으로 바뀌는 ‘偉大한 訣別(great decoupling)’을 하면서 神(新)冷戰體制가 再現될 거라는 憂慮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番 總領事館 閉鎖는 一時的 抗議 表示일까, 美·中의 ‘訣別’을 暗示하는 前兆일까. 아니면 11月 3日 美國 大選에서 再選을 向한 政略的 判斷일까. 

于先 트럼프 大統領이 ‘비즈니스 마인드’인 點을 考慮하면 ‘選擧用’일 可能性이 있다. 實際 7月 19日 政治專門 媒體 ‘폴리티코’의 輿論調査 結果 조 바이든 민주당 候補에 最大 20%포인트까지 隔差가 벌어졌지만, 7月 22日 領事館 閉鎖 決定 以後 調査에서는 1%포인트로 그 隔差를 좁혔기 때문이다. 勿論 大選 100日 前(7月 27日) 基準으로 다시 15%포인트 隔差가 벌어졌지만 總領事館 閉鎖 決定으로 反騰 效果를 톡톡히 본 셈이다. 

여기에 그의 個人的 特性도 理解할 必要가 있다. 존 볼턴 前 國家安保補佐官이 6月 23日 出刊한 冊 ‘그것이 일어난 房(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는 ‘變化無雙’韓 트럼프 大統領의 外交 行態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볼턴 補佐官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한 트럼프는 自身에게 利得을 줄 수 있는 相對와의 私的인 關係를 重視한다고 暴露했다. 트럼프는 相對를 懷柔하다 못해 甘言利說로 阿諂하는 傾向도 보인다고 指摘한다. 또한 相對方을 說得하기 위해서는 祖國이 오랫동안 堅持한 基本 外交 原則도 犧牲시키고, ‘딜’을 成事시키기 위해 때로는 屈辱的인 모습도 堪當해 낸다는 대목도 나온다. 

實際 트럼프 大統領은 시진핑 中國主席에게 여러 次例 再選 支持를 要請했다. 公式的인 記錄만 봐도 2018年 12月 1日 아르헨티나 G20 頂上會議, 그해 12月 29日과 2019年 6月 19日 電話 通話, 6月 29日 오사카 G-20頂上會議에서 시 主席에게 支持를 付託했다. 그러자 시 主席은 “트럼프 大統領과 앞으로 6年을 더 같이 하고 싶다”는 意思를 밝히기도 했다. 

結局 再選을 위한 트럼프 大統領의 中國 活用 戰略은 두 가지였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시 主席을 回游해 兩國 間 貿易 葛藤을 一時的으로나마 縫合하고, 以後 大選 街道에서 ‘中國 때리기’에 本格 나서는 것이다.

美國의 期待에 失望感 안긴 中國

그 結果物이 올해 1月 16日 締結된 1次 美·中 貿易協定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願하던 대로 中國은 向後 3年間 美國 農産品 購買量을 3倍 以上 늘리기로 約定했다. 協商 過程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自國 農民의 票心(票心)을 사기 위해 美國 協商 팀에 農産品 購買에 對해 여러 次例 注文한 結果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美國人들의 最大 關心事였던 知的財産權 保護에 對해서는 ‘앞으로 論議한다’는 合意 水準에 그쳤고, 民法上 온라인 騙取 等에 對해서는 中國에 進出한 美國 企業에 技術 移轉 義務를 免除하는 線에서 合意했다. 協商 妥結을 위해 홍콩 民主化運動이나 신장위구르의 政治受容소 彈壓 問題에 對해선 沈默하면서 오히려 이 問題를 中國이 主張하는 대로 內政 問題로 봤다. 再選을 向한 그의 執念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또 疑問이 꼬리를 문다. 1次 貿易協定도 妥結되고 시 主席의 支持도 確認한 마당에 왜 美國은 總領事館 閉鎖라는 超强勁 命令을 내렸을까. 再選을 위한 外交 課題가 完成됐는데 왜 本格的으로 ‘中國 때리기’라는 政治 쇼를 始作한 걸까. 

事實 트럼프 行政府나 美國民에게는 오늘날 中國의 成長을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셈’으로 보는 視角이 剛하다. 美國은 中國의 政治·社會 改革을 위해 여러 次例 志願했지만 中國의 現實은 期待에 逆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特히 시 主席 執權 以後 中國 政治는 더욱 權威的으로, 社會는 더욱 閉鎖的으로 變했다고 본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다. 

