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與正 非難 後 北韓人權 團體 登錄 取消, 事務檢査, 登錄要件 點檢까지…

• 團體 運營에 問題? 統一部야말로 職務遺棄!

• 國際社會 ‘市民團體 彈壓’ 憂慮 不拘 文政府 ‘마이웨이’

• 統一部, 人權委 職權調査 받아야

• 人權委 “職權調査 決定된 바 없어”

• 北人權·脫北民 團體 人權委 移管 檢討해야

• 對北傳單 禁止, 法 成立 要件도 充足 못해

• 타임라인 보면 ‘金正恩·金與正 下命法’

• 北政權과 同質感 느껴 脫北民에 ‘變節者’ 侮辱

• 共同連絡事務所 爆破 後 ‘술·雪糖 交換’, 理致 안 맞아

太永浩(58) 未來統合黨 議員은 英國 駐在 北韓公使 時節인 2016年 大韓民國의 품에 안겼다. 脫北 外交官 中 最高位級 人士다. 올해 21代 總選에서 서울 江南甲 地域에 戰略 公薦돼 當選됐다. 脫北民 出身 最初의 地域區 國會議員이다. 當選 後 南北關係와 北韓人權 問題, 國內 脫北民 處遇 改善 等 多方面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最近 태 議員은 統一部의 ‘北韓人權·脫北民 團體 彈壓 疑惑’을 銳意 注視하고 있다. 7月 16日 統一部는 部處에 登錄된 433個 非營利 法人 中 25곳에 對한 事務檢査(團體 運營 狀況을 把握하는 行政 節次) 計劃을 밝혔다. 法人이 아닌 非營利 民間團體 64곳에도 登錄要件 充足 與否를 確認한다며 證憑資料 提出을 要求했다. ‘一部 脫北民 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로 인한 南北關係 緊張’과 ‘團體 運營 實態 把握’李 理由다. 여기에 包含된 모두가 北韓人權運動 및 脫北民 支援 活動을 하는 團體다. 該當 團體들은 ‘政府의 北韓 눈치보기식 彈壓’이라고 反撥하고 있다. 

이에 對해 태 議員은 “北韓이 北韓人權·脫北民 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非難한 데 이어 우리 政府가 事務檢査 名目으로 關聯 團體 彈壓에 나섰다. 底意가 疑心된다”고 꼬집었다. 8月 7日 午前 서울 永登浦區 國會 議員會館 事務室에서 태 議員을 만나 統一部의 市民團體 彈壓 疑惑에 對해 물었다.

“統一部 ‘事務檢査’ 타이밍 異常해”

- 統一部의 北韓人權·脫北民 團體에 對한 ‘事務檢査’ 方針이 論難이다. 

“統一部가 反北 性向 人權 團體나 脫北民 團體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 아닌지 疑心된다. 時計바늘을 몇 個月 前으로 돌려보자. 6月 16日 金與正(北韓 勞動黨 第1副部長)李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했다. 國內 一部 市民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빌미로 삼았다. 그러자 우리 政府는 對北傳單 撒布에 關與한 2個 團體(‘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法人登錄을 取消했다. 同時에 統一部가 25個 市民團體에 對해 事務檢査를 實施한다고 밝혔다. 追加로 64個 團體를 對象으로 ‘登錄要件 點檢’도 한단다. 타이밍이 異常하다. 이처럼 급작스레 市民團體를 겨냥한 意圖가 疑心된다.” 



- 統一部는 該當 團體가 運營 實績 報告를 漏落하는 等 問題가 있었다고 한다. 

“統一部가 겉으로 내세운 名分보다 어느 團體를 겨냥했는지 注視해야 한다. 主로 北韓 政權에 反對하고 北韓 住民의 人權을 위해 活動하는 곳들이다. 자칫 北韓人權을 위해 오랫동안 努力한 團體와 活動家들이 萎縮될 수 있다. 統一部의 事務檢査는 이들을 支援하고 북돋우기보다 監視하고 抑壓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껏 該當 團體 活動에 問題가 있었다면 왜 그때그때 是正을 要求하지 않았나. 統一部야말로 職務遺棄한 것 아닌가.” 

