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年 前엔 ‘메기效果’ 考慮해 規制 消極的

• P2P 先頭走者 美國·中國서 副作用 잇따라

• 最近 國內서 急成長, 累積 貸出額 11兆 원

• 平均 延滯率 16.7%, 搜査 依賴 業體 18個社

• 廢業토록 하거나 貸付業 轉換 誘導할 듯

“P2P 金融은 아직 始作도 안 한 段階다. 別途의 規律體系를 가져가는 게 나은지, 어떤 시스템으로 接近할 것인지 熟考가 必要하다.” 

5年 前인 지난 2015年 9月. 任鍾龍 當時 金融委員會 委員長은 金融圈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P2P(Peer to Peer·個人 間 去來) 金融에 對해 이같이 밝혔다. 

P2P 金融이란 旣存 金融機關을 거치지 않고 投資者와 貸出者를 仲介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P2P 金融業體는 不特定 多數로부터 投資金을 모아 貸出을 願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利子를 받는 貸出 서비스를 한다. 

2015年은 P2P 金融이 國內에서 처음으로 注目받은 뒤 業體들이 雨後竹筍 생겨나기 始作한 때였다. 林 前 委員長을 비롯해 當時 金融 當局 關係者들은 P2P 金融을 規制하는 것에 對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理由는 여러 가지였다. 于先 輿論이 P2P 金融 規制에 否定的인 便이었다. 當時 國內에서는 旣存 金融社에 對한 批判 輿論이 컸다. 崔敬煥 當時 經濟副總理가 나서서 우리나라 金融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金融圈을 叱責할 程度였다. 實際 世界經濟포럼(WEF)李 내놓은 ‘金融市場 成熟度’ 評價 順位에서 우간다는 81位를 記錄했고, 韓國은 87位에 이름을 올렸다.

韓國에선 메기效果, 美·中에선 副作用

이에 ‘保身主義’에 빠진 國內 金融圈에 P2P 金融業體들과 같은 ‘메기’가 必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P2P 金融은 핀테크(金融과 技術의 合成語)의 代表走者로 꼽혔다. 더군다나 金融 當局은 처음 P2P 金融業體가 登場하자 ‘金融社가 아니다’라며 營業을 制止했다가 批判 輿論에 휩싸인 經驗도 있었다. 이에 金融 當局 處地에서는 P2P 金融을 無酌定 規制하기가 쉽지 않은 雰圍氣가 됐다. 

하지만 金融 當局 內에서는 憂慮하는 목소리가 컸던 게 事實이다. 輿論은 P2P 金融을 새로운 金融業이라며 띄워주기 바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副作用이 憂慮됐기 때문이다. 

P2P 金融은 2006年 英國에서 始作돼 美國과 中國 等 先進國에서는 이미 活性化한 金融 서비스였다. 特히 美國과 中國이 P2P 金融의 先頭走者로 꼽혔다. 그런데 두 나라에서 共히 P2P 金融에 따른 副作用이 이어졌다. 

美國에서는 2016年 最大 P2P 金融業體人 렌딩클럽이 不正 貸出 嫌疑를 받았다. 이에 美國 재무부는 P2P 金融에 對해 “傳統 金融産業처럼 完璧한 信用 週期를 經驗한 事例가 없어 信用 環境이 惡化할 境遇 産業 全般에 憂慮가 높아질 수 있다”는 警告를 내놓기도 했다. 中國에서는 P2P 金融業體들이 短期間에 資金을 끌어모았다가 運營者가 모든 資金을 가지고 달아나는 詐欺 事件이 發生했다. 規制가 느슨한 만큼 副作用도 많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境遇 막 産業이 胎動할 때라 큰 事故가 없었고, 貸出 不實率도 높지 않았다. 全體 貸出 規模도 작았던 데다가 貸出을 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貸出金 償還이 延滯될 일이 거의 없었다. 勿論 時間이 지나면 不實率은 올라갈 可能性이 컸다. 그런데 當時 P2P 金融業體들은 不實率이 낮다는 點을 내세워 마치 새로운 金融의 時代가 열린 것처럼 廣告했다. 그럼에도 金融 當局 處地에서는 當場 規制할 ‘名分’이 없었다. 時間이 必要했다. 

