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命洙 大法院長, 大法官 8名 任命 提請…進步 무게錘 移動

• 이흥구 判事, ‘國保法 師範 1號 大法官’ 눈앞

• 憲裁 裁判官 9名 中 過半이 特定 團體 出身

• ‘文 民政首席’ 時節 金善洙·李錫兌 祕書官이 大法官·裁判官

8月 10日 金命洙 大法院長이 9月 退任하는 권순일 大法官 後任으로 이흥구 釜山高法 部長判事를 文在寅 大統領에게 任命 提請瑕疵 法曹界에선 “‘文在寅 司法府’를 完成하는 象徵的 事件”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法院 內 進步 性向 判事 모임인 우리法硏究會 出身인 李 部長判事는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有罪 宣告를 받았다. 文 大統領이 任命 提請을 받아들이고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 本會議 認准 票決을 通過하면 李 判事는 ‘國保法 師範 1號 大法官’李 된다. 李 判事는 서울대 在學 時節인 1985年 ‘民主化推進委員會(民推委)’에서 活動하며 서울 歐露工團 勞組 罷業을 支援했고, ‘獨裁 打倒’ 口號를 적은 머리띠와 角木 等을 準備한 嫌疑로 拘束됐다. 1審에서는 懲役 3年, 2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으로 減刑됐다가 1987年 特別赦免을 받았다. 

공교로운 것은 그에게 1審에서 有罪 宣告를 내린 判事가 권순일 大法官이었던 것. 서울의 한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李 判事가 人事聽聞會를 通過하면 有罪判決을 내린 大法官 後任으로 任命되는 데다 國保法 事犯이 大法官에 오르는 象徵的 事件으로 記錄될 것”이라며 “다만 大法官과 憲裁 裁判官에 特定 性向의 人士들이 大擧 布陣하면 法治(法治)의 最後 堡壘인 司法府 中立을 疑心받을 수 있어 憂慮스러운 側面도 있다”고 말했다.

金命洙 大法院長, 酒類 交替 信號彈

그의 말처럼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3年間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도 主流 勢力이 大擧 交替됐다. 2017年 9月 金命洙 春川地方法院醬의 大法院長 任命이 信號彈이었다. 金 大法院長은 13名의 大法官 中 안철상·민유숙·金善洙·이동원·盧貞姬·김상환·노태악 大法官 等 7名을 提請했는데, 最近 이흥구 判事를 包含하면 金 大法院長이 提請한 大法官은 8名이 된다. 곧 大法院을 떠나는 권순일 裁判官을 비롯해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大法官 等 6名은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提請했다. 大法官과 憲裁 裁判官 任期는 6年이다. 

金 大法院長이 提請한 人士 中 盧貞姬·김상환 大法官은 모두 法院 內 進步 性向 學術團體인 ‘우리法硏究會’ 出身이고, 박정화 大法官은 우리法硏究會 後身(後身) 格인 ‘國際人權法硏究會’에서 活動했다. 辯護士 出身의 金善洙 大法官은 2013年 憲法裁判所의 統合進步黨 違憲 政黨 解散 審判에서 統進黨 辯護人團 團長을 맡은 人物로, 民辯(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創立 멤버로 參與해 會長을 지낸 人物이다. 國際人權法硏究會 會長을 지낸 金 大法院長 亦是 우리法硏究會 出身으로, 이흥구 判事가 大法官에 任命되면 進步 性向 團體 出身 人士는 6名으로 늘어난다. 中道 性向의 大法官을 한 名만 說得하면 13名 全員合議體 判決에서 多數 意見을 만들 수 있게 된다. 勿論 金 大法院長이 提請한 노태악 大法官이 지난 7月 李在明 京畿知事 事件에서 金 大法院長 판結果 달리 이 知事에게 有罪 意見을 낸 만큼 ‘提請과 判決은 別個’라는 指摘도 있다. 



‘憲法的 價値를 지키는 最後의 堡壘’인 憲法裁判所(憲裁)도 主流 勢力 交替가 進行됐다. 大法官과 달리 憲裁 裁判官은 大統領·國會·大法院長이 各各 3名씩 指名하고 國會 同意가 必要 없어 本會議 票決 節次는 거치지 않는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으로 憲裁 所長을 包含한 裁判官 9名 中 8名이 文在寅 政權에서 任命됐는데, 이 中 6名이 文 大統領과 金命洙 大法院長, 민주당 指名·推薦으로 任命됐다.