- 實際 問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統一部의 解明이 事實이라면 行動으로 立證해야 한다. 市民團體 活動 點檢이 目的이면 傘下 모든 團體를 對象으로 해야 한다. 統一部 支援으로 對北 援助 事業을 벌이는 市民團體도 적잖다. 이들 團體에 對한 檢證도 必要하다. 政府 코드와 맞는 親政府 團體만 감싸는 것은 衡平性에 어긋난다. 

나도 ‘南北函께市民連帶’라는 非營利 團體를 設立해 活動했다. 北에서 온 사람들은 市民團體 運營 經驗이 日淺하다. 會計帳簿 整理 等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그래도 健康한 市民團體가 많아야 政府 政策을 牽制하고 더 나은 方向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統一部가 市民團體를 同伴者로 생각한다면 警告와 엄포보다 敎育 및 支援에 힘써야 한다.” 

인터뷰 後인 8月 12日 統一部는 事務檢査 對象을 社會·文化 分野 法人 109곳으로 擴大하고 傘下 非營利 民間團體 180곳의 登錄要件을 點檢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行政法院은 큰샘 側이 낸 ‘設立許可取消 處分 效力 停止’ 申請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申請人(큰샘)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 이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必要가 있음이 召命된다”고 認容 趣旨를 밝혔다.

“脫北 漁夫 ‘北送’ 때도 킨타나와 摩擦”

統一部의 措置는 國際 問題로 飛火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北韓人權特別報告官은 7月 31日 ‘미국의소리(VOA)’ 放送과 인터뷰에서 “韓國 政府가 市民團體와 意味 있는 對話를 나눌 때까지 現在 進行 中인 措置를 中斷하도록 勸告했다”고 말했다. 前날 統一部는 킨타나 報告官과 畫像面談에서 政府 措置가 法에 따른 것이라고 解明했다. 

- 政府는 킨타나 報告館의 勸告에 아랑곳하지 않는데. 

“政府는 킨타나 報告官과 意見 對立을 覺悟한 듯하다. 이제까지 文在寅 政府와 킨타나 報告館의 關係가 좋은 적은 없었다. 지난해 11月 江原道로 내려온 脫北 漁夫 2名을 强制 ‘北送’할 때도 摩擦이 있었다. 킨타나 報告館이 이番 事態에 對해서 憂慮를 표했으나 우리 政府는 그저 ‘마이웨이(my way)’다. 北韓과 協力하기 爲해서라면 國際社會의 批判도 甘受하겠다는 態度로 보인다. 國內外 憂慮와 關係없이 市民團體에 對한 壓迫을 繼續할 것으로 豫想된다.” 

- 統一部가 이런 態度를 取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제껏 政權의 理念에 따라 統一部는 갈之字걸음을 보였다. 保守政府는 北韓人權 問題에 比較的 關心을 갖고 關聯 團體를 支援했다. 反面 進步政府는 이를 看過하는 傾向이 있다. 政權의 입김에서 自由롭지 못해 統一部의 態度가 오락가락한다. 組織과 業務 扮裝에도 根本的 矛盾이 있다. 統一部는 北韓 當局과 接觸해 南北關係를 발전시키는 부처다. 同時에 國內 脫北民 定着 支援과 北韓人權 問題도 管掌한다. 北韓 當局이 반기는 支援·協力, 不便해하는 人權 問題를 同時에 다루는 것이다. 無理가 따를 수밖에 없다.” 

- 再發 防止를 위해 어떤 措置가 必要한가. 

“現在 北韓人權 團體와 脫北民 團體는 統一部 所管이다. 南北關係에만 갇혀 北韓人權 問題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이들 團體 管理를 다른 政府 部處로 移管하는 것을 檢討해야 한다. 國家人權委員會에 北韓人權 問題를 일임하면 어떨까. 憲法上 北韓 땅과 住民 모두 우리 領土요, 國民이다. 人權위의 業務 領域을 좀 더 넓게 解釋할 수 있다. 人權委가 儼然히 우리 國民인 北韓 住民의 人權 問題를 다루는 것이 憲法 趣旨에 맞다. 統一部가 人權 問題를 다루는 것에 비해 北韓과 摩擦을 빚을 可能性도 낮아진다.”