金融 當局은 一旦 法的 强制性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業體들이 自律的으로 施行토록 하고 市場을 지켜보는 方式을 擇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境遇 職·間接的 制裁를 하는 線에서 市場을 키우겠다는 名目이었다.

143個 社 累積 貸出額 11兆 원

그로부터 5年이 지났다. P2P 金融 業體들은 ‘眞짜’ 制度圈에 첫발을 들였다. 迂餘曲折 끝에 國會를 通過한 온라인投資連繫金融業法(온투法), 이른바 P2P 金融法이 8月 27日부터 施行되면서다. 온투法은 P2P 業體를 現行法上의 貸付業體가 아닌 別途의 金融 業種으로 分類한다. 

5年이 지난 사이 雰圍氣는 많이 바뀌었다. 一旦 P2P 金融業圈이 急成長했다. 2015年 末 P2P 金融業圈의 貸出 殘額 規模는 200億 원 안팎 程度였다. 金融 當局이 管理를 徹底하게 하지 않더라도 當場 크게 問題를 일으킬 水準이 아니었다. 

하지만 8月 初 基準으로 143個 社(情報 蒐集이 可能한 業體 數)의 累積 貸出額이 11兆 원을 넘어섰다. 貸出 殘額은 2兆4000億 원假量이다. 情報 蒐集이 不可能한 業體 等을 包含한 全體 P2P 金融 企業의 數는 240餘 個로 推算된다. 

아울러 金融 當局 立場에서는 P2P 金融에 對한 規制를 徹底하게 해도 될 만한 輿論이 造成됐다. P2P 金融 統計業體인 美드레이트에 따르면 143個 社의 平均 延滯率은 16.7%에 達한다. 지난해 末 延滯率이 11.4%였던 點을 考慮하면 最近 들어 延滯率이 더욱 빠르게 上昇하는 雰圍氣다. 延滯率이 100%인 곳도 9곳이다. 올해 1分期 國內 貯蓄銀行業界의 貸出 延滯率은 4% 水準이다. P2P 金融의 延滯率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點을 잘 드러내는 數値다. 

旣存 金融社의 境遇 延滯率이 높으면 金融社 스스로가 健全性에 打擊을 입는다. 하지만 P2P 金融은 貸出 延滯率이 높아지면서 多數 投資者가 고스란히 被害를 보게 된다. 또 規制가 없는 틈을 타 業體가 亂立하다 보니 事件·事故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中古車를 擔保로 投資者를 모았던 ‘넥스리치펀딩(넥펀)’이라는 業體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嫌疑로 代表가 拘束됐다. 넥펀은 特히 投資金 250億 원을 돌려주지 않고 廢業하면서 物議를 빚었다. 

동산 擔保 貸出을 主로 다루던 業體인 ‘팝펀딩’ 亦是 代表가 돌려막기(사기) 嫌疑로 裁判을 앞두고 있다. 팝펀딩은 지난해 11月 殷成洙 金融委員長이 直接 現場을 訪問해 ‘동산 金融의 革新事例’로 치켜세운 業體라 金融圈이 받은 衝擊이 적잖다. 

이와 關聯해 洪性國 더불어民主黨 議員室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18年 5月부터 올해 5月까지 詐欺·橫領·私文書 僞造 等의 嫌疑로 搜査 依賴된 P2P 業體는 18곳에 達했다. 

事件·事故가 이어지니 P2P 金融에 對한 輿論도 5年 前처럼 마냥 肯定的이지만은 않은 雰圍氣다. 過去에는 마치 P2P 金融에 投資만 하면 延滯 없이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期待感이 澎湃했다. 하지만 이제는 不實 業體에 對한 憂慮에 더해 높은 延滯率 때문에 投資 損失을 볼 公算이 높다는 事實까지 알려졌다. 金融監督院도 지난 3月 P2P 金融 投資에 對한 消費者 警報를 發令하기도 했다.

退出 作業 或은 貸付業 轉換 誘導할 듯

金融委員會는 온투法이 施行되기 前인 오는 8月 26日까지 모든 P2P 金融社에 監査報告書를 提出하라고 要求했다. 適格 業體에 對해서만 P2P업 登錄 審査를 進行하고, 不適格하거나 資料를 未提出韓 業體에 對해서는 現場 點檢을 한 뒤 貸付業으로 轉換을 誘導하거나 廢業을 하도록 할 方針이다. 

