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汎與圈 190席 vs 野圈 110席…與 改憲線 肉薄

• ‘86世代’가 過半, 湖南 出身 議員이 首都圈 앞서

• 陳重權 “産業化에서 民主化 勢力으로 主流 交替”

• ‘進步의 殿堂’에서 速度戰 벌이는 ‘슈퍼 與黨’

21代 總選에서 立法府 權力은 報酬에서 進步로 急激하게 무게追加 넘어갔다. 法曹人과 官僚 等 오랫동안 汝矣島에서 君臨한 엘리트 勢力이 떠난 자리에는 市民團體 出身 活動家와 ‘86世代’가 똬리를 틀었다. 

4·15 總選 結果 더불어民主黨(163席)과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17席)李 全體 國會議席(300席)의 5分의 3人 180席을 차지했다. 1987年 民主化 以後 가장 强力한 與黨이 誕生한 것이다. 여기에 正義黨(6席)과 與圈 性向인 열린民主黨(3席), 與圈 性向 無所屬 李容鎬 議員까지 合하면 汎進步 議席은 190席(63.3%)에 達한다(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合當해 8月 12日 現在 汎與圈은 민주당 176席, 正義黨 6席, 열린民主黨 3席, 基本所得當 1席, 時代轉換 1席, 無所屬 朴炳錫 國會議長, 양정숙·李容鎬 議員). 이는 事實上 改憲線(200席)에 肉薄하는 議席이다. 

이番 總選에서도 傳統的 텃밭인 영·湖南에선 統合黨과 民主黨이 싹쓸이했지만, 候補 得票率에서는 뚜렷한 變化가 感知된다. 민주당은 嶺南地域 65個 地域區에서 7席을 얻는 데 그쳤지만, 候補 中 26名이 40% 以上을 得票해 20代(9名) 總選과 比較하면 3倍 가까이 늘었다. 特히 釜山(18곳)에서만 40% 以上 得票한 민주당 候補가 16名으로, 20代 總選(8名)의 2倍였다. 湖南에서도 그동안 ‘地域 盟主’를 自處한 朴智元·정동영·천정배 議員 等이 모두 落選해 地域 世代交替 바람이 反映된 것으로 分析된다.

法曹人·官僚 빈자리에 市民團體 出身 大擧 入城

이에 맞서는 保守 陣營은 少數 政黨으로 轉落했다. 未來統合黨(84席)과 未來韓國黨(19席)을 合쳐 103席에 그쳤고, 安哲秀 代表가 이끄는 國民의黨度 3席에 머물렀다. 洪準杓 前 自由韓國當 代表 等 無所屬 議員 4名을 합쳐도 全體 議席數는 110席(36.7%)에 그친다. 

21代 總選에선 進步 性向이 剛한 ‘86世代’(1960年代生)가 169名(56.3%)으로 折半 以上을 차지했고, 經歷別로는 市民團體 出身들이 大擧 배지를 달았다. 議員들의 經歷을 살펴보면, 市民團體 出身이 45名으로 20代보다 6名 增加했고, 그동안 議會 權力 主流로 꼽힌 法曹人은 42名으로 4名 줄었다. 이어 官僚는 33名으로 5名이 줄었고, 學者·專門家도 30名으로 7名 줄었다. 反面 警察 出身은 歷代 最多인 9名이 배지를 달았다. 



出身 地域別로는 斷然 湖南(光州·全南北) 出身이 强勢를 보였다. 出生地 基準 湖南 出身 議員은 모두 77名으로 20代(69名)보다 8名 늘었고, 首都圈(서울·仁川·京畿) 出身도 4名이 늘어 70名이었다. 反面 釜山·蔚山·慶南은 20代(61名)와 비슷한 60名이었고, 大邱·慶北 出身 議員은 42名에서 36名으로, 江原·濟州島 出身은 15名에서 12名으로 줄었다. 太永浩·池成浩 未來統合黨 議員 等 北韓 出身이 院內에 進入한 것도 눈에 띈다. 