“‘金與正 下命’ 對北傳單 禁止에 同意 못해”

태 議員의 豫想대로 政府는 市民團體를 繼續 壓迫하는 模樣새다. 8月 10日 統一部는 市民團體 25곳에 對한 本格的인 事務檢査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튿날 太永浩 議員과 같은 黨 金起炫 議員이 參席한 가운데, 國會 議員會館에서 ‘政府의 北韓人權·脫北民 團體 彈壓 共同對策委員會(共對委)’가 出帆했다. 國內 30餘 個 北韓人權·脫北民 團體가 參與했다. 共對委 側은 “事務檢査와 登錄要件 維持를 위한 證明資料 提出을 拒否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동아와의 電話 通話에서 태 議員은 “與圈의 ‘金與正 下命(下命)法’ 發議에 이어 統一部가 金正恩 政權의 뜻대로 脫北民 團體를 繼續 抑壓하는 것 아닌지 憂慮된다”며 “國家人權委員會가 統一部의 事務檢査 要求에 問題가 없었는지 職權調査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家人權委員會法(30條)에 따르면 人權위는 “眞情이 없는 境遇에도 人權侵害·差別行爲가 있다고 믿을 根據가 있고 그 內容이 重大할 때” 職權調査에 나설 수 있다. 8月 13日 人權위 關係者는 統一部의 市民團體 ‘彈壓’ 疑惑에 對해 職權調査를 檢討 中이냐고 묻자 “現在로서는 職權調査에 對해 決定된 바 없다. 人權委員들이 어떤 事案을 檢討하고 있는지 確認해줄 수 없다”고 答했다. 

對面 인터뷰에서도 태 議員은 “對北傳單 撒布를 法으로 禁止해서는 안 된다. 北韓의 意圖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여러 次例 强調했다. 

- 對北傳單 撒布 禁止 法案을 ‘金與正 下命法’이라 表現했다. 課長 아닌가. 

“그렇지 않다. 돌이켜 보면 統一部의 市民團體 壓迫도 그 延長線上에서 理解할 수 있다. 南北共同連絡事務所 爆破 前, 6月 4日 金與正이 우리 市民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非難했다. 그러자 같은 날 統一部는 4時間 만에 對北傳單 撒布를 멈추라 警告하고 나섰다. 以後 與黨 議員들이 對北傳單 撒布를 막는 여러 法律 改正案을 發議했다. 一連의 過程을 보면 ‘金正恩·金與正 下命法’이라는 말을 들을 餘地가 充分하다.” 

- 法案에 反對하는 理由가 뭔가. 

“與黨은 ‘南北關係 發展에 關한 法律’이나 ‘南北交流에 關한 法律’을 改正해 對北傳單 撒布를 源泉 封鎖하려 한다. 두 法律 모두 基本 趣旨는 當局 間 合意로 南北關係를 發展시키는 것이다. 卽 南北 合意를 前提로 하는 活動에 關한 法이다. 이 法으로 對北傳單 撒布를 規制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애初에 南北 間 合意로 進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市民團體가 普遍的 人權 次元에서 北韓 住民에게 外部 世界 情報를 알리는 것 아닌가. 이를 南北 當國 間 合意에 對한 法으로 막는 것은 法律 成立要件度 充足하지 못한다. 萬若 對北傳單 撒布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警察을 動員하면 된다. 法으로 傳單 撒布 自體를 막는 것에 同意할 수 없다.” 

- 北韓을 刺戟해 接境地帶 住民의 被害가 憂慮된다. 

“與圈이 내세우는 代表的 論理다. 이제껏 그런 憂慮가 繼續 있었지만 實際 우리 國民이 直接 被害를 본 事例는 없는 것으로 안다. 보다 根本的 質問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軍隊가 왜 있나. 國民의 安全과 平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萬若 北韓이 우리 國民을 實際로 威脅하면 斷乎히 膺懲해야 한다. 一部 市民團體는 北韓 當局의 눈을 避해 對北傳單을 날리기도 한다. 事前에 傳單 撒布 事實을 널리 알리지 않고 夜間에 보내는 것이다. 對北傳單 撒布 自體를 막기 前에 이렇듯 다양한 方式이 있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 登錄 取消된 市民團體(‘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公開的 對北傳單 撒布는 非效率的이지 않나. 

