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連續 全國 單位 選擧 勝利한 最初 政黨 民主黨

• 保守 中心 時代에서 進步 中心 時代로

• 文 “强烈하게 하고 싶은 말은 政治 主流 勢力 交替”

• 386, 市民 勢力, 全敎組, 民主勞總, ‘門派’ 5代 新酒類

• 曺國, 不動産으로 道德性 흔들, 國政 共感 떨어져

• 링컨·루스벨트의 變革的 리더십, 歷史哲學 있는가

• 與野 ‘相互寬容’ ‘制度的 自制’로 民主主義 지켜야

“兩黨體制가 아닌 1.5黨 體制라는 뉴노멀 時代가 왔다. 이는 韓國 社會 主流가 産業化 勢力에서 이제 民主化 勢力으로 交替됐다는 것을 意味한다.” 

4·15 總選 直後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는 “日本의 자민당이 1黨, 다른 政黨들이 0.5黨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불어民主黨이 1黨, 未來統合黨 等이 0.5黨이 됐다”며 이같이 分析했다. 180席 巨大 與黨의 出現, 그리고 過去 進步 政黨들이 選擧를 앞두고 連帶했지만 이제는 그 反對 狀況이 된 만큼 그의 主張은 一見 說得力이 있어 보인다. 

앞서 文在寅 大統領은 2017年 大選 前 對談集 ‘大韓民國이 묻는다’에서 “가장 强烈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政治의 主流 勢力 交替”라고 했다. “朝鮮의 勢道政治로 나라를 망친 老論 勢力이 日帝强占期에 親日 勢力이 되고 解放 以後 反共이라는 탈을 쓰고 獨裁 勢力이 되면서 旣得權 主導 勢力이 됐다”는 대목에선 主流의 歷史를 老論과 親日 勢力의 變遷 過程으로 보는 大統領의 認識이 잘 드러난다. 各種 國家 記念日마다 建國節·國父(國父) 論難, 金元鳳 徐薰 論難 等 끊임없이 論難이 일었고, 陸軍 中將 出身인 박삼득 國家報勳處長이 最近 李承晩 前 大統領 逝去 55周忌 追慕式에서 이 前 大統領을 ‘博士’로 稱한 것도 理解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네 番 連續 全國 單位(2016 總選, 2017 大選, 2018 地方選擧, 2020 總選) 選擧에서 민주당이 勝利하면서 韓國의 主流 勢力은 交替됐을까. ‘1.5黨 體制’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韓國의 政治 地形은 進步로 기운 運動場이 됐을까. 이해찬 민주당 代表의 ‘30年 執權論’은 現實이 될 수 있을까. 

김형준(63) 명지대 人文敎養學部 敎授(政治學)는 8月 7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現在 立法府는 勿論 司法府에도 進步 人士들이 大擧 들어가면서 旣存 主流 勢力은 90% 以上 交替됐다”면서도 “現 政權은 酒類 交替와 體制 變革을 追究하지만 執權 勢力의 道德性이 흔들리면서 그 推動力을 잃고 있다. 關鍵은 次期 大權이 될 것”이라고 診斷한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韓國 主流 勢力 變遷史

- 文 大統領과 現 與圈은 老論 勢力에서 이어진 旣得權 勢力을 主流 勢力으로 보는 거 같다. 

“執權 勢力이 老論과 土着倭寇라는 表現을 쓰는 걸 보면, 産業化 勢力을 包含해 過去 勢力을 惡(惡)으로 보는 거 같다. 善惡 槪念으로 世上을 보니 主流 勢力을 交替해야 하는 理由도 明確하다. 親美, 親日, 保守, 大企業, 基督敎를 安全한 旣得權으로 생각한다. 政權을 잡은 勢力이 自身들을 主流 勢力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들을 主流라고 생각하니 衝突이 올 수밖에. 現在 報酬에서 나아가 1960年代 産業化 勢力도 旣得權으로 報告 끊임없이 ‘主流 勢力 프레임’을 만든다.” 

- 韓國의 主流 勢力은 누구인가. 

“美國의 著名한 比較政治學自認 가브리엘 앨먼드(1911~2002) 前 스탠퍼드대 敎授는 先進國이든 後進國이든 모든 나라는 發展을 겪으면서 5가지 類型의 問題에 直面한다고 主張한다. 첫째는 ‘民族 만들기(nation building)’, 둘째는 ‘나라 만들기(state building)’, 셋째는 ‘經濟 만들기(economic building)’, 넷째와 다섯째는 ‘參與(participation)’와 ‘分配(distribution)’의 問題로 說明한다. 이를 따라가 보면, 韓國의 1950~1960年代는 ‘民族 만들기’ ‘나라 만들기’ 問題를 겪었다. 

