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改革委 勸告, 檢察 ‘주구(走狗)’ 만드는 것

• 檢·警搜査權 調整 反對해 左遷 警告·壓迫 받아

• 警察의 박종철 烈士 死亡 隱蔽, 檢察 搜査指揮로 밝혀져

• 警察 權力 集中은 日帝 殘滓

• 公搜處 ‘뭉개기’로 搜査 適期 놓칠라

• ‘職務 關聯 犯罪’ 調査, 判檢事 ‘찍어내기’ 惡用 憂慮

• 한동훈 檢事長 ‘肉彈 押索’, ‘秘番’ 풀린 스마트폰 노린 듯

• 中國 公安 베낀 檢·警搜査權 調整, ‘剽竊 是非’ 날라

• 旅券 尹 總長 辭退 壓迫, 半(反)民主勢力 自認

金雄(50) 未來統合黨 議員은 文在寅 政府 ‘檢察改革’의 恥部를 꼬집는 ‘狙擊手’다. 全南 순천고, 서울大 政治學科를 卒業하고 司法試驗 39回(硏修院 29期)에 合格해 檢査 生活을 始作했다. 2018年 自身의 ‘生活型 檢事’ 生活을 率直히 그려낸 冊 ‘檢事內戰’(부키, 2019年 TV 드라마化)을 펴내 人氣를 얻었다. 

2018年 7月 大檢察廳 未來企劃刑事政策團長(未來企劃團長)에 任命돼 檢察改革의 檢察 側 操舵手가 됐다. ‘살아 있는 權力’의 檢·警 搜査權 調整에 反對해 이듬해 8月 閑職으로 밀려났다. 權力型 非理 搜査를 맡은 先後輩 檢事들이 連이어 左遷되자 올해 1月 ‘이프로스’(檢察 內部通信網)에 文 政府 檢察改革이 ‘巨大한 詐欺劇’이라고 ‘狙擊’하는 글을 올리고 辭職했다. 金 議員의 글에는 이제껏 이프로스에 揭示된 글 中 가장 많은 630餘 個의 댓글이 달렸다(전체 檢査 數 2200餘 名). 以後 21代 總選에서 統合黨의 戰略 公薦으로 初選 議員(서울 松坡甲)李 됐다. 

8月 3日 午後 서울 永登浦區 國會 議員會館 事務室에서 金 議員을 만나 文 政府 檢察改革의 問題點을 물었다. 

- 最近 法務部 法務·檢察改革委員會(檢察改革위)가 檢察總長의 搜査指揮權 廢止를 勸告했다. ‘植物總長’李 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權限 弱化로 ‘植物總長’李 되는 것은 核心 問題가 아니다. 法務部 長官이 檢察을 願하는 搜査에 맘대로 活用할 수 있게 된 것이 根本 問題다. 檢察이 權力의 走狗(走狗), ‘動物檢察’이 될 수 있다. 大統領처럼 살아 있는 權力의 影響 아래서 長官과 總長 中 누가 더 자유롭겠나. 總長은 法으로 任期와 身分이 保障된다. 檢察을 外風으로부터 지킬 可能性이 조금이라도 높다. 勸告案대로라면 權力은 檢察을 통해 모든 搜査를 左右할 수 있다.”

“文 政府 檢察改革, ‘巨大한 詐欺劇’”

- 改革에 따르는 ‘産苦(産苦)’ 아닌가. 

“그렇다면 經實聯(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이나 參與連帶가 왜 勸告案에 憂慮를 表하겠나. 申平 辯護士나 民辯 出身 권경애 辯護士가 法務部發(發) 檢察改革을 批判하는 理由가 무엇이겠나. 그 누구도 이들이 檢察과 癒着됐다고 몰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檢察의 政治的 中立과 搜査의 獨立性이 弱化된다는 憂慮가 澎湃하다. 進步·補修를 莫論하고 危機感이 高調돼 곳곳에서 警告音이 나온다.” 

-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檢察 人事가 尹錫悅 總長을 고립시켰다는 評이 나온다. 