中國은 2001年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하면서 國際社會와 約束한 市場 開放 代身 中國이라는 巨大한 市場을 레버리지(지렛대) 삼아 外國 企業을 强壓的으로 統制한다는 視角이다. 假令 中國 市場 進出을 條件으로 先進技術 移轉을 要求하는 式이다. 또한 中國이 2017年 6月 國家사이버保安法을 만들어 外國 企業의 中國 內 서비스를 政府가 檢閱하고 統制할 수 있게 한 것도 疑心하고 있다. 나아가 오랫동안 南中國海 紛爭과 印度와의 軍事的 衝突 等 領有權 問題에서 中國의 威脅的인 行動도 여러 次例 目擊했다. 

이러한 美國人들의 中國에 對한 不信은 시 主席이 闡明한 이른바 ‘中國의 꿈(中國夢)’을 契機로 最惡의 狀況으로 흘러갔다. 시 主席의 꿈은 ‘中國製造 2025’(2015年 5月 中國 國務院이 製造業 活性化를 目標로 發表한 産業高度化 戰略) 目標에 赤裸裸하게 드러났다. 2025年까지 5G, 바이오技術, 人工知能, 自動化 等의 4次 産業 分野에서 中國의 世界市場 占有率을 90%까지 끌어올려 先導的 位置를 占한다는 게 뼈대다. 中國의 生産能力과 特許 出願 件數를 보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지는 않지만 美國은 이를 短期間에 達成하기 위한 中國의 ‘方法論’을 疑心한다. 中國처럼 閉鎖 社會에서 4次 産業의 成功 條件인 創造力과 創意力이 短期間 內에 繁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不信과 失望感 속에 經濟的으로 얻을 건 얻어낸 다음 ‘트럼프의 進擊’이 始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턴 補佐官 表現대로 自身의 要求를 成就할 때까지 屈辱을 참는 個人的 特性도 作用했다. 어쨌든 ‘트럼프의 進擊’의 始作은 2020年 5月 20日 白堊館 名義로 發表된 ‘中國에 對한 美國의 接近 戰略(US Strategic Approach to PRC)’ 報告書였다. 報告書는 트럼프 行政府의 對中 政策을 仔細히 記述하면서, 旣存 外交나 軍事 分野 外에도 經濟, 情報, 人權 等 모든 分野에서 中國을 壓迫하겠다는 內容을 담았다. 

以後 關聯 部處 首長들이 報告書 內容을 支持하는 ‘演說 릴레이’를 펼쳤다. 6月 24日 로버트 오브라이언 國家安保補佐官을 筆頭로 크리스토퍼 레이 聯邦搜査局(FBI) 局長(7月 7日), 윌리엄 바 法務長官(7月 17日)李 바통을 이어갔다. 中國領事館 閉鎖 決定이 있은 다음 날인 7月 23日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이 演說했다.

美 情報 빼내는 中에 强力 對應 목소리

이들의 演說文을 分析해 보면, 總領事館 閉鎖 決定에 對한 理由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트럼프 大統領의 對中國 接近 戰略을 支援射擊하고 휴스턴 總領事館 閉鎖를 正當化했다. 

于先 中國의 現實을 直視하자는 것이다. 中國은 全體主義 體制의 共産國家임을 美國人들이 바로 봐야 한다고 强調한다. 中國은 2013年 시진핑 政權 出帆 以後 社會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强調하며 資本主義에 對한 勝利를 豪言壯談해 왔는데, 이런 意味에서 시 主席이 主唱한 ‘中國의 꿈’李 中華民族의 復興을 넘어 自由體制와 民主主義를 顚覆하려는 意圖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그 始發點을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 政策(中國이 中心이 되는 內陸과 海上 실크로드 經濟벨트)의 一環인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찾았다. 中國이 一帶一路 政策에 參與하는 國家에 4次 産業革命 인프라를 構築해 주면서 受惠國 國民을 統制, 檢閱, 束縛하는 ‘노하우’를 傳授한다는 것이다. 受惠國 最高指導者들의 獨裁 統治 基盤을 닦아주는 處事로 본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中國의 이 같은 ‘羊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行爲가 持續될 境遇 21世紀 自由民主主義 秩序는 存廢의 岐路에 설 수밖에 없다고 主張한다. 

