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行政 權力 濫用 程度와 法治 水準 드러난 事件

• 애初에 粉飾會計 아닌 會計基準 變更 事案

• 三星바이오에피스 價値 4年 前 6兆 원 評價 妥當

• 檢察, 搜査審議委 勸告 따라야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嫌疑 搜査와 關聯해 李在鎔 副會長에 對한 檢察의 性急한 拘束令狀 請求가 棄却되고, 搜査審議委員會는 壓倒的 票決로 搜査 中斷과 不起訴를 決定했다. 그럼에도 一部 政治權에서 이 副會長 拘束 搜査를 主張하는가 하면, 檢察은 搜査를 繼續하고 있다. 그래서 檢察이 起訴를 固執한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實體가 存在하지 않는 事件

檢察搜査審議委員會가 三星의 最高經營者들이 檢察 搜査와 起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判斷한 것에서 미뤄볼 수 있듯, 이른바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事件은 애初에 實體가 存在하지 않는 ‘三星 狙擊手’들의 陰謀論으로 始作된 政治的 事件이다. 

財閥의 支配構造 改革을 主張해 온 참여연대를 비롯한 政治的 市民團體들은 三星의 經營權 承繼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 過程에서 제일모직의 價値를 높이기 위해 三星바이오로직스 子會社인 三星바이오에피스의 價値를 부풀렸다고 主張해 왔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 比率이 2015年 5月 算定됐으며 三星바이오로직스 會計基準 變更 監査報告書는 2016年 4月 發行됐기에 時間的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도 三星 經營陣이 타임머신을 保有한 것과 같은 主張을 해왔다. 

이 事案은 三星바이오로직스의 營業 및 企業 活動 會計와는 關係가 없다. 子會社인 三星바이오에피스의 保有 株式 價値를 再評價한 것이 不法인지는 相對的으로 單純하고 분명한 事案이다. 粉飾會計에는 加工의 傳票나 證憑資料가 登場하는 게 普通이다. 財務諸表를 造作하고 利害關係者들을 속이려는 意圖的 犯法 行爲가 아니라 子會社의 株式 價値를 公開的으로 밝히고 再評價한 것이어서 粉飾會計 事件이 아니라 會計基準 變更이 適正한지 따져야 하는 事案이다. 

論爭의 核心은 三星바이오로직스의 關係 會社인 三星바이오에피스의 保有株式 價値를 어떻게 某會社의 會計에 反映했는지와 그것이 우리나라가 採擇한 國際會計 基準에 符合하는지 與否다. 母會社가 피(被)投資 關係 會社에 對한 經營 支配力을 穩全히 갖고 있을 境遇 子會社로 看做해 持分만큼만 價値를 反映하게 돼 있다. 이 境遇 母會社의 連結財務諸表로 資産, 負債, 賣出, 損益을 合算해 反映해야 한다. 쉽게 말해 連結從屬會社(連結財務諸表 作成 對象에 包含되는 從屬 會社)인지 아니면 다른 投資者와 共同 經營하는 會社인지가 이슈다. 



三星바이오로직스는 合作 初期 三星바이오에피스 持分 85%를 保有하고 代表理事와 理事 5名 中 4名을 指名하는 權利를 갖고 있었다. 바이오젠 또한 事業報告書에서 三星바이오로직스가 三星바이오에피스를 支配하고 있다고 公示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行使해 持分의 50%에서 ?1週까지 三星바이오에피스 株式을 追加로 引受하면 三星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어느 쪽도 株主總會 議決定足數인 52%를 넘을 수 없어 重要 事案에 對한 決定이 兩社 合意 없이는 不可能한 明白한 共同 經營의 狀態로 轉換된다. 또한 바이오젠이 6名의 移徙 中 3名을 指名하게 됨으로써 共同 經營 會社로 바뀐다는 데는 아무도 異議를 提起하지 않고 있다. 

問題는 合資社인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主要 知的資産과 營業權에 對한 同意權, 콜옵션이 自身들의 投資에 對한 防禦權인지 共同 支配의 實質的 權利에 該當하는지에 對한 判斷이다. 持分이 적은 쪽의 防禦權을 다양한 形態로 明示하는 일이 合作 過程에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事案을 企業의 經營支配權과 關聯해 어떻게 判斷해야 하는지와 關聯한 明白한 基準도 없다. 덧붙여 三星바이오로직스 上場 以前 國內 3代 會計法人이 會計基準에 符合한다고 一致된 意見을 提出했고, 韓國去來所 上場 때에도 이슈化한 바가 없다. 金融監督院과 證券先物委員會가 判斷을 3番이나 바꿨다는 事實만으로도 이 問題가 主觀的 判斷의 領域임을 傍證한다. 犯罪의 證據란 ‘合理的 疑心을 넘는’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常識 中의 常識이다. 그런데 規制機關마저 意見을 3番이나 바꾼 不分明한 事實을 犯罪로 여기고 搜査하는 것은 이 事案이 法治의 根本 原則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會計의 透明性을 强調하는 理由는 企業의 財務 및 營業 情報가 意圖的으로 歪曲돼 利害關係者(外部 投資者나 貸出을 하는 金融會社 等)들이 잘못된 判斷을 하게 해 損失을 입을 可能性 때문이다. 이 事案을 社會的으로 이슈化하고자 한 쪽에서는 三星바이오로직스가 資本 蠶食 憂慮 때문에 會計基準을 變更하고 利益을 부풀렸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이는 바이오젠에 넘겨야 할 株式은 現在 價値를 反映한 높은 價格에 評價하고, 바이오젠이 保有한 株式은 애初의 取得 價格으로 그대로 둘 때만 可能한 일이다. 이런 主張이야말로 同一한 資産을 두 個의 價値로 評價하는 粉飾會計를 하라는 主張이다. 