“人事는 人事權者가 公職 社會에 던지는 强力한 信號다. 秋 長官의 人事는 어떤가. 政權이 願하는 대로 搜査한 檢事에게 特惠를 준다. 이런 方向에 조금이라도 反對하면 閑職으로 날려 보낸다. 檢事 모두가 大義를 위해 醫師·烈士가 되라고 要求할 수는 없다. 尹錫悅 檢察의 搜査가 自身들을 向하자 與圈은 尹 總長을 ‘積弊’이자 ‘檢察 利己主義者’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事實이라면 尹 總長을 高速 승진시킨 이부터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金 議員도 檢事 時節 ‘秋美愛票 檢察 人事’ 影響에서 自由로울 수 없었다. 未來企劃團長으로서 與圈의 檢·警搜査權 調整에 反對했기 때문이다. 結局 지난해 8月 限職인 法務硏修院 敎授로 人事 措置됐다. 金 議員은 “當時 人事에서 左遷시키겠다는 警告를 여러 經路로 確實히 받았다. 平素 親分이 있는 知人을 통해 ‘너는 完全히 찍혀서 좋은 補職으로 가기 어렵다’고 警告하는 式이다. 相當한 壓迫感을 느꼈다”고 回想했다. 

- 檢事 在任 時節 檢·警搜査權 調停案에 反對했는데. 

“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常識的 行動이었다. 이와 關聯된 逸話를 들려주겠다. 지난해 7月 未來企劃團長 資格으로 대한변협이 主催한 檢·警搜査權 調整 關聯 討論會에 參席했다. 搜査權 調整에 對해 ‘中國 公安을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 ‘剽竊 是非’ 일어날 程度’라고 批判했다. 警察 側 關係者가 ‘中國 公安制度가 現在 우리 刑事訴訟法보다 좀 더 先進的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法은 中國 法보다 못한 法’이라더라. 

最近 홍콩에서 數百萬 名의 市民이 거리로 나와 示威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中國 送還法을 홍콩에 適用하는 것에 對한 反對다. 홍콩 市民들이 中國의 刑事司法制度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警察 側 主張대로 中國의 法制度가 先進的이라면 홍콩 市民들이 왜 그토록 不安해하겠는가.”

‘完全히 찍혀 좋은 補職 어렵다’

- 具體的으로 어떤 點이 問題인가. 

“刑事訴訟法·警察廳法 改正으로 檢察은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잃었다. 中國 公安制度와 닮은꼴이다. 警察 權力이 肥大해지면 被害는 오롯이 國民 몫이다. 

變死 事件을 例로 들어보자. 過去 박종철 烈士 事件 때 當時 治安本部는 朴 烈士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곧장 火葬하겠다고 했다. 朴 烈士가 拷問으로 숨진 事實을 隱蔽하려 한 것이다. 이를 殊常히 여긴 檢事(催喚 前 釜山高檢長)가 搜査指揮權을 發動해 眞實을 밝히는 데 一助했다. 只今처럼 警察 搜査에 對한 牽制가 無力化된 狀況에서는 不可能하다. 한 與黨 議員에게 이런 問題點을 指摘하자 唐慌하며 ‘그런 것을 왜 이제야 指摘하느냐’면서도 ‘大韓民國 檢事의 力量이라면 充分히 克服할 수 있다’고 하더라. 刑事司法制度에 對한 基本的 理解가 없는 것이다.” 

- 警察 組織이 그토록 强力한가. 

“元來 韓國 警察 組織은 全 世界에서 類例를 찾기 어려울 程度로 强力하다. 司法·行政·情報警察이 한데 합쳐진 境遇는 韓國이 唯一하다. 日本帝國主義 時節 警察司法의 殘滓다. 그나마 司法警察 領域은 檢察의 統制를 따랐다. 이제 그 最小限의 統制마저 사라졌다. 앞으로 中國 公安보다 더 强力한 權力機構가 될 것이 自明하다.” 

文在寅 政府 ‘檢察改革’의 또 다른 뼈대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설치다. 지난해 12月 ‘公搜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이 國會 本會議에서 可決됐다. 大統領과 國會議員·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 等 高位公職者 犯罪가 搜査 對象이다. 판·檢事와 警務官級 以上 警察에 對해서는 起訴權度 지닌다. 金 議員은 公搜處를 두고 “事實上 大統領을 前提 君主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制度”라고 批判했다.