3卷 分立 違反, 行政首都 以前 카드

2018年 8月 憲裁 所長으로 指名된 유남석 裁判官 亦是 우리法硏究會 創立 멤버 出身이고, 文 大統領이 指名한 이석태 辯護士는 참여연대 共同代表와 歲月號 特別調査委員腸을 지냈고, 民辯 會長을 지낸 在野 辯護士 中에선 첫 憲法裁判官이다. 

우리法硏究會 會長을 지낸 문형배 裁判官과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인 김기영·이미선 裁判官을 包含하면 裁判官 過半인 5名이 進步 性向의 法院·辯護士 團體 出身이다. 9名 裁判官 中에서 進步 性向 裁判官이 折半을 넘는다. 

裁判官은 아니지만 憲裁의 人事와 豫算 等 行政事務를 總括하는 事務處長에도 우리法硏究會·民辯 出身인 박종문 辯護士가 就任해 憲裁의 理念 中立性을 疑心받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왔다. 

反面, 數十 年間 憲裁를 構成한 檢察 出身 裁判官은 命脈이 끊겼고, 裁判官 9名 가운데 8名이 法官 出身인 點은 社會의 多樣性을 外面한 憲裁 構成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大法官과 憲裁 裁判官 任命에 있어 立法·行政·司法府 相互間 牽制·均衡을 維持해 國家權力의 集中과 濫用을 막는다는 趣旨의 3卷 分立에 違背된다는 指摘도 나왔다. 李錫兌 憲裁 裁判官은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3~2004年에 靑瓦臺 民政首席室 公職紀綱祕書官으로 在職했는데, 當時 直屬上官인 民情首席이 文 大統領이었다. 金善洙 大法官 亦是 2005~2007年 文 大統領이 두 番째 民政首席 時節 司法改革祕書官으로 일했다. 司法의 核心 두 軸인 大法院과 憲裁에 大統領과 過去 함께 일한 ‘部下 祕書官’ 出身이 任命된 것은 前例 없는 일인 만큼 ‘司法府 코드化’ 論難이 일었다. 

勿論 大法官은 金命洙 大法院長이 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가 推薦한 3名의 新任 大法官 候補 中 한 名을 選定해 大統領에게 任命 提請하지만, 靑瓦臺와 校監下에 이뤄졌을 蓋然性이 크다는 게 法曹界의 視角이다. 

最近 與圈이 16年 만에 行政首都 以前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도 이러한 憲裁 構成과 無關치 않다는 分析도 나온다. 首都移轉 問題는 立法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意見과 改憲이나 國民投票, 憲裁 判例 變更 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主張이 맞서고 있다. 萬若 首都 移轉에 對해 憲裁의 判斷을 다시 받으려면 國會에서 首都 移轉 法律을 制定하고 違憲訴訟이 提起되면 憲裁가 이를 다시 審理할 수 있다. 

이와 關聯, 部長判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權 大法官 後任이 누가 될지를 두고 法曹界의 關心이 컸다. 오래前부터 大法官 構成이 ‘서오남’(서울大, 50代, 男性 判事)이라는 批判을 받은 만큼 大法官 構成의 多樣性을 위해 女性이나 檢察 出身이 제청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金 大法院長 就任 後 特定 團體 出身 人士들이 大擧 大法官이 됐으니 組織 安定性을 위해 正統 法官을 提請할 거라는 豫想도 있었다. 9月 任期 返還點을 도는 金 大法院長의 ‘象徵的 人事’가 이흥구 部長判事라는 消息을 듣고는 ‘法官의 코드化’를 憂慮할 수밖에 없었다. 勿論 李 判事는 溫和한 性格에 實力을 갖춘 判事이지만, 最近 大法官과 憲裁 裁判官에 特定 團體 出身의 人選이 繼續돼 ‘타이밍’上 不適切했다. 國民들은 過去에는 保守 性向의 ‘서오남’ 때문에 大法官 劃一化를 憂慮했다면, 이제는 進步 性向 特定 團體 出身 人士로 劃一化를 憂慮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