過去 ‘SKY’로 불리는 서울대·高麗大·연세대 出身들의 國會 入城도 줄었다. 21代 國會議員 中 서울對 出身은 63名(20代 81名)으로 18名이나 줄었고, 高麗大(38名→27名)와 延世大(23名→22名) 出身 議員들도 各各 11名, 1名 줄었다. 20代 國會에서 27名의 議員을 輩出한 성균관대 出身도 19名으로 8名 急減했다. 

年齡別로는 30代 以下 議員이 11名(20代 國會 3名)으로 急增했고, 70代 以上 議員은 8名에서 3名으로 急減해 平均年齡(55.6歲)은 0.6歲 줄었다. 

이러한 國會 權力 變化에 對해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總選 直後 “이제는 日本의 兩黨體制가 아닌 1.5黨 體制라는 뉴노멀 時代가 왔다. 이는 韓國 社會 主流가 産業化 勢力에서 이제 民主化 勢力으로 交替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分析했다. 日本의 자민당이 1黨, 다른 政黨들이 0.5黨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民主黨이 1黨, 統合黨과 다른 政黨들이 0.5黨이 됐다고 敷衍했다. 過去 ‘한나라당 代 反(反)한나라당’ 構圖가 이제 ‘민주당 對 反민주당’ 構圖가 됐고, 保守는 非主流가 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主要 法案 單獨 處理…“바뀐 位相 實感”

議席 變化에 따른 與圈의 슈퍼파워는 國會 開院 協商에서부터 드러났다. 野黨은 20餘 年間 慣例的으로 野黨이 맡았던 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要求했지만 與黨의 ‘多數의 힘’ 앞에선 無氣力했다. 統合黨은 7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가져가라는 民主黨의 提案을 拒否하고, 常任委員長 자리 18個를 모두 與黨에 내줬다. 

反面 絶對的인 議席을 確保한 民主黨은 常任委員會와 法制司法委員會, 本會議까지 一瀉千里로 法案을 통과시켰다. 앞서 7月 3日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을 위해 歷代 最大 規模로 編成된 35兆1000億 원 規模의 3次 追更 豫算案을 事實上 민주당 單獨으로 處理했고, 8月 4日 本會議에서 ‘7·10 不動産 對策’ 後續法案 等 모두 18個 法案을 議決했다. 國會法, 人事聽聞會法 改正案, 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 運營規則 制定案 等 公搜處法 後續 3法과 傳月貰 上限制 等 不動産 賃貸借 3法 等을 單獨 處理하면서 바뀐 位相을 實感케 했다. 統合黨과 議事 日程이 合意되지 않자 各 常任委員會 小委員會도 構成하지 않은 채 爭點 法案을 想定하고 處理를 强行했다. 統合黨 議員들의 反撥은 考慮 對象이 아니었다. 

朱豪英 統合黨 院內代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슈퍼 與黨’과의 協商은 鷄卵으로 바위치기였다. 이제 우리나라 1黨 獨裁의 完成이자 議會 獨裁가 始作됐다”며 “言論 環境도 不利한 狀況에서 少數 野黨은 徹底하게 팩트, 論理, 對案에 集中해 持續的으로 國民에게 呼訴하는 것 外에는 方法이 없다”고 어려움을 吐露했다. 

反面 與黨의 한 再選 議員은 8月 7日 ‘신동아’와의 電話 通話에서 “20代 國會에선 法案 處理를 하려면 野黨과 協商해야 했는데 이때 野黨의 不當한 要求가 이어져 時間이 宏壯히 遲滯됐지만 이제는 그런 狀況은 벌어지지 않는다”며 “21代 國會에선 確實히 바뀐 與黨의 位相을 體感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最近 民間賃貸住宅法을 改正하면서 住宅賃貸事業者에게 주기로 했던 租稅 減免 惠澤을 줄이려 하자 國民 反撥에 다시 惠澤을 살린 것처럼 ‘速度戰’은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쪽數’만 믿고 傲慢해지면 ‘勝者의 詛呪’에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必要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