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 零細業者?勞動者 勞動廳서 對面…“차라리 OX問題였으면”

• 社長 純收入 50萬 원, 알바 月給 40萬 원

• 낮엔 飮食店 서빙, 밤엔 酒店 서빙, 週末엔 銀行相談원

• 1~4月 非自發的 失職者 104萬4720名, 70.1%↑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손때를 씻지도 못한 채 실밥까지 묻히고 縫製工場에서 달려온 社長님, 앞치마를 두른 채 退職金 問題로 찾아온 김밥집 勞動者. 모두 勤勞監督官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雇傭勞動廳 事務室에서는 勞動者, 勤勞監督官, 使用者가 三者對面한다. 事情을 들어봐도 零細 使用者와 勞動者 가운데 누구도 甲(甲)이라고 불릴만한 이는 없다. 서울고용노동청 홍문희 勤勞監督官은 “차라리 答이 鮮明한 OX問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김밥집 勞動者는 退職金 問題로 洪 監督官을 찾아왔다. 1年 以上 勤務했지만 退職金을 받지 못했다는 理由에서다. 過去 5人 未滿 事業場에는 退職金 規定이 適用되지 않았다. 2013年부터는 當事者 間 退職金을 支給하지 않기로 合意했더라도 該當 規定이 適用된다. 賣場에서 함께 김밥을 말던 社長님과 勞動者가 雇傭奴僮廳에서 勤勞監督官을 사이에 두고 雇用人과 被雇傭人으로 만났다. 다만 “서로 어려운 事情을 아는 탓인지 圓滿히 合意를 봤다”고 洪 監督官은 말했다.

“써주는 것이 感之德之”이지만…

自營業 市場이 을(乙)과 乙 사이의 伏魔殿 樣相이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大學街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恨을 氏는 “只今까지 일하던 가게에서 週休手當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週休手當은 5人 未滿 事業場에도 適用된다. 그럼에도 그는 “(職員으로) 써주는 것이 感之德之”라며 군말 없이 일했다. 以後 社長으로부터 가게를 접게 됐다는 通報를 받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다. 1年 사이 일하던 가게가 두 次例나 廢業했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求하지 못한 李氏는 갚지 못한 學資金 貸出에 더해 生活費 貸出까지 알아보는 身世가 됐다. 

使用者 處地도 別般 낫지 않다. 御貌 氏는 이恨을 氏가 마지막으로 일한 가게의 社長이었다. 그는 “賣出이 300萬 원까지 떨어진 달도 있다. 費用을 除하고 手中에 남는 돈이 50萬 원뿐이었다”고 말했다. 當時 李氏가 받던 月給은 40萬 원 안팎이다. 社長과 아르바이트生이 비슷한 收入을 얻었다. 共히 法定 最低賃金에 미치지 못한다. 



카페를 運營하는 강윤형 氏는 두 番 廢業했다. 個人 카페를 創業했으나 외진 位置 탓인지 손님이 찾지 않았다. 아르바이트生 없이 홀로 運營하며 人件費를 節約했지만 赤字가 累積돼 門을 닫았다. 以後 繁華街에서 브랜드 加盟店으로 다시 創業했다. 個人 카페에 비해 높은 브랜드 認知度, 繁華街로의 位置 變更 德에 一時的으로 賣出이 늘었다. 代身 繁華街인 터라 競爭賣場이 갈수록 늘었다. 利益은 갈수록 줄었다. 1年 넘게 버텼지만 現象 維持에 가까운 賣出을 벗어나지 못했다. 두 番째 廢業을 했다. 

2020年 4月 나온 더未來硏究所의 ‘2020 大韓民國 自營業 報告書’에 따르면 國內 自營業者는 722萬 名. 이 中 年賣出 4800萬 원 以下 零細 事業者(簡易事業者)는 2018年 基準 27.9%다. 小賣業과 飮食業은 零細 事業者 比重이 各各 46.0%, 32.6%로 集計됐다. 零細業者가 小賣業, 飮食業에서 廢業할 確率도 20.1%, 19.1%로 나타났다. 零細 事業者일수록 小賣業과 飮食業에 많이 進出하지만 現實은 冷酷하다.

“家族 함께 食事한 게 언제인지”

지난해 12月 27日 統計廳이 發表한 ‘2018年 基準 小商工人 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小商工人 1人當 年平均 營業利益은 3400萬 원으로 나타났다. 自營業者가 低所得層으로 編入되는 樣相도 엿보인다. 所得主導成長特別委員會에서 1月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自營業者는 所得이 높은 5分위에서 5萬700家口, 4分位 9萬5800家口, 3分位 3萬5000家口가 줄었지만 所得이 낮은 2分位와 1分位에서는 各各 6萬1500家口, 6萬6400家口 늘었다. 

輸入이 줄었을 때 自營業者의 選擇肢는 職員을 줄이면서 人件費를 切感하는 것이다. 代身 온家族이 動員된다. 서울 송파구에서 옷가게를 運營하는 고은옥 氏는 職員 없이 일한 지 3年이 넘었다. 2017年 以後 最低賃金 上昇과 함께 賣出 下落이 겹쳐 人件費 負擔이 加重됐다. 高氏 夫婦는 每日 아침 9時부터 저녁 9時까지 12時間을 꼬박 일했다. 夫婦가 함께 일한 德에 번갈아가며 食事時間은 겨우 챙길 수 있었다. 夫婦 中 한 名이 事情으로 자리를 비울 때면 딸에게 도움을 請했다. 物件을 떼어오는 날에는 3時間 일찍 새벽에 出勤했다. 딸 이지은 氏는 “家族이 모두 함께 저녁 食事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大學을 다니는 최성봉 氏는 放學이면 어김없이 故鄕인 光州에 내려간다. 自身 말고는 어머니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崔氏는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다 病院에 入院했을 때 가게를 그만 運營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心情이었다”고 했다.

서빙에 相談까지 ‘쓰리잡’ 週 7日 일해

生活費 充當을 위해 두세 가지 일을 竝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강훈 氏는 平日 낮에는 飮食店 서빙, 저녁에는 酒店 서빙 일을 했다. 週末에는 銀行 電話相談員으로 勤務했다. 相談員 業務는 時給이 높았지만 每週 새로 作成되는 勤務表에 따라 出勤 時間이 流動的이었다. 夜間 勤務 後 집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일어나 바로 出勤하는 날도 있었다. 民願人을 相對하는 일이다보니 스트레스도 컸다. 週 7日 일하자 健康이 惡化했다. 그는 相談員 業務를 그만뒀다. 

이와 關聯해 5月 17日 秋慶鎬 當時 未來統合黨 議員이 統計廳 資料를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올해 1~4月 일자리를 잃은 失職者는 207萬6346名으로 關聯 統計 集計 以後 가장 많았다. 이 期間 非自發的 失職者는 104萬4720名으로 前年 同期 對比 70.1% 늘었다. 從前 最高値이던 2009年(63萬8000名)에 비해서도 40萬 名 以上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