外勢와 鬪爭하는 過程에서 分裂된 民族이 하나로 統合되고 全體的으로 ‘나라 만들기’가 이뤄진다. 美國 조지 워싱턴, 터키 케말 파샤,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같은 國富(國父)도 誕生한다. 以後 建國(建國)을 하고 國家의 行政力이 全國에 실핏줄처럼 퍼져나간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李承晩 大統領이 主導했고, 當時 獨立運動家 出身 人士와 한민당 勢力, 日帝와 美軍政에서 일한 사람들이 主流 勢力이라고 볼 수 있지만 微弱했다. 따라서 韓國 主流 勢力은 1960年代부터 登場한다고 보는 게 맞다.” 

- 1960年代 主流 勢力은 軍部 아닌가. 

“그렇다. 1960年代는 朴正熙 前 大統領을 中心으로 한 産業化 勢力이 ‘經濟 만들기’를 試圖했다. 近代化된 軍部 勢力과 官僚들은 組織 文化도 배울 수 있어서 競爭力이 있었다. ‘當場 못살아도 子女 敎育은 시킨다’는 敎育熱로 良質의 ‘휴먼 캐피털(人的 資産)’이 생겼고, 이런 人材들이 試驗을 통해 政府로 流入됐다. 그래서 自然스레 産業化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다. 이를 바탕으로, 朴 前 大統領은 輸出 主導 戰略과 不均衡 成長 戰略을 推進했고, 이 過程에서 大企業이 생겨났다. 當時 冷戰體制에서 友邦인 美國이 우리 商品을 사줬기 때문에 可能했다. 現代·三星·大宇 같은 大企業이 出現했고, 자연스럽게 軍人·官僚·企業이 主流 勢力이 됐다. 反面 1960年代 비슷하게 쿠데타를 겪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內需戰略을 固守하다 失敗했다.”

文在寅 政權의 5代 新酒類

- 産業化가 進行되면서 中産層이 생기고 民主化에 對한 要求도 커졌다. 

“그렇다. 高度成長을 하면서 産業化에 對應하는 民主化 勢力이 꿈틀댔다. 1970年代 들어오면서 40代 民主化의 旗手 김영삼(YS)·김대중(DJ) 前 大統領이 나왔고, 民主化 勢力이 조금씩 커가면서 政治에 ‘參與’한다. 1990年 1月 3黨 合黨으로 民主化 勢力 一部가 權力으로 들어갔고, 以後 文民統治와 水平的 政權交替를 통해 眞正한 民主化를 이뤘다. 앨먼드 敎授가 說明한 대로, 韓國이 産業化(經濟 만들기)와 民主化(參與)를 段階的으로 거쳐온 거다. 萬若 거꾸로 갔다면 宏壯히 혼란스러웠을 거다. 3黨 合黨으로 湖南을 排除한 嶺南과 忠淸 勢力, 大企業과 官僚가 主流 勢力이 됐고, 以後 大略 10年씩 保守와 進步 政權이 번갈아 執權하면서 民主化를 完成했다.” 

- 앨먼드 敎授 理論에서 各國이 겪는 마지막 問題인 ‘分配(distribution)’는 어떤가. 社會 兩極化 解消와 平等을 强調하는 文在寅 政府 같은데. 

“‘사람이 中心’이라며 分配의 틀을 짠 大統領은 盧武鉉 前 大統領이다. 그러나 그렇게 堅固하지 않았고, 노무현 政府를 繼承한 文在寅 政府에서도 이 分配 問題를 겪고 있다.” 

- 그렇다면 오늘날 主流 勢力은 누구라고 보나. 

“文 大統領은 朴槿惠 大統領 彈劾으로 比較的 쉽게 當選돼 ‘運이 좋다’는 評價를 받지만, 事實 1987年 民主化 以後 相當히 오랫동안 成長해 온 그룹의 支持가 바탕이 됐다. 이들이 現在의 主流 勢力이다. 첫째가 市民團體다. 經實聯과 참여연대 等 市民 勢力은 政府나 政治權과 맞서며 持續的으로 成長했고, 1988年 設立된 全敎組(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時間이 갈수록 理念化됐지만 敎育 權力으로 登場했고, 1980年代 後半부터는 민주노총 勞動者 階級이 힘을 갖게 됐다. 여기에 386 運動圈 勢力이 强力한 ‘알파’로 登場했다. 保守 勢力 外延에 밀린 DJ가 當時 邊方의 運動圈을 制度圈으로 끌어들인 거다. 盧 前 大統領 時節에는 ‘노사모’를 中心으로 새로운 市民參與型 運動 勢力이 登場했다. 이들은 2015年 大擧 민주당에 入黨한, 이른바 ‘門派’로 불리는 文 大統領 팬덤이다. 結局 市民團體, 民勞總, 全敎組, 386, 文 大統領 支持者가 實質的 主流 勢力으로 再編되면서 민주당은 2016年 以後 네 番 連續 全國 單位 選擧에서 勝利한 最初의 政黨이 됐다. 同時에 保守 中心의 時代가 進步 中心으로 바뀌었다.” 