“公搜處法에 毒素 條項 수두룩”

- 公搜處 設置에 反對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公搜處 設置 自體에 反對하지 않는다. 起訴權을 한 機關이 獨占할 必要는 없다. 特히 判事와 檢事는 選出되지 않은 權力임에도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들의 非理를 監視하고 搜査할 別途 機構가 있어야 한다는 點에 同意한다. 하지만 只今 與圈이 推進한 公搜處의 各論을 들여다보면 여러 問題點이 있다. 公搜處法에 毒素 條項이 수두룩하다.” 

- 무엇이 毒素 條項인가. 

“于先 大統領이 公搜處長을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點이다. 處長이 다시 副責任者인 次長을 任命하고 與黨 人士들이 公搜處 檢査를 뽑는다. 事實上 大統領의 親衛 組織이 될 憂慮가 있다. 公搜處가 자칫 非理를 저지른 權力者가 搜査를 避할 ‘防空壕’가 될 수도 있다. 現行 公搜處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檢察 等 다른 搜査機關이 高位公職者 非理를 認知하면 公搜處에 이를 通報해야 한다. 

公搜處의 搜査 對象에 판·검사 ‘職務 關聯 犯罪’가 包含된 點도 問題다. 職務 關聯 犯罪란 職務遺棄나 職權濫用, 被疑事實公表 等이다. 賂物收受 等 非理 事件과 달리 恣意的 解釋 餘地가 많다. 權力의 입맛에 맞지 않게 判決·搜査하는 판·檢査를 찍어낼 武器로 惡用될 수 있다.” 

- 檢察이 再搜査하면 되지 않나. 

“公搜處가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獨占해 數年 동안 ‘뭉개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時間이 지나면 證據도 다 사라진다. 뒤늦게 檢察이 搜査를 맡아도 無嫌疑 終結될 可能性이 높다. 數詞는 農事와 비슷하다. 제때 收穫하지 못하면 核心 證據는 落果(落果)처럼 썩는다. 搜査 타이밍을 놓치면 眞實은 永永 묻혀버린다.” 

이 대목에서 金 議員은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不可能하게 하는 制度가 續續 마련되고 있다. 檢察이 공정한 搜査를 하기에는 權力이 造成한 雰圍氣가 너무 險惡하다”며 最近 論難이 된 檢察의 이른바 ‘肉彈 押收搜索’을 代表 事例로 꼽았다.

“한 檢事長 押收搜索, 매우 非正常的”

7月 29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檢事는 京畿 龍仁 法務硏修院 事務室에서 한동훈 檢事長(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의 携帶電話 유심(USIM·加入者 識別 모듈)칩 押收搜索을 試圖했다. 이 過程에서 鄭 部長檢事는 ‘押收物 記錄 削除’를 試圖했다는 理由로 한 檢事長과 物理的 衝突을 빚었다. 한 檢事長은 같은 날 鄭 部長檢事를 瀆職暴行 嫌疑로 서울高檢에 告訴하고 監察을 要請했다. 鄭 部長檢事도 한 檢事長을 誣告 및 名譽毁損 嫌疑로 맞告訴할 것이라 밝혔다.
 
金 議員은 “現役 檢事長度 暴力的 方式으로 押收搜索당하는 狀況이다. 어느 檢事가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할 수 있겠느냐”고 憂慮했다. 

- 鄭 部長檢査의 押收搜索은 異例的인 일인가. 

“매우 非正常的인 일이다. 애初에 搜査를 맡은 部長檢事는 押收搜索 現場에 直接 가지 않는다. 現場에서 摩擦이 생겨 자칫 搜査의 客觀性이 疑心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責任感 있다고 稱讚할 일이 아니다. 왜 굳이 鄭 部長檢査가 現場에서 押收搜索을 主導했을까. 애初에 部下 檢事에게 到底히 要求할 수 없는 無理한 일을 決行하려고 現場에 간 것 아닐까.” 

- 무엇을 決行하려 했다는 말인가. 

