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中·高 廢止, 平準化 드라이브 後暴風

• 脫序列化 强調에 “基礎學力 評鈍化(平鈍化)” 批判도

• 中學校는 ‘無試驗’, 大入 때는 ‘定試 擴大’ 엇拍子

서울 隊員·영훈國際中學校는 7月 30日 各各 홈페이지에 來年度 新入生 募集 要綱을 公告했다. ‘行政訴訟 結果에 따라 2021學年度 入學銓衡이 變更·取消될 수 있다’는 但書를 붙인 狀態다. 2009年부터 國際中으로 運營해 온 두 學校가 來年에도 地位를 維持한 채 新入生을 選拔할 수 있을지는 不透明하다. 

서울市敎育廳은 6月 10日 隊員·영훈國際中에 對한 國際中 指定을 取消했다. 設立 趣旨였던 ‘글로벌 人材 養成을 위한 敎育 活動’李 未洽다는 理由에서다. 7月 20日 敎育部가 서울市 決定에 同意하면서 두 學校는 來年 一般中 轉換을 앞두게 됐다. 原則대로 하면 10月로 豫定했던 2021學年度 新入生 願書 接受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나 隊員·영훈국劑中이 敎育 當局을 相對로 行政訴訟을 始作하면서 變數가 생겼다. 이들 學校는 法院 判斷이 나올 때까지 旣存 計劃을 밀고 나간다는 方針이다. 

두 國際中만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市敎育廳이 自律型私立高(自私高) 指定을 取消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高·중앙고·한貸付高 等 서울 8個 高校도 自私高 地位 維持를 目標로 法廷 싸움을 벌이고 있다. 1審 結果조차 나오지 않은 狀況이라 訴訟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豫想하기 힘들다. 8月 10日 追加로 自私高 指定 取消 處分을 받은 서울 휘문고 亦是 行政訴訟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全體 敎育監 59% 전교조 出身

2018年 6月 全國 17個 市·道에서 同時에 進行된 敎育監 選擧 當時 조희연 서울敎育監을 비롯한 이른바 ‘進步’ 候補들은 共同으로 ‘特權學校 廢止’ 公約을 냈다. 이들은 國際中, 自私高 等이 私敎育을 助長하고 不平等을 深化해 敎育의 公共性을 해친다고 봤다. 反面 ‘保守’를 標榜한 敎育監 候補들은 ‘學校運營 自律化’ ‘敎育課程 特性化’ ‘敎育 需要者의 學校選擇權 保障’ 等의 價値를 勘案할 때 특목中·高를 維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이 選擧에서 進步 候補가 大擧 當選되며 敎育政策의 무게中心이 ‘自由’보다 ‘平等’으로 기울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6→13→14.’ 



最近 치러진 세 番의 敎育監 選擧에서 當選한 進步 敎育監 수다. 2010年 最初로 全國 同時 敎育監 選擧가 치러졌을 때, 當選者 多數는 ‘保守’ 陣營 人事였다. 그러나 4年 後 選擧에서 進步 候補가 13名 當選되며 板이 바뀌었다. 다시 4年 後 進行된 2018年 選擧에서 進步 當選者 數가 한 名 더 늘어, 只今은 17個 市·道 가운데 14곳(82.3%) 敎育政策을 進步 敎育監이 總括한다. 

지난 세 番의 選擧에서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出身 敎育監 數도 꾸준히 늘었다. 2010年 첫 選擧 때는 全校條 講院支部腸을 지낸 민병희 講院敎育感과 光州支部長 出身 장휘국 光州敎育監 等 2名만 全敎組 經歷을 갖고 있었다. 2014年 選擧를 통해 전교조 出身 敎育監은 8名(47%)으로 急增했고, 只今은 10名(59%)에 達한다. 

2017年 文在寅 政府 出帆으로 進步 敎育監의 運身 幅은 크게 넓어졌다. 朴槿惠 政府 任期 때는 政策 推進 過程에서 中央政府와 地方 敎育廳이 葛藤을 빚는 일이 적잖았다. 2014年 조희연 서울敎育監이 管內 6個 高校의 自私高 指定을 取消하자 敎育部가 이 處分을 ‘職權取消’한 게 한 事例다. 서울市敎育廳은 卽刻 法院에 ‘敎育部 職權取消 處分 無效’를 求하는 소를 냈다. 約 4年間 이어진 다툼은 2018年 7月 大法院이 敎育部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當時 判決文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새로운 敎育制度는 充分한 檢討와 意見收斂을 거쳐 신중하게 施行되어야 한다. 그러한 過程을 거쳐 施行되고 있는 敎育制度 變更은 國家의 敎育施策에 對한 一般 國民의 信賴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公敎育의 正常化와 自私高의 바람직한 運營’이라는 公益은 自私高 指定을 維持한 채로 그 運營方式을 改善하는 方法으로도 充分히 達成할 수 있다.” 

2019年 서울市敎育廳이 다시 管內 8個 高校를 對象으로 自私高 指定取消 處分을 내렸을 때는 狀況이 달랐다. 敎育部가 바로 同意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不服한 個別 自私高가 行政訴訟을 내자 政府는 關聯法規 改正을 통해 自私高의 存立 根據 自體를 없애버렸다. 

過去 初中等敎育法施行令 第91條의3엔 이런 規定이 있었다. ‘敎育監은 學校 또는 敎育課程을 自律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高等學校를 指定·告示할 수 있다.’ 이를 바탕 삼아 自私高 指定이 이뤄졌다. 그런데 2月 25日 國務會議에서 이 規定 削除가 議決됐다. 같은 날 外高 設立의 根據 條項인 同法 第90條 第1項 第6號 또한 削除가 決定됐다. 施行 時期는 2025年 3月 1日로 定해졌다. 法的으로 보면 이날 以後 自私高와 外高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철경 서울自私高校長聯合會腸(서울 大光高 校長)은 “施行令 條項 削除만으로 自私高 全體를 한꺼번에 없애는 巾 大韓民國 敎育政策의 數値”라며 强力 批判했다. 首都圈 地域 自私高를 中心으로 한 25個校는 5月 末, 學校의 設立 根據를 强制로 없앤 初中等敎育法 施行令이 憲法에 違反된다며 共同으로 憲法訴願을 提起한 狀態다. 江原外高 等 全國 16個 私立 외고도 以後 別途로 憲法訴願을 냈다.

施行令 改正으로 特權學校 廢止 完成?

一角에서는 公敎育 全般에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政策을 施行令 改正만으로 밀어붙이는 게 正當하냐는 問題 提起도 나온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 關係者는 “進步 敎育 勢力이 ‘平準化’를 强調하며 敎育界를 뒤흔드는 사이, 韓國 學生 學歷은 ‘評鈍化(平鈍化·水準이 公平하게 낮아지는 것)’되고 있다”며 “이에 對해 憂慮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敎育政策에 全혀