- 이들 新(新)主流의 支持로 大選·總選에서 壓勝했고, 文 大統領 任期 3年間 主流勢力 交替도 大擧 이뤄진 거 같은데. 

“그렇다. 21代 總選으로 180席을 確保하면서 立法府를 掌握했고, 行政府는 次期 政權 再創出에 成功하면 自然히 얻을 수 있고, 司法府와 憲法裁判所도 民辯(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出身 等 進步 性向 人士들로 大擧 바꿨다. 남은 게 檢察인데, 與圈은 尹錫悅 總長이 ‘우리 便’이라고 봤는데 權力에 칼을 들이대니 檢察改革 프레임을 걸고 내모는 거 같다. 來年 7月 尹 總長 任期가 끝나면 (親與 性向의)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이든 누구든 檢察 首長에 앉히면 된다. 그렇게 되면 旣存 主流 勢力의 90% 以上 交替됐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執權 勢力은 主流 勢力을 交替하려는 意志가 强烈하고, 그러면서 體制 變革을 追求하는 거 같다. 完全하게 主流 勢力 交替를 評價하려면 10~20年은 지켜봐야 한다.” 

- 어떤 體制로 變革을 追求한다고 보나. 

“아직은 現在進行形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다만 北유럽式 社會民主主義로 간다면 北韓 問題가 걸린다. 改憲이든 어떤 形態든 社會體制를 變革하려고 할 거다. 政治學에서 社會體制 變革은 通商 政策으로 始動을 거는데, 不動産 政策에서 보듯이 가진 者와 없는 者, 分配와 均衡 問題가 나오기 始作했다. 다음에도 親文 中心의 政權이 登場한다면 體制 變革은 加速化할 거다. 다만 現在 ‘大勢論’을 形成한 이낙연 議員 中心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지는 ‘빅 퀘스천’이다. 앞으로 大選까지 2年 남은 만큼 親文 勢力이 어떻게 大選 構圖를 짤 것이냐가 關鍵이다.”

主流 勢力 交替와 體制 變革

- 이해찬 민주당 代表의 ‘30年 執權論’이 떠오른다. 新主流의 支持를 바탕으로 한 完全한 酒類 交替, 體制 變革도 可能할 거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現 執權 勢力에 對한 國民的 信賴와 道德性이 바탕이 돼야 한다. 3年 前 바뀐 權力集團이 體制 變革을 하려면 더욱 堅固하게 가야 하는데, 曺國 事態와 靑瓦臺 選擧介入 疑惑 事件, 尹美香 正義連(正義記憶連帶) 事態, 不動産 價格 暴騰 等으로 信賴와 道德性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指導者의 哲學과 리더십도 무척 重要하다. 그런데 文 大統領에게선 統合을 위해 戰爭도 不辭한 링컨의 信念이나 루스벨트의 變革的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렵다. 朴 前 大統領이 産業化에, YS·DJ가 民主化에 獻身한 것처럼 文 大統領도 福祉國家를 追求한다면 거기에 모든 걸 던져야 한다. 價値 追求가 아니면 變化는 持續될 수 없다. 그러니 主流 勢力은 무엇을 위해 變化하느냐는 質問을 던질 수밖에….” 

- 文 大統領은 比較的 높은 國政 支持率을 보였지 않나. 

“主流를 交替하고 社會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올바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輿論이 越等히 높아야 한다. 國民은 올바르지 않은 社會로 간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韓國리서치 調査 結果, 지난해 10月 3株부터 올해 3月 4週까지 우리나라 國政이 ‘올바르지 않은 方向으로 가고 있다’는 比率이 ‘올바른 方向으로 가고 있다’보다 훨씬 높았다. 3月 4週 前後로 코로나19 對應 等으로 一時的 反轉이 이뤄졌지만, 7月 첫째부터 다시 ‘原位置’했다(한국리서치의 7月 5週次 調査 結果 ‘올바른 方向으로 가고 있다’ 38%, ‘올바르지 않은 方向으로 가고 있다’ 48%, ‘모르겠다’ 14%였다. 仔細한 內容은 韓國리서치 ‘輿論속의 輿論’ 參照). 大統領 國政運營 肯定 評價와 16個 政策 分野別 肯定 評價 間의 相關關係를 分析해도 政策別 肯定 評價가 大統領 國政 運營 評價보다 낮았다. 이는 現 政府의 政策 能力이 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럴 境遇 政府 與黨은 審判을 받는데 4·15 總選에서 壓勝했다. 코로나19 事態 및 保守 沒落과 같은 反射利益이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수 있다.” 