“當初 押收搜索 目的은 한 檢事長의 携帶電話 ‘유심칩’이었다. 鄭 팀長 側은 유심칩 毁損이 憂慮돼 한 檢事長을 덮쳤다고 解明하는 듯하다. 스마트폰 버튼을 몇 番 누른다고 유심칩을 造作할 수 있나. 檢察 搜査팀이 그런 事實조차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當初 祕密番號 잠금이 풀린 스마트폰을 確保하는 것이 目的 아니었겠나. 前職 檢事로서 充分히 合理的 疑心이라고 생각한다.”

“證券犯罪合搜團 廢止, 檢察改革에 急한 일인가”

檢察改革을 놓고 與圈과 檢察의 힘겨루기가 繼續된다. 檢察 內 雜音은 現職 檢事長과 部長檢事 間 初有의 肉彈戰으로 이어졌다. 一見 權府(權府)의 파워게임처럼 보인다. 金 議員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은 이미 庶民들에게 直接 被害를 주고 있다. 單純히 權力機關 사이 ‘밥그릇 다툼’으로 置簿해서는 안 된다”며 “秋美愛 長官이 就任 後 檢察 내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廢止한 것에 注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어지는 金 議員의 說明이다. 

“秋 長官은 올해 1月 就任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없앴다. 合搜團 廢止가 檢察改革을 위해 急한 일인가. 金融詐欺는 大槪 相當한 專門 知識과 大規模 人力을 가진 ‘꾼’의 所行이다. 合法的 企業을 가장하므로 財務諸表부터 모든 入出金 內譯을 살펴야 한다. 合搜段이 사라진 마당에 檢察이 金融犯罪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란 事實上 不可能하다. 올해 불거진 ‘옵티머스 事態’는 그 副作用이다. 文 政府 檢察改革의 副作用이 庶民에게 掩襲한 것이다.” 

옵티머스 資産運用(옵티머스)은 19代 總選 民主統合黨(現 더불어民主黨) 瑞草甲 候補이던 이혁진 氏가 設立한 資産運用社다(2009年 옵티머스 前身 ‘에스크베리타스’ 設立, 2017年 社名 變更). 옵티머스 側은 公共機關 賣出債權에 投資해 安定的 利潤을 保障한다며 投資金을 募集했다. 實際로는 不實企業에 投資한 疑惑을 받고 있다. 被害者는 2900餘 名, 被害額은 1兆2000億 원臺로 推定된다. 

美國에 滯留 中인 이혁진 前 代表는 70億 원臺 橫領과 租稅逋脫, 性犯罪 等의 嫌疑로 檢察 搜査 線上에 올랐으나 2018年 出國해 起訴 中止됐다. 같은 해 3月 文在寅 大統領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巡訪 行事場에 모습을 드러내 ‘與圈 庇護說’이 提起된다. 李 前 代表는 옵티머스 事態가 自身이 代表職에서 물러난 後의 일이라며 聯關性을 否認하고 있다. 

- 合搜段이 廢止돼도 金融監督院이 있지 않나. 

“與圈이 내세운 檢察改革의 名分은 權力 分散이다. 金融犯罪 搜査에 對해서는 權力을 집중시키는 理由가 뭔가. 또한 金監院의 役割은 法的 評價가 아닌 情況 證據 蒐集이다. 告發·搜査依賴·機關通報 모두 結局 檢察을 거쳐야 한다. 檢察 力量의 低下는 必然的으로 金融犯罪 搜査 弱化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出國禁止 措置 元來 안 했나, 누군가 풀었나”

- 이 前 代表는 옵티머스 事態와 聯關性, ‘與圈 庇護說’을 否認한다. 

“옵티머스라는 會社의 全體 틀을 짠 것이 이 前 代表 아닌가. 밝힐 것이 있다면 堂堂히 歸國하면 된다. 犯罪에 連累된 사람이 大統領 動線을 把握했다면 警護에 重大한 虛點이 생긴 것이다. 祕標도 없이 行事場을 闊步하며 朴恒緖 監督과 寫眞도 찍었다? 與圈은 말도 안 되는 疑惑이라고 一蹴하기 前에 自初至終을 解明해야 한다.” 

- 이 前 代表는 當局의 制止 없이 出國했는데. 