아울러 投資限度는 縮小하는 雰圍氣다. 當初 온투法 施行令에는 個人投資者의 投資限度를 P2P 金融業界 全體에 5000萬 원, 不動産은 3000萬 원으로 定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以後 마련한 監督 規定에서 全體 投資限度를 3000萬 원, 不動産은 1000萬 원으로 낮췄다. 金融 當局은 “于先 監督 規定을 통해 投資限度를 낮춰 運營하고 向後 P2P 金融의 成長과 利用者 保護 等을 考慮해 段階的으로 調整을 檢討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最近 P2P 金融 延滯率이 惡化하는 데다가 事件·事故가 이어지니 一旦 保守的으로 運營하다가 向後 漸次 規制를 緩和하겠다는 意味다. 

金融 當局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온투法이 施行되면 旣存 業體들은 一定 要件을 갖춰 ‘P2P 金融業體’로 登錄해야 한다. 金融 當局은 1年間 登錄 猶豫期間을 뒀다. 이 猶豫期間 동안 未登錄 P2P 金融業體에 適用되는 가이드라인을 改正해 消費者 保護 裝置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改正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個人의 業體當 投資限度는 旣存 20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낮아졌다. 不動産 關聯 商品은 500萬 원으로 制限했다. 

業體들은 唐慌하는 雰圍氣다. 한 P2P 金融業體 關係者는 “制度圈에 들어갔으면 規制에 따르는 業體에는 成長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하지만 金融 當局이 最近 投資限度를 낮추면서 오히려 産業이 萎縮되게 생겼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當分間 P2P 金融業界에서 玉石 가리기가 活潑하게 이뤄지리라는 展望이 나온다. P2P 金融이 法的으로 明確하게 金融 當局이 책임져야 하는 領域이 된 만큼 不實 業體를 退出시키는 職·間接的인 ‘作業’이 進行될 것이라는 分析이다. 

實際 온투法이 本格 施行되면 不實 業體들이 法의 테두리 안에서 營業을 持續하기가 만만치 않을 可能性이 크다. 代表的인 게 延滯率 管理다. 온투法에 따르면 延滯率이 10%를 超過할 境遇 새로운 貸出을 制限하고, 15% 超過 時 經營 公示, 20% 超過 時 리스크 管理 方案 마련, 報告 等의 節次를 履行해야 한다. 

지나친 高危險 商品도 取扱할 수 없게 된다. 多數의 貸出 債券을 混合한 構造化 商品, 假想通貨, 派生商品 等을 擔保로 한 連繫 貸出이 制限된다. 投資者 保護 次元에서 P2P 業體가 貸出 規模에 따른 損害賠償 責任 準備金을 마련하고 廢業 時에 維持해야 한다는 點도 負擔이다.

玉石 가리기와 成敗의 갈림길

그間 旣存 金融社 關係者들은 P2P 金融業體들이 制度圈으로 들어선 뒤부터 一定 期間은 成長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豫想했다. 그동안은 規制가 느슨해 P2P 金融業體들이 乘勝長驅해 왔지만, 金融 當局의 射程圈에 들어서면 雰圍氣가 달라질 것이라는 指摘이다. 

한 貯蓄銀行 關係者는 “貯蓄銀行도 過去에는 느슨한 規制 속에서 몸집을 불리다가 ‘貯蓄銀行 事態’ 等으로 打擊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 “이제는 워낙 規制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 다양한 試圖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 金融業體들 亦是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各 P2P 金融業體들이 成敗의 갈림길에 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金融 當局에 依해 制止를 當하거나 市場에서 자연스럽게 退出당하는 等 玉石 가리기 作業이 進行된 뒤에는 生存한 業體들이 安定的으로 業界를 이끌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P2P 金融業體 關係者는 “只今은 새로운 試圖를 하거나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組織을 再整備하고 運營 시스템을 再點檢하는 時期”라면서 “當場은 業界가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기 위해 주춤할 可能性이 크지만, 漸次 安定的으로 다시 成長하는 時期가 올 것”이라고 期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