“어떤 方法이 效率的이고 非效率的인지 斷定 짓기 힘들다. 該當 團體도 나름의 方式으로 活動한 것 아니겠나. 各論을 떠나 對北傳單 撒布 方式을 問題 삼아 一方的으로 市民團體의 法人登錄을 取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進步勢力, 脫北民에 對한 態度 바꿔야”

이 대목에서 태 議員은 “統一部의 市民團體 壓迫 前에도 國內 脫北民 社會는 萎縮돼 있었다. 文在寅 政府 들어 北韓 當局과 對話를 優先視한 나머지, 脫北民에 對한 配慮와 支援이 不足하지 않았나 싶다”고 짚었다. 

- 文 政府 들어 脫北民 社會가 萎縮됐나. 

“그렇다. 脫北民들은 쉽게 말하자면 北韓 김정은 政權이 싫어서 韓國으로 脫出한 이들이다. 大部分 우리 社會의 略字다. 進步 政權이 내세우는 核心 價値가 바로 이런 少數者에 對한 保護 아닌가. 하지만 韓國의 一部 進步勢力은 脫北民을 否定的으로 보는 듯하다. 事務檢査 云云하며 脫北民 團體를 壓迫하는 것도 넓은 意味에서 이런 視角이 反映된 것 같다. 韓國의 進步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北韓 김정은 政權과 脫北民을 對하는 態度를 바꿔야 한다.” 

- 脫北民을 ‘背信者’라고 侮辱하기도 하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非難하는 이는 金正恩 政權을 自己 同伴者로 여기는 듯하다. 그렇기에 金正恩 政權에 反對해 목숨 걸고 北韓에서 脫出한 사람을 ‘背信者’나 ‘變節者’로 부르는 것 아니겠나.” 

- 脫北民 出身 議員으로서 유감스러울 듯하다. 

“그래도 未來 韓國 社會를 樂觀한다. 우리 젊은이들과 만나 對話해 보면 大槪 相當히 進步的이다. 兩極化 問題에 敏感하고 所得의 공정한 分配에 關心이 높다. 그런데 同時에 北韓의 世襲 政權에 對해서 强한 批判意識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젊은이들이 韓國 進步의 主流를 이룰 것이다. 北韓人權 問題에 對한 우리 社會의 態度도 크게 發展할 수밖에 없다.” 

태 議員은 李仁榮 長官 就任(7月 27日) 後에도 統一部가 市民團體를 繼續 壓迫하는 것을 憂慮했다. 그는 7月 23日 國會 聽聞會에서 李 長官(當時 候補者)에게 “언제 어디서 主體思想을 버렸느냐”고 追窮해 ‘色깔論’ 論難을 일으킨 바 있다. 

- 聽聞會에서 한 質問이 論難이었다. 

“萬若 一般 個人에게 같은 質問을 했다면 明白히 自由權 侵害다. 公職者인 李 長官은 事情이 다르다. 어떤 思想을 가졌는지 國民 앞에 밝혀야 한다. 甚至於 統一部 長官 아닌가. 北韓 政權을 繼續 相對하는 자리다. 長官 個人의 思想과 理念이 公務 遂行에 큰 影響을 끼칠 수 있다. 統一部 長官 候補者에게 그런 質問을 한 것은 適切했다고 생각한다.”

“李仁榮 長官 ‘전대협 履歷’ 追窮, 適切한 質問”

- ‘色깔論’에 不過한 것 아닌가. 

“李 長官은 只今까지 全大協(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議長 時節 行跡에 對해 解明하지 않았다. 이에 對해 合理的 疑心이 들어 質問했을 뿐이다. 그러자 與黨 議員들은 ‘4選 重鎭 議員에게 初選이 敢히 無禮한 質問을 한다’ 或은 ‘國會 冒瀆’이라며 非難했다. 李 長官 本人이 ‘亂 主思派가 아니다’라고 밝히면 簡單히 끝날 問題였다. 質問 自體를 源泉 封鎖하려는 態度는 納得할 수 없다.” 