- 國政 方向에 對한 國民的 共感이 떨어진다는 指摘인데, 執權 勢力의 問題點은 뭐라고 보나. 

“目標가 좋으면 方式은 서툴러도 된다는 認識的 誤謬 탓이 크다. 相當數 與圈 人士는 政策 目標나 수단, 方式 모두 좋아야 하는데 善한 意志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런 式이면 失敗한 政策은 없을 거다. 두 番째는 앞서 말한 主流 勢力 交替를 마치 過去 勢力 交替人 것처럼 土着倭寇, 老論을 말한다. 여기에 ‘우리는 民主化를 했으니 우리가 좀 못해도 理解해 줘야 한다는 認識’李 엿보인다. 正義는 누구에게나 普遍的이면서 無差別的 定義가 돼야 하는데 正義의 基準이 흔들린다.”

“이념적 運動場, 進步로 기울지 않아”

- 結局 主流 勢力 交替나 體制 變革 關鍵은 次期 大選 같다. 與黨은 네 番의 選擧에서 勝利했고, 有權者의 政治 地形도 바뀌었다고 보면 ‘5連勝’도 可能할 거 같은데. 

“그 問題는 有權者의 政治 地形이 바뀌었느냐가 重要한데, 말씀한 대로 進步로 기울어진 運動場이 됐느냐고 물으면 이념적 運動場은 아직 進步로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 왜 그렇게 보나. 

“메트릭스리서치의 21代 總選 事後 調査에서 有權者의 理念 性向은 進步 27.9%, 中道 37.2%, 保守 25.8%로 나왔다. 2017年 大選 放送 3社 出口調査의 進步 27.7%, 中道 38.4%, 保守 27.1%와 比較해도 큰 差異가 없다. 2017年 19代 大選에서 문재인 민주당 候補(41.08%)와 沈想奵 正義黨 候補(6.2%)의 合計 得票率은 48%였고, 洪準杓 自由韓國黨 候補(24.03%),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21.4%), 劉承旼 바른政黨 候補(6.8%)의 得票率 合은 52.23%였다. 2012年 18代 大選 때 박근혜 새누리당 候補(51.6%), 文在寅 民主統合黨 候補(48.0%) 得票率도 비슷하다. 이념적 運動場은 아직 進步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는 意味다. 4·15 總選에서 민주당이 勝利한 것은 進步가 많아졌다기 보다는 中道가 進步의 손을 들어준 結果로 봐야 한다.” 

- 理念 性向과 달리 選擧에서 中道層은 進步의 손을 들어준 만큼 持續的인 ‘進步 左派 政黨 體制’가 構築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勿論 韓國版 ‘正當 再編成(party realignment)’이 이뤄지고 있다는 診斷도 나온다. 政治體制의 急激한 變化를 描寫하는 用語인데, 政治權에서 새로운 聯合을 가져오는 힘의 到來를 의미한다. 다른 政黨의 支配的 聯合을 전환시키거나 膠着狀態에 빠진 政治權을 새롭게 代替하는 것이다. 特定 이슈나 政治 指導者, 政黨의 地域的·社會的 基盤 變化, 그리고 政治 體系의 構造 等에서 劃期的인 變化가 있을 때 일어난다. 正當 再編成이 일어나면 一定 期間 維持되면서 새로운 政治權力 構造가 形成된다.” 

- ‘韓國版 1.5 政黨體制’ 같은 再編成도 이뤄질 수 있겠다. 

“理論家들은 200年 以上 美國 政黨史에서 大略 36年 週期로 여섯 番의 正當 再編成이 이뤄졌다고 主張한다. 그中 刮目할 만한 것은 1932年 大選이었다. 1929年의 大恐慌 等 후버 政權下에서 겪은 混亂 속에서 민주당 候補 루스벨트를 支持한 ‘뉴딜 聯合 勢力(New Deal coalition)’은 美國 政策에서 새로운 現象을 代表했다. 美國 南部의 白人이나 知識人層, 勞動組合, 가톨릭, 유대人, 西部 居住者들을 包含한 뉴딜 聯合은 堅固했고, 南北戰爭 以後 공화당의 牙城이었던 피츠버그는 갑자기 민주당의 堡壘가 됐다. 거의 모든 主要 都市 選擧에서 민주당 出身 市場이 誕生했다. 同時에 케인스의 哲學을 담은 ‘큰 政府’ 原則이 공화당이 主張하는 ‘작은 政府’를 代替했다. 앞서 말한 正當 再編成의 條件인 이슈, 指導者, 地域的 基盤 等에서 劃期的 變化가 일어난 거다.”

