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法院 默默不答, 世界가 알길 願해

• 話題性 높아 타임스퀘어 擇해

• 內容 듣고 美代行社度 衝擊 받아

• 어머니·언니… 4000名 넘는 連帶

“世界 最大 兒童 性搾取物 사이트 運營者 손정우는 韓國에서 고작 1年 6個月 刑을 받았다. 被害者를 위한 正義를 되찾도록 도와 달라.” 

美國 뉴욕 타임스퀘어 ‘더 원’(The One)과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電光板에 8月 31日 兒童 性搾取物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運營者 손정우의 刑量이 내걸렸다. 廣告主는 兒童 性犯罪 實態 公論化 팀 ‘케도 아웃’(KEDO OUT)이다. 케도(KEDO)는 韓國을 뜻하는 K와 兒童성애를 뜻하는 Pedophile 單語가 組合된 名稱이다. 케도 아웃은 兒童 性犯罪 加害者에 對한 韓國 司法府의 솜방망이 處罰 實態를 告發하고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自發的으로 形成됐다.

‘司法主權’ 지키겠다며 ‘司法正義’ 무너뜨려

손정우는 兒童?靑少年 性搾取物 配布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2015年부터 3年間 運營했다. 4歲 以下 嬰兒 性暴行 映像, 身體毁損 映像 等이 揭示된 이 사이트에 32個國 128萬 名이 加入했다. ‘웰컴 투 비디오’ 事件은 美國 法務部가 2019年 10月 孫氏의 實名을 包含해 最終 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韓國에 알려졌다. 

輿論은 들끓었다. 그가 裁判에서 받은 刑量 때문이다. 2018年 9月 서울중앙지법은 1審에서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과 ‘情報 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孫氏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2019年 5月 孫氏는 2審에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받아 刑이 確定됐다. 

4月 美國 法務部는 國際資金洗濯 嫌疑로 孫氏에게 犯罪人 引渡 令狀을 請求했다. 7月 6日 서울高等法院은 이를 不許하는 決定을 내렸다. 法院은 “大韓民國이 主權國家로서 犯罪人에 對해 主導的으로 刑事處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根據를 提示했다. 



이날 케도 아웃이 結成됐다. 케도 아웃 팀員 K氏는 “美國 送還 不許 決定이 난 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國家가 女性은커녕 아이들조차 保護할 생각이 없다는 事實에 憤怒했다. 法院은 司法主權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司法正義는 考慮하지 않았다. 美國 送還 後 손정우가 높은 刑量을 받을 境遇 우리나라 司法府가 받을 亡身을 憂慮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케도 아웃 팀員 全員은 女性이다. 이들은 어떤 活動이 兒童 性犯罪에 對한 處罰 水位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SNS에서 論議했다. 한 팀員이 뉴욕 타임스퀘어 廣告를 言及했다. K氏는 “‘웰컴 투 비디오’는 32個國 사람들이 利用한 사이트다. 손정우에 對한 韓國의 微弱한 處罰을 世界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國民請願과 數次例 集會에도 司法府는 默默不答이다. 話題性이 높은 타임스퀘어에 廣告하면 性犯罪에 對한 警覺心을 일깨우고 連帶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豫想했다”고 말했다.

어머니·언니… 4586名 連帶

케도 아웃은 7月 두 次例에 걸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을 통해 廣告 資金을 모았다. 4586名이 參與해 旣存 目標 金額인 2000萬 원을 훌쩍 넘은 9090萬 원이 모였다. 한 後援者는 “딸이 安全한 世上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딸 名義로 後援金을 냈다. “오지랖 넓은 언니가 될 必要가 없는 社會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있었다. 케도 아웃 홈페이지에 提示된 後援者 이름 中에는 性 搾取 被害者를 向한 것으로 보이는 ‘죽지마 지켜줄게’도 있다. 

“貴下의 廣告 內容에 上司가 큰 衝擊을 받았다. 廣告를 통해 該當 事案을 꼭 알리겠다.” 

케도 아웃 側은 타임스퀘어 廣告를 推進하던 中 廣告代行社 擔當者로부터 이와 같은 答狀을 받았다. 8月 31日 뉴욕 타임스퀘어에 廣告가 걸렸다. K氏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팀員들과 함께 廣告가 送出되는 場面을 지켜봤다. 그는 “앞으로도 그 瞬間이 記憶에 鮮明할 것”이라고 했다.

法司委 向한 ‘文字 總공’ 主導

廣告 揭示 다음날인 9月 1日 케도 아웃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議員들에게 손정우法(犯罪人 引渡法 一部 改正 法律案) 本會議 上程을 促求하는 ‘文字 總공’을 進行했다. ‘總공’은 總攻擊의 준말로 個人이 힘을 모아 團體로 行動하는 것을 뜻한다. 

손정우法은 宋永吉 民主黨 議員이 7月 7日 發議한 以後 法査委에 繫留 中이다. 法案은 高等法院 丹心制로 決定되는 犯罪인 印度 決定을 上級審에서 한 番 더 裁判받을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骨子다. 

이 法案이 違憲이라는 指摘도 있다. 손정우法은 2019年 1月 1日부터 溯及 適用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法案이 通過되면 孫氏 亦是 美國 送還 與否를 다시 裁判받는다. K氏는 “溯及 適用이 違憲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前에 司法府 判斷이 옳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司法府와 立法府에서 디지털 性犯罪에 對한 定義를 明確하게 定立하고 微微한 處罰 規定을 補完하려는 努力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도 아웃 側은 디지털 性犯罪 事件인 ‘N番房’에 對한 國民들의 持續的인 關心度 促求했다. 1日 텔레그램 博士房 主要 被疑者인 조주빈은 被疑者 한모 氏의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性 搾取物을 브랜드化 할 생각이었다”고 말해 公憤을 샀다. K氏는 “타임스퀘어 廣告 揭示를 통해 性犯罪에 對한 警覺心을 다시 이끌어내고자 했다. N番房 事件 關聯 裁判이 進行되고 있으니 이에 關心을 가져달라”고 했다. 케도 아웃이 내건 廣告는 6日까지 타임스퀘어에 揭示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