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年 知己와 前 檢察 高位人士 等이 본 尹 속마음

• “‘法의 支配’는 平素 尹의 워딩”

• “平常時 法哲學에 對한 省察 많이 해”

• 1月 이어 8月 秋美愛發 人事颱風…‘植物總長’ 꼴

• “前에는 參謀들과 한두 時間 對話, 요샌 思索 時間 많아”

• “긴 考試工夫 期間 包含 40年 法 苦悶…內功 있어”

• “任期 채울 생각 없을 테지만 只今은 물러날 때 아냐”

• “本人은 政治할 생각 없지만 狀況이…나는 말리고 싶다”

尹錫悅(60) 檢察總長이 8月 3日 新任 檢事 申告式에서 꺼낸 ‘民主主義라는 허울을 쓴 獨裁와 全體主義 排擊’ 發言이 數日 째 波長을 일으키고 있다. 秋美愛(62) 法務部 長官 等 與圈과의 葛藤 構圖가 짙어지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解釋이 紛紛하다. 이름값 있는 與野의 政治人들이 各自의 利害關係에 따라 尹 總長의 發言에 註釋(註釋)을 붙였다. 當事者인 尹 總長은 다시 沈默 모드에 突入했다. 

尹 總長과 서울對 法大 同期(79學番)로 40年 知己인 석동현(60) 辯護士를 떠올린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大檢察廳 檢察硏究官, 公報擔當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刑事1部 部長檢事, 釜山地方檢察廳 檢事長, 서울東部地方檢察廳 檢事長 等을 거쳤다. 檢察總長 候補群 物望에도 오른 바 있다. 

그는 司法硏修院 15期로 23基인 尹 總長보다 檢察에 8年 먼저 들어왔다. 1993年 大邱地方檢察廳에 赴任했는데, 이듬해 硏修院을 修了한 尹 總長이 大邱地檢에 初任 發令을 받아 함께 勤務한 因緣도 있다. 文在寅 政府 出帆 뒤에도 職?間接的으로 尹 總長에게 直言을 건네는 人物이기도 하다. 

‘尹錫悅의 속내’를 가늠해보기 위해 席 辯護士를 비롯해 高等檢事長 出身 法曹人 等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들을 두루 接觸했다. 먼저 席 辯護士에게 물었다.

“尹, 칼잡이만은 아냐”

-尹 總長이 獨裁와 全體主義라는 單語를 썼습니다. 檢察總長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解釋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全的으로 尹錫悅의 워딩입니다.” 



-(尹 總長이) 平素에도 쓰는 워딩이라는 말인가요. 

“네.” 

-法의 支配(The rule of law)라는 表現도? 

“네.” 

(*‘法의 支配’는 特定人에 依한 恣意的 支配를 否定하고 法에 依한 支配를 强調하는 法治主義의 基本 原理로 꼽힌다.) 

-이番 發言을 政治的으로 解釋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時機가 時機인 만큼 보는 角度에 따라 제발이 저린 사람도 있을 테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尹 總長은 平常時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檢事로서 搜査만 잘하는 칼잡이가 아닙니다.” 

-尹 總長이 法哲學에 對한 苦悶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自己 나름의 堅固한 哲學的 省察을 합니다. 그런 그의 생각들에 對해 不便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積弊數詞가 한창일 때는 右派가 不便했고, 只今은 執權勢力이 不便해하는 거죠.” 

그는 “그間 尹 總長과 오랫동안 나눠왔던 對話에서 (묻어난) 이 親舊의 平素 생각이 (發言에) 녹아있어 100% 理解가 됐다”고 말했다. 尹 總長 本人이 오랜 期間 夙成해온 所信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다른 檢察 出身 人士들의 解釋도 大同小異했다. 

要職을 두루 거친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는 尹 總長의 發言을 두고 “大統領에 對해 指摘한 것도 아니잖나. 法을 다뤘던 사람에게는 原論的 內容이다. 尹 總長이 요즘 現實에서 느끼는 所懷가 反映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總長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지만 完全한 價値中立까지 要求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關係者는 “尹 總長 나름대로 自由民主主義 守護를 闡明한 것 아닌가 싶다. 現實에서 自由民主主義가 侵害되는 狀況에서 自己 職分을 充分히 못한 것에 對한 自己反省日 수도 있다”고 解釋했다. 

大檢察廳 未來企劃刑事政策團長 出身인 金雄(50) 未來統合黨 議員은 “‘民主主義의 탈을 쓴 獨裁와 全體主義’는 當然히 排擊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군가 ‘詐欺꾼이다!’라고 외치자 ‘名譽毁損 하지 말라’고 應酬한 格이다. 제 발 저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實際 尹 總長은 機會가 될 때마다 自由民主主義라는 單語를 言及해왔다. 話題가 된 ‘獨裁’ 發言의 앞에도 “刑事法에 담겨 있는 自由民主主義와 公正한 競爭, 社會的 弱者 保護라는 憲法 精神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는 表現이 있다. 다시 席 辯護士에게 물었다. 