둘째는 美國의 主權이 尊重돼야 하는 點이다. 只今까지 美國의 戰略報告書에서 美國의 主權 尊重을 要求한 적은 없다. 이는 中國이 ‘中國의 꿈’을 이루기 위해 美國의 開放性과 自由를 惡用하고 있다는 危機意識에서 비롯됐다. 中國이 美國 社會의 要所要所에 浸透한 狀況을 ‘테러리스트’의 侵入과 동격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單純히 技術을 奪取하고, 輿論과 政策立案者를 買收하는 次元을 넘어 中國은 4次 産業革命 先占을 위한 厖大한 情報 蒐集이 必要하다. 人工知能(AI) 技術의 關鍵度 빅데이터 構築에 있는 만큼 中國이 大量의 海外 빅데이터를 短期間 內에 蓄積하기 위해 不法을 恣行했다고 본 것이다. 實際 美國은 中國이 人民解放軍 所屬 해커들을 活用해 2014年 앤섬 保險에서 美國人 8000萬 名의 情報를, 2015年 美國 聯邦政府의 人事管理局에서 美國 聯邦公務員 2000萬 名의 情報를, 2017年 美國 信用評價機關인 에퀴팩스에서 1億4500萬 名의 情報를, 2019年 世界的 호텔 체인인 매리어트에서 3億8300萬 名의 旅券番號 等 個人情報를 奪取했다며 關聯者들을 起訴하기도 했다. 이를 지렛대 삼아 個人을 劫迫하거나 共産黨의 利益에 符合하는 데 惡用할 目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美國의 强力한 對應을 呼訴한다는 點이다. 中國이 모든 有關 部處를 動員해 全方位的으로 總攻勢를 펼치는 데 對해 美國도 같은 方法으로 全方位 對應이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폼페이오 國務長官 等 트럼프 行政府 核心 人士들이 大擧 中國 攻擊에 나선 理由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美國民의 對中國 警覺心을 높이면서 美國 企業의 中國 通信使와의 去來를 制限하고, 中國 關聯 SNS 使用을 禁止하는 데 對한 理解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認識은 트럼프 大統領이 휴스턴 駐在 中國 總領事館을 閉鎖한 理由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持續될 美國의 對中國 强勁策

英國의 中國專門家 아서 클레그는 1985年 出刊한 ‘中國 支援하기(Aid China)’에서 人類에게 中國의 負傷(Emergence of China)은 核武器보다 더 重要한 意味가 있다고 豫言했다. 世界에서 人口가 가장 많은 共産主義 國家이기 때문이다. 또한 1949年 中國共産黨이 政權을 掌握하면서 美國은 政治·經濟的으로 中國을 잃었고, 이제 이를 回收하길 願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의 斷乎한 外交 措置도 自身의 再選과 中國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戰略的 思考로 理解할 수 있다. 때로는 屈辱的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한便에서는 大(對)中國 强勁一邊倒를 堅持한 것은 ‘中國은 活用과 制壓의 相對’라는 平素 信念을 잘 보여준다. 中國 問題에서는 美國人들이 그의 所信과 信念을 支持한다는 事實도 注目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再選 與否와 相關없이 美國의 對中國 强勁策은 中國의 民主化와 人權, 自由의 保障이 實現될 때까지 堅持될 것이며, 大韓民國 亦是 人權 等 普遍的 價値를 잣대로 삼는다면 ‘새우 等이 터지는’ 境遇는 避할 수 있을 것이다. 

한便 이番 措置로 美·中 兩國이 新冷戰의 길을 걷느냐도 國際政治學에서 重要한 이슈다. 그러나 新冷戰과 冷戰은 本質的으로 差異가 있다. 冷戰體制 下에서는 理念을 中心으로 構築된 두 陣營 間 交流와 交易은 不可能했다. 陣營에 屬한 個別 國家 亦是 다른 陣營의 國家와 修交하거나 人的·物的 交流를 하는 게 相當히 制限的이었다. 그러나 新冷戰 體制에서는 더는 이데올로기가 國家 間 關係 發展을 막는 ‘鐵의 帳幕’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라도 旣存 國際 規範과 制度를 受容하면 國際社會는 交流를 許容한다. 그리고 冷戰時代 蘇聯과 달리 中國은 이미 글로벌 經濟體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過去 蘇聯이 美國에 閉鎖的이었다면 中國은 이미 美國 內에서 自由롭게 闊步하고 있는 만큼 新冷戰의 行態 亦是 關心의 對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