- 李 長官과 朴趾源 國家情報院長 等 外交安保 라인 人士가 一段落됐다. 어떻게 評價하나. 

“人事 交替 程度로 南北關係의 質的 變化는 어렵다. 南北關係의 健康한 發展을 願한다면 새로운 對北政策과 그에 맞는 人士가 必要하다. 現在 우리 政府의 對北政策은 대단히 矛盾되고 혼란스럽다. 政府는 韓美同盟과 國際社會의 協力 속에 南北關係를 발전시킬 것이라 約束한다. 그래놓고 어떤 때는 對北制裁 속에서 北韓과 協力할 方道를 찾아내겠다고 한다. 現 時點에서 國際社會의 基調는 對北制裁의 基本 틀을 維持하는 것이다. 獨自的 對北 協力은 事實上 어렵다.” 

最近 統一部는 南北 間 ‘작은 交易’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月 國內 民間團體 ‘南北經總統一農事協同組合’은 北側 ‘開城高麗人蔘貿易會社’와 ‘物物交換’ 契約을 締結했다. 北韓 酒類(‘大同江麥酒’ ‘류경燒酒’ 等)와 菓子·健康機能食品 等 特産品 35種을 韓國의 雪糖과 交換하는 것이다. 統一部는 該當 物品 搬出·搬入을 檢討하고 있다. 李 長官은 候補者 時節 南北協力 次元에서 北韓 술과 우리 쌀·藥品의 物物交換을 主張한 바 있다. 이에 對해 태 議員은 “對北制裁에 抵觸될 可能性은 낮지만 梗塞된 南北關係를 打開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物物交換’李 對北制裁에 抵觸될 可能性은 없나. 

“國際社會의 對北制裁는 北韓으로 現金이 흘러갔는지 注目한다. 雪糖, 술과 같은 物資 交換까지 制裁할 可能性은 낮다. 우리 政府가 北韓 脆弱階層에 對한 人道的 支援을 名分으로 들 수도 있다. 그럴 境遇 制裁 對象이 될 可能性은 더 낮아진다.” 

- 北韓 當局이 얼마나 興味를 보이겠나. 

“未知數다. 다만 北韓도 雪糖은 必要하다. 主로 말레이시아에서 雪糖을 輸入한다. 南北交流協力基金을 投入해 國際市場 價格보다 低廉한 ‘特例 價格’을 쳐주면 物物交換에 興味를 보일 수도 있다. 勿論 內心 無償提供을 바랄 것이다. 統一部는 向後 國民에게 實際 北韓과 어떤 條件으로 物物交換이 成事됐는지 透明하게 밝혀야 한다.”

“文政府 對北政策, 金正恩 눈치 지나치게 봐”

태 議員은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에 對해 “김정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같다. 對北傳單 撒布 禁止와 脫北民 團體 抑壓, 섣부른 物物交換 모두 北韓 當局에 잘못된 信號를 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北韓에 베풀 때 베풀더라도 堂堂해야 한다. 北韓이 잘못된 行動을 하면 强하게 으름장도 놔야 한다. 그 便이 더 眞情性 있어 보인다. 北韓에도 對南事業을 專擔하는 統一戰線部의 官僚集團이 있다. 우리 政府가 剛한 態度를 보이면 北韓도 놀라 對南 라인을 가다듬는다. 北韓에 바른 소리를 못 하면 北韓 官僚들이 狀況을 誤判할 수 있다. 

北韓의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 爆破가 不過 6月의 일이다. 두 달 만에 雪糖과 술을 바꾸자는 等 交流에 나서는 것이 옳은가. 理致에 안 맞는 去來다. 北韓이 不便해하는 對北傳單 撒布度 막았다. 이제 北韓의 人權 現實을 告發한 市民團體까지 抑壓하는 模樣새다. 北韓 當局에 ‘세게 나가도 南쪽은 우리 意中을 따르는구나’ 하고 잘못된 사인을 보낼 수 있다. 現 政府가 南北關係 現實과 동떨어진 게임을 이어가는 것이 憂慮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