-尹 總長이 計算에 依해 發言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분명한 건 本人이 그렇게 앞뒤를 재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只今은 이 政府가 秋美愛 長官을 앞세워 (尹 總長이) 저런 얘기를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平常時에 저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팔?다리를 자르고 組織의 機能과 核心 役割을 다 亂刀질 하고 있잖아요.”

“이 親舊, 內功이 있다”

1月 法務部는 尹 總長의 側近들을 閑職인 高檢 次長과 地方檢事長으로 大擧 左遷시키는 內容의 高檢長 및 檢事長 32名에 對한 昇進 및 轉補 人事를 斷行했다. 當時 한동훈 反腐敗·强力部長과 朴贊浩 公共搜査部長 等이 補職에서 交替됐다. 秋美愛 長官이 就任하자마자 速度戰 形態로 檢察 高位 幹部 人事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로부터 6個月 餘가 지난 7月 27日. 法務部 傘下 法務?檢察改革委員會는 具體的 事件에 對한 檢察總長의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이를 全國 高檢長 6名에게 分散하라고 勸告했다. 

8月 7日 發表가 난 人事는 ‘1月 人事’의 續篇 格이다. 이날 法務部는 尹 總長의 側近이나 特殊通 幹部들 相當數를 左遷시키거나 昇進 名單에 包含시키지 않는 內容이 骨子인 檢査場級 以上 高位 幹部 26名에 對한 昇進·轉補 人事를 斷行했다. 尹 總長을 補佐한 大檢 參謀陣 大部分은 6個月 만에 交替됐다. 大檢 參謀陣이 短期間에 交替되는 건 異例的인 일이다. 

그러다 보니 法曹界에 ‘植物總長 尹錫悅’이라는 말이 膾炙되고 있다. 席 辯護士는 “只今 이 狀況에서 總長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이렇게 敷衍했다. 

“搜査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人事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狀況에서 總長이 檢察 構成員들에게 가야할 길에 對해 말한 겁니다. 입을 틀어막지는 못하니까요. 前에는 參謀들과 하루 한두 時間 씩 이런 저런 프리토킹度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하니 생각할 時間이 많았겠죠.” 

獨裁나 全體主義 같은 單語에 묻혀 注目度가 떨어졌지만 尹 總長은 新任 檢事 申告式에서 ‘說得’이라는 單語를 7番이나 反復하며 强調했다. 그는 “自身의 생각을 同僚와 上級者에게 說得해 檢察 組織의 醫師가 되게 하고 法院을 說得해 國家의 醫師가 되게 하며, 그 過程에서 搜査對象者와 國民을 說得해 共感과 普遍的 正當性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席 辯護士는 尹 總長의 發言에 담긴 含意를 이렇게 說明했다. 

“國民이 潛在的 被害者가 될 수 있는 權力型 非理나 不淨腐敗에 對해 때로 따끔한 役割을 하는 소금 같은 機關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檢察이) 그런 搜査를 할 때도 說得力 있게 하라는 거죠. 法院도 說得하고 國民도 說得하고. 只今은 (檢察) 內部 間에도 說得이 안 되는 搜査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목을 直說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最大限 迂廻的이면서, 그렇다고 完全히 흐리멍덩하게 表現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本人이 30年 間 檢査 生活을 했고, (그前에는) 오랫동안 考試 工夫를 했잖아요. 이 親舊가 內功이 있습니다.”

尹錫悅 待望論

이른바 ‘尹錫悅 待望論’은 焦眉의 關心事다. 獨裁, 全體主義 等의 單語가 多分히 現 與圈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疑懼心이 구름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때마침 尹 總長의 發言 이튿날 發表된 次期 大選 走者 支持率이 世間의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依賴로 7月 27∼31日 全國 成人 2560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次期 大權走者 選好度 調査 結果 尹 總長에 對한 選好度는 13.8%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議員(25.6%), 李在明 京畿知事(19.6%)에 이은 3位다. 前月 對比 3.7%p 上昇한 數値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與圈도 攻勢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8月 5日 薛勳 민주당 最高委員은 “尹 總長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차라리 물러나 本格的인 政治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賢明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金斗官 民主黨 議員도 “민주당은 尹 總長 解任案을 提出해야 한다”면서 “더 以上 망설일 必要가 없다. 大權候補로 키워주는 格이라는 걱정도 奢侈에 不過하다”고 强調했다. 金 議員은 같은 달 7日에는 한발 더 나아가 “尹 總長을 끌어내리기 위해 피 흘릴 覺悟를 하고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與圈에서 ‘尹錫悅 때리기’가 繼續되자 逆說的으로 尹 總長 存在感이 외려 커지고 있는 模樣새다. 

그렇다면 尹 總長은 政治를 할까. 或은 願치는 않지만 不可避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보는 걸까. 法曹界 人士들의 視角은 갈렸다. 먼저 그의 知己인 席 辯護士와의 問答이다. 

