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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人事’ 抗議性 辭表 ‘다스 檢事’ 문찬석|新東亞

이 사람

‘8·7 人事’ 抗議性 辭表 ‘다스 檢事’ 문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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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記者

    jayko@donga.com

    入力 2020-08-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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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뉴스1]

    문찬석(59·司法硏修院 24期) 前 光州地方檢察廳 檢事長이 8月 7日 辭職書를 냈다. 이날 秋美愛(62·司法硏修院 14期) 法務部 長官이 斷行한 人事에서 通商 初任 檢事長이 가는 자리인 法務硏修院 企劃部長으로 發令받은 直後다. 

    이튿날 그는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親政權 人士들’이니 ‘秋美愛의 檢査들’이니 하는 偏向된 評價를 받는 檢事들을 露骨的으로 前面에 내세우는 行態가 부끄럽다”고 했다. 8月 10日에는 “政治의 領域이 檢察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念慮된다”고 ‘이프로스’에 썼다. 

    文 前 地檢長은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58·司法硏修院 23期)과 惡緣이다. 그는 지난 2月 10日 大檢察廳에서 열린 ‘全國 地檢長 및 選擧擔當 部長檢事 會議’에서 李 地檢長을 겨냥해 “總長 指示를 拒否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檢事長들은 一線 檢事를 어떻게 指揮해야 하느냐”고 面前에서 批判했다. 當時 李 地檢長은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現 열린民主黨 代表)을 起訴하라는 尹錫悅 檢察總長의 指示를 3次例나 拒否했다. 

    法曹界에선 文 前 地檢長에 對한 左遷性 人士가 李 地檢長을 批判한 일과 無關치 않다는 解釋이 나왔다. 大檢 企劃調整部長 時節 檢·警搜査權 調整 業務를 맡아 當時 靑瓦臺 民政首席室과 다른 意見을 提示해 政權 눈 밖에 났다는 評價도 있다. 

    文 前 地檢長은 이番 政權에서 聖骨 檢事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서울東部地檢 次長檢事 時節이던 2017年 12月 ‘다스 橫領 關聯 疑惑 告發事件 搜査팀’ 팀長을 맡아 李明博 前 大統領에 對한 搜査를 이끌었다. 이듬해 6月 檢事長에 昇進했을 때 ‘積弊淸算 搜査’에 對한 功致辭라는 解釋이 나온 理由다. 또 文 前 地檢長은 最近 檢察 要職에 重用되고 있는 湖南 出身(全南 榮光)이기도 하다. 8·7 人事를 통해서도 檢察 ‘빅4’인 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 檢察局長, 大檢 反腐敗强力部長·公共搜査部長이 모두 湖南 出身으로 채워졌다. 



    文 前 地檢長은 辭職 人事를 통해 “辯護士로서 서초동에서 제 남은 役割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運命의 물줄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小說家 金訓은 지난해 7月 “악다구니, 쌍소리, 辱지거리, 거짓말로 날이 지고 샌다”고 했다. 瑞草洞에 악다구니와 거짓말이 亂舞하면 그의 ‘남은 役割’이 무엇이 될지 누구도 모를 일이다.



    이 사람

    고재석 기자

    고재석 記者

    1986年 濟州 出生. 學部에서 歷史學, 政治學을 工夫했고 大學院에서 映像커뮤니케이션을 專攻해 碩士學位를 받았습니다. 2015年 下半期에 象牙塔 바깥으로 나와 記者生活을 始作했습니다. 流通, 電子, 미디어業界와 財界를 取材하며 經濟記者의 文法을 익혔습니다. 2018年 6月 동아일보에 入社해 新東亞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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