“荒唐한 일이다. 李 前 代表는 私募펀드 問題뿐 아니라 다른 犯罪에도 連累됐다. 내가 委員으로 있는 우리 黨 ‘私募펀드 非理防止 및 被害救濟 特別委員會’ 次元에서 解明을 要求했다. 檢察은 個人情報保護法을 口實로 별다른 얘기가 없다. 李 前 代表의 與圈도 無效化하지 않는다고 한다. 누군가 庇護한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이지 않겠나. 애初에 出入國 禁止措置가 안 된 것인지, 或은 누군가 措置를 풀어 李 前 代表의 出國을 도운 것인지 밝혀야 한다.” 

- 與圈은 2015年 當時 새누리黨이 私募펀드 投資 最低限度를 5億 원에서 1億 원으로 낮춘 것이 原因이라고 한다. 

“萬若 옵티머스가 私募펀드로 제대로 運營됐다면 問題없었다. 私募펀드는 少數 投資者가 리스크와 收益 모두 높은 곳에 投資하는 것이다. 그런데 NH投資證券 等 證券社들은 一般 庶民을 相對로 옵티머스 펀드를 숱하게 팔았다. 利率이 낮지만 安定的인 投資라고 說明하면서 말이다. 事實上 公募펀드가 된 셈이다. 그런데도 金融監督 當局은 警告音을 내지 못했다. 이런 總體的 難局을 두고 5年 前 일을 問題 삼는 것은 厚顔無恥한 態度다.”

“‘民主主義 탈 쓴 獨裁·全體主義’ 排擊해야”

尹錫悅 檢察總長은 連日 窮地에 몰리고 있다. 8月 3日 新任 檢事 申告式에서 한 ‘民主主義라는 허울을 쓴 獨裁와 全體主義 排擊’ 發言에 與黨 議員들은 ‘尹錫悅 辭退論’을 提起한다. 薛勳 민주당 最高委員은 “차라리 (總長職에서) 물러나 本格的 政治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賢明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對해 金 議員은 “尹 總長이 밖에서 보는 것 以上으로 甚한 壓迫感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꺾이지 않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評했다. 

秋美愛 長官은 尹 總長의 發言에 8月 7日 檢察 高位職(檢査場級 以上) 人士로 應酬했다. ‘빅4’(서울中央地檢長·法務部 檢察局長·大檢 反腐敗强力部長·大檢 公共搜査部長)로 불리는 要職에 비(非)尹錫悅界 人士가 轉補·留任됐다.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 沈在哲 法務部 檢察局長, 신성식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李貞鉉 大檢 公共搜査部長 모두 湖南 出身이다. 

- 與圈은 演說 內容을 問題 삼아 總長 辭退를 擧論한다. 

“‘民主主義의 탈을 쓴 獨裁와 全體主義’는 當然히 排擊해야 하는 것 아닌가. 尹 總長을 辱할 理由가 없다. 누군가 ‘詐欺꾼이다!’라고 외치자 ‘名譽毁損 하지 말라’고 應酬한 格이다. 自身들이 이른바 ‘飯(反)民主勢力’임을 認定하는 셈이다. 總長에게 이처럼 露骨的으로 辭退를 壓迫하는 것은 儼然히 憲法과 法律에 違背된다.”

“韓國型 FBI 만들어 搜査 專擔케 해야”

- 檢察에서 湖南 出身이 躍進하고 있다. 

“나도 檢察에 남아 政權 脾胃를 맞췄으면 잘나갔을 것이다(웃음). 하지만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職을 걸고 檢·警搜査權 調停案을 막겠다고 後輩들에게 公言했다. 結局 通過됐으니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10年 程度가 지나면 社會 곳곳에서 刑事司法制度 改惡의 副作用이 터져 나올 것이다. 檢察도 搜査權 調整을 막지 못했기에 批判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 ‘그래도 김웅이 辭表 쓰지 않았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 檢察改革을 어떻게 推進해야 하나. 

“이미 模範答案이 나와 있다. 各 司正機關의 役割을 제대로 調整하는 것이다. 核心 搜査 機能은 韓國型 FBI를 만들어 專擔케 해야 한다. 檢察은 搜査指揮權으로 이를 牽制하고 警察은 治安을 維持해야 한다. 檢察과 警察은 强力한 힘을 가졌다. 두 組織 모두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할 可能性이 있다. 權力은 分散하고 確實한 牽制 裝置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