-尹 總長이 政治를 할 수밖에 없는 環境이 되리라 보는 視角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本人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정치 進出) 욕심내지 않습니다. 本人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狀況이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尹 總長은 只今 어떤 생각을 할까요. 一旦 孤立感을 느낄 것 같은데요. 

“當然하죠. 孤立感이 아니라 完全히 孤立된 狀態로 만들어놨죠.” 

-그러면 辭表를 던지고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任期를 채울 생각은 없을 겁니다. 任期를 꼭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이 狀況에서 ‘차라리 때려 치겠다’고 할 수도 없죠. 只今은 물러날 때가 아니죠.” 

-只今은 물러날 때가 아니지만 尹 總長이 任期에 戀戀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 絶對로 任期에 戀戀해서도 안 되고, 戀戀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떠한 때가 되면 決斷할 狀況이 올 수도 있겠죠. 내가 살고 죽고의 問題가 아니라, 尹 總長이 생각하는 더 크고 높은 價値를 위해서는 任期 途中에라도 나오는 것이 낫겠다 或은 그것이 마이너스 要素를 더 줄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왜 이렇게 總長을 鬪士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匿名을 願한 前職 檢察 高位關係者는 “尹 總長이 그만둘 것 같지는 않다”면서 “尹 總長이 政治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只今 野黨에 가서 금세 成功할 수 있겠나. 統合黨에 尹 總長은 朴槿惠 前 大統領을 몰아내고 여러 議員을 ‘손질’韓 人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상 大選 候補로 나서면 統合黨 안에서 反對가 相當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雄 統合黨 議員 亦是 “尹 總長이 밖에서 보는 것 以上으로 甚한 壓迫感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메시지를 던지면서 꺾이지 않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辭退 後 政治權 進出’보다는 ‘總長職 遂行’에 메시지의 傍點이 찍혀있다고 보는 셈이다.

“政治판은 생각 있는 官僚 願치 않아”

손꼽히는 特殊通 檢事 出身인 金慶洙 辯護士(60?司法硏修院 17期)의 생각은 微妙하게 결이 달랐다. 그는 尹 總長의 新任 檢事 申告式 發言의 趣旨를 묻는 質問에 推測임을 前提하면서도 “尹 總長이 이른바 政界 入門으로 나아갈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고 答했다. 大邱高檢長을 끝으로 檢察을 떠난 그는 2013年 大檢察廳 中央搜査部가 사라지기 前 마지막 中搜部長을 지냈다. 그에게 물었다. 

-政治에 나선다는 말입니까. 

“굳이 말한다면 尹 總長이 自身의 狀況을 볼 때 ‘純粹하게 檢事로서 職責에만 머무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또는 ‘所謂 政治라는 世界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檢察 中立性에 違背되는 것 아닌지요. 

“狀況이 어려울 때 本人이 어떤 政治的 立場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檢察 全體 歷史를 꿰뚫어 보면 檢察에는 絶對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尹 總長이 本人의 답답한 心情을 말한 것 程度는 理解합니다. 다만 正말로 政治的 立場이나 性向을 드러내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最近 輿論調査에서 尹 總長이 次期 大權 候補로 擧論됩니다. 

“現在 總長 職位에 있는 사람을 輿論調査 對象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尹 總長도 公職에 있는 동안 그쪽(政治)과 完全히 斷絶하겠다고 宣言해야 합니다. 檢察 構成員 스스로 中立性을 지키겠다는 意志와 執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點에서 尹 總長의 立場이 難處할 겁니다. 그러나 總長은 檢事의 中立과 獨立을 지키는 堡壘예요. 處身을 分明히 해야죠.” 

-與圈은 辭退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政治판 사람들은 靈魂 없는 官僚를 願하지 생각 있는 官僚를 願하지 않아요. (官僚들이) 自己들 생각대로 움직여주길 願하지, 옳은 方向으로 움직이길 願하는 게 아니잖아요. 本人들의 利益·不利益을 (基準으로) 볼 때 尹錫悅은 더 以上 價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權力의 心臟에 匕首를 겨누다

지난해 10月 17日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 尹 總長은 “예나 只今이나 政務 感覺 없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野黨 議員이 “檢事로서 尹錫悅이 變한 게 있는지” 물었을 때다. 汝矣島와 明確히 線 긋겠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亂麻처럼 얽힌 政治的 狀況이 그의 意志와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中이다. 現職 檢察總長이 野圈 大選走者로 分類되는 것도 初有의 일이다. 그 端初를 提供한 건 누가 뭐래도 餘卷이다. 

19代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曺國 事態’가 한창이던 지난해 10月 ‘신동아’와 만나 “韓國 檢察思想 생생히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해 匕首를 겨눈 건 이番이 처음이다. 權力의 心臟에 匕首를 겨눴다. 前例가 없는 日”이라고 말했다. 

그 ‘前例 없는 일’을 벌인 德에 尹 總長 運命의 물줄기는 누구도 豫想치 못한 方向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미 與圈과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江을 건넜다. 좋건 싫건 政務的 判斷을 해야 할 時點이 到來하고 있다. 世上이 ‘尹錫悅의 選擇’을 注目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