그렇다면 保有 株式의 再評價에 따른 特別損益이 投資者들을 혼란시켰는지 살펴보자. 資本市場의 機關投資者나 一般 投資者들은 營業에 依한 利益과 一時的 特別利益을 區分하지 못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이 事案이 立件돼 搜査가 進行되면서 三星바이오로직스는 一時的 株價 下落만 있었을 뿐 以前의 株價를 훨씬 넘어 繼續 上昇해 왔다는 點도 이 情報가 投資者들을 基亡하지 않았음을 證明한다.

無條件 拘束 외치는 건 法治 抛棄한 모습

三星바이오로직스 上場 直後 이 問題를 가장 强하게 提起한 참여연대의 質疑에 金監院은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回信한 바 있다. 그런데 2018年 4月 참여연대 政策委員長 出身 人士가 金監院長에 任命된 後 한 달 만에 ‘不法’으로 判斷이 바뀌었다. 原稿가 裁判長을 兼任한 格으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權力濫用 事案이다. 證券先物委員會 監理에 參與한 人士 中 一部가 現在 經濟 權力의 頂點에 있다는 點에서 證券先物委員會가 監理 決定을 飜覆한 것도 理解相衝의 樣相을 띠고 있으며 매우 不適切한 公權力 行事의 典型에 屬한다. 國家로서 政策의 一貫性과 法治를 抛棄한 것을 넘어 權力者들과 專門家들이 理解相衝 回避라는 倫理 規範도 遵守하지 않은 事案이다. 

以後 展開된 狀況도 三星바이오로직스의 判斷이 適正했다는 點을 證明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三星의 豫想대로 2018年 콜옵션을 行使했다. 三星바이오에피스는 2019年 前年 對比 108% 急成長한 7659億 원 賣出에 1228億 원의 營業利益을 거뒀다. 營業利益率이 16%에 達한다. 지난해 三星바이오로직스는 賣出 7016億 원, 營業利益 917億 원을 記錄했다. 時價總額 50兆 원의 三星바이오로직스보다 子會社인 三星바이오에피스가 越等히 優越한 實績을 냈다. 이 같은 會社의 價値를 4年 前 6兆 원으로 評價한 게 過度하다고 主張할 根據는 어디에도 없다. 上場 後 10萬 원臺에서 60萬 원臺까지 치솟던 三星바이오로직스의 株式 價格을 30萬 원 以下로 떨어뜨린 것은 政治的 市民團體에 이용당한 公權力의 橫暴다. 

檢察은 客觀性을 갖춰야 한다. 搜査審議委員會는 檢察의 起訴 獨占 弊害를 除去해 보자고 만든 改革的 制度다. 檢察은 只今껏 搜査에 着手하면 없는 罪도 만들어낸다는 疑心을 받아왔다. 穩當한 搜査를 하면서도 改革의 對象이 되는가 하면 ‘曺國 守護隊’의 攻擊 對象이 되기도 했다. 最近에는 法務部와 葛藤을 겪고 있기도 하다. 有力 政治人이나 大企業을 搜査한 檢事들은 政治的으로 出世했다. 被害者의 人權이 重要하다면서 檢察改革을 외쳐온 執權 勢力과 支持 勢力이 被疑者가 財閥 總帥라고 해서 無條件 拘束을 외치는 昨今의 行態는 民主主義도 法治도 抛棄한 模樣새日 뿐이다. 

檢察搜査審議委員會가 분명하게 決定했는데도 搜査를 繼續하는 檢察은 最近 三星바이오로직스의 粉飾會計 嫌疑와 關聯해 筆者를 비롯한 專門家들의 意見을 듣겠다면서 檢察에 出頭해 달라고 要請하고 있다. 거듭 强調하건대 이 事案은 會計 基準과 關聯한 事案이다. 2年間 수많은 押收搜索 및 拘束令狀 請求를 濫發한 檢察이 犯罪 蓋然性도 따져보지 않고 搜査하고 令狀을 請求한 게 아닌지 憂慮된다. 

이 事件을 통해 行政權力의 濫用 程度와 法治 水準이 드러났다. 이념적 目標를 위해 어떤 陰謀論도 만들어내는 自稱 市民團體들이 經濟를 政治化하는 것도 問題다. 檢察에 對한 社會的 信賴가 復元될 수 있는지 묻는 事件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