中道로 떠난 50臺와 政黨 再編成

- 韓國도 朴 前 大統領 彈劾의 混亂 等으로 正當 再編成이 可能한 거 아닌가. 

“勿論 우리도 1960年代부터 30餘 年間 軍部가 執權했고, 民主化를 거쳐 分配 政策이 優先視되고, 政府 中心에서 國民 中心으로 政策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有權者 地形 變化를 봐야 한다. 有權者 地形이 過去 ‘2040世代 對 5060世代’에서 ‘2050世代 對 6070世代’로 變化한 건 事實이다. 21代 總選에서 放送 3社의 年齡帶別 理念 性向 出口調査에 따르면, 有權者 數가 가장 많은 50代(19.7%)는 한때 ‘保守 票’로 分類됐지만, 이番엔 60代보다는 40代에 더 가깝고, 20臺와 類似했다. 地域區 選擧에서 50代 지지는 民主黨 49.1%, 統合黨 41.9%였다. 이는 2012年 12月 大選 出口調査와 比較하면 큰 變化다. 當時 50代의 票는 박근혜 候補 62.5%, 文在寅 候補 37.4%였다.” 

- 理由는 뭐라고 보나. 

“約 8年 만에 이런 變化가 이뤄진 基底에는 保守色이 剛했던 50臺가 進步 性向의 86 運動圈 世代(1960~1969年生)로 轉換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50代의 境遇 中道 比率이 40.2%로 保守(25.4%)를 壓倒한다. 또한 20代에서 2名 中 1名(50.9%)李 中道라는 것은 이들이 進步 性向이라는 固定觀念과는 큰 差異를 보인다.” 

- 旣存 觀念으로는 50代는 保守化되는 世代가 아닌가. 

“過去에는 ‘年齡 效果(age effect)’로 나이가 들면 保守化됐지만 只今은 86世代라는 ‘世代 效果(generation effect)’, 卽 民主化 運動 같은 歷史를 共有하는 그룹이 婚材돼 있다. 勿論 完全히 變한 것은 아닌 것 같다. 完全히 變했다면 2050世代 對 6070世代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 

- 그렇다면 與野 모두 自慢하거나 落膽할 狀況이 아닌 거 같다. 

“그렇다. 次期 人物難을 겪는 統合黨에서 最近 尹喜淑 議員의 國會 5分 演說이 ‘歷代級’ 評價를 받았다. 새 人物이 나와서 魅力的으로 代案을 얘기한 거다. 이제 곧 來年 서울·釜山市長 選擧가 있는데 野黨 候補들도 꿈틀대야 한다. 有力 大權候補들이 만나 來年 再·補闕選擧를 이끌고 美國式 오픈프라이머리를 만들어 大選候補를 뽑는 式으로 關心을 끌어야 한다. 與黨이 짜장면을 먹는다고 ‘짜장면 먹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錚盤짜장이 더 맛있다는 式의 代案을 내야 한다. 結局 野黨은 더는 進步의 價値를 排擊하지 말고 進步 어젠다라고 해도 保守의 視角으로 봐야 한다. 進步右派의 길을 걸어야 한다. 뉴페이스 指導者들이 나타나고, 野圈이 모두 함께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金鍾仁 統合黨 非對委員長 役割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政治學과 敎授가 쓴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라는 冊은 民主化 時代 以後 選出된 指導者가 獨裁者로 變化하는 모습을 說明한다. 核心은 選出된 權力이 民主主義를 破壞한다는 거다. 著者는 民主主義를 지키는 건 憲法과 같은 制度가 아니라 ‘相互寬容(mutual toleration)’과 ‘制度的 自制(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規範이라고 强調한다. 相互 寬容은 政治的 相對를 共存의 對象, 卽 社會를 統治할 同等한 權利를 갖는 集團으로 看做하는 態度이고, 制度的 子弟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어도 無理하게 힘을 使用하지 않는 政治的 신중함을 말한다. 이런 規範들이 民主主義의 保護膜으로 權力에 對한 ‘牽制와 均衡’을 可能하게 한다고 强調한다. 民主主義가 軌道에서 脫線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가드레일’이 우리 政治에도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