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年 8個月間 50餘 次例 押收搜索 110名 召喚調査

• 自己否定的 態度는 ‘信賴 喪失한 權威’, 國民 說得 못해

• 搜査審議委 導入 後 8番 勸告 모두 受容, 檢察 改革意志 確認

• 再發 防止 傍點 찍힌 ‘回復的 司法’ 講究한 制度

• 10:3으로 李 副會長 不起訴·搜査中斷 勸告

• 檢察, 小貪大失 말고 言行一致해야

世界經濟는 2008年 金融危機 以後 沈滯를 겪었다. 여기다 2020年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全 世界에 몰아닥쳤다. 美·中 貿易紛爭, 半導體 産業 霸權 다툼 激化 等 國內 企業을 둘러싼 經營 環境도 碌碌지 않다. 

韓國 經濟는 病床 위의 患者 꼴이다. 治療는 거의 받지 못했다.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도 過去의 經營 狀態로 回復하기 쉽지 않다. 이에 企業은 急變한 經營 環境에 스스로 適應해야 할 때다. 政府 亦是 只今을 經濟 戰時狀況으로 診斷하면서 産業構造 高度化 等의 內容을 담은 ‘韓國版 뉴딜政策’을 發表했다. 

글로벌 企業이자 韓國 最大 企業인 삼성전자는 中國 화웨이 等과 世界 스마트폰 市場에서 熾烈한 先頭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밖에도 中國 IT(情報技術) 企業들은 삼성전자를 相對로 中國 國內를 비롯한 各國에서 特許訴訟을 提起하고 있다. 또 中國 當局은 莫大한 補助金을 쏟아부으며 自國 企業과 삼성전자 間 技術隔差를 縮小하는 데 힘쓰고 있다.

海外에선 經濟 戰爭, 國內線 法廷 戰爭

삼성전자가 國內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莫大하다. 그런데 國內에서 三星은 ‘經營權 否定承繼 疑惑’으로 期約 없는 訟事에 휘말려 있다. 이 틈새로 世界 競爭 企業들이 會心의 直擊彈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經濟 戰爭터에서 生存을 위해 奮鬪하는 三星의 발목을 ‘司法 리스크’가 잡고 있는 셈이다. 

檢察은 自體的으로 決定해 오던 刑事上 主要 意思決定에 外部 專門家 意見을 反映함으로써 司法節次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높인다는 趣旨에서 2018年 1月 檢察搜査審議委員會(以下 搜査審議委) 制度를 導入했다. 이에 앞서 2017年 12月 大檢察廳 例規로 ‘檢察搜査審議委員會 運營指針’李 마련됐고, 例規 目的으로 ‘檢察搜査의 節次 및 結果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提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제1조). 



말하자면 搜査審議委는 檢察의 搜査(指揮)·起訴(便宜·獨占)權을 國民의 視角에서 牽制토록 하는 役割을 맡았다. 搜査審議委는 學界, 法曹界, 言論界, 市民團體, 文化·藝術界 等 各 分野 專門家 250名假量의 人力풀을 두고 運營한다(검찰총장은 委員 委囑 및 委員長 指名을 한다). 여기서 所定의 節次를 거쳐 審議에 參與·議決하는 懸案委員會(15名)를 召集한다. 이를 통해 搜査 開始 및 搜査繼續 與否, 起訴權 行事, 拘束令狀 請求 等의 勸告를 내린다. 

지난 6月 26日 搜査審議委는 最終 10:3의 意見으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連累된 經營權 不法 承繼 疑惑 事件에 對한 搜査 中斷과 不起訴를 檢察(總長)에 勸告했다. 그런데 檢察은 搜査審議委 開催 前 電擊的으로 이 副會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自己防禦權 次元에서 搜査審議委를 통해 專門家와 國民으로부터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判斷을 받으려는 被疑者의 正當한 權利를 無力化하려는 意圖라는 말이 나왔다. 法院은 이 副會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함으로써 檢察의 ‘無理數에 制動’을 걸었다. 無慮 1年 8個月에 걸쳐 50次例 押收搜索, 100餘 名에 對한 430餘 次例의 召喚 調査 等에도 不拘하고 檢察이 嫌疑를 立證하지 못한 것이다.

搜査審議委와 檢察에 對한 文民統制

法院의 拘束令狀 棄却과 搜査審議委의 不起訴 勸告에도 檢察은 2個月 가까이 結論을 내리지 않고 있다. 勿論 大檢察廳 例規에는 檢察은 搜査審議委 勸告를 尊重한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搜査審議委의 結論에 强制力은 없다. 다만 尹錫悅 檢察總長은 8月 3日 新任 檢事 任官式에서 “先輩들의 指導와 檢察의 決裁 시스템은 命令과 服從이 아니라 說得과 疏通의 過程”이라고 말했다. 最近 野黨 한 初選 議員의 國會 本會議場 5分 發言이 산뜻한 淸凉劑였듯이 尹 總長의 發言 亦是 시의적절한 名言이다. 

이런 視角에서 狀況을 復棋하면 어떤가. 新任 檢事의 先輩들이 檢察改革을 위해 만들어 運營한 制度가 搜査審議委高, 거기에 屬한 委員들이 百家爭鳴 式으로 審議한 後 搜査 中斷과 不起訴 勸告라는 結論을 냈다. 이는 檢察을 向한 苦言(苦言)으로 들린다. 

實際로 檢察은 搜査審議委 制度가 導入된 後 2年餘 동안 8番의 勸告를 最大限 尊重했다. 德分에 좋은 慣行이 생겼다. 檢察의 搜査·起訴權을 統制하고, 그 過程에서 자칫 빚어질 수 있는 人權侵害를 防止할 수 있게 됐다. 回復的 司法(restorative justice·刑事裁判에서 刑罰보다 再發 防止에 重點을 둔 理論)을 實現하기 위한 努力의 結果다. 例規에는 勸告에 對한 强制力이 없었지만 檢察은 檢察改革 意志를 確認하듯 搜査審議委 勸告를 例外없이 受容했다. 

卽 搜査審議委가 檢察 外部에서 牽制(文民統制)의 機能을 잘 遂行하면서 檢察의 無理한 搜査·起訴를 防止하고 透明性과 公正性,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하는 데 役割을 하고 있는 참이다. 世上살이에서 힘 있는 者의 言行一致는 信賴를 위한 尺度가 된다. 自己否定的人 態度는 信賴에 금이 가게 한다. 果然 檢察은 ‘信賴를 喪失한 權威’로 國民을 說得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社會 一角에선 大企業이 亡해야 國家가 산다는 認識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大企業이 改革과 敵愾心의 對象이다. 半(反)企業 或은 半(反)企業인 情緖가 政治 이슈로 飛火한다. 大企業은 激變하는 政治 空間에서 政經癒着의 張本人으로 取扱받으며 贖罪羊(贖罪羊)李 된다. 또는 勞動組合의 플래카드와 口號 속에서 憤怒의 對象이 된다. 

하지만 企業이 成長해야 國家가 成長하고, 그래야 從業員이 企業에 剛한 自矜心을 갖게 된다는 게 常識이다. 大企業의 持續 可能한 發展은 安定的인 經營權 保護의 土臺 위에서 可能하다. 코로나19로 인해 市場의 不確實性이 커지고, 激化되는 글로벌 半導體 市場의 霸權 다툼은 經營 리스크를 加重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輸出의 持續的 減少 탓에 國內 製造業이 惡化一路에 있다. 勤勞者 數 減少勢는 歷代 最大 水準이다. 이 渦中에 삼성전자는 2分期 營業利益 8兆 원이라는 ‘깜짝 實績’을 냈다. 끊임없는 革新 德分에 不確實性 속에서도 一旦 安堵의 한숨을 쉬었지만 ‘司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小貪大失 아닌 大義名分 따라야

檢察은 ‘三星 經營權 否定承繼 疑惑’이라 불리는 이 副會長 關聯 事件에 對한 搜査審議委의 勸告를 따라야 한다. 小貪大失하지 말고 大義名分을 찾아 檢察改革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하루 終日 뉴스를 視聽하다 보면 終熄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그로 인한 經濟危機, 8月의 물 爆彈, 國會의 熟議 없는 政治 等 온통 답답한 消息뿐이다. 얼마 前 탔던 택시에서 뉴스를 듣던 젊은 技士는 흰 마스크 너머로 無心히 짜증을 내뱉기도 했다. 그의 짜증을 덜어줄 淸凉劑 같은 좋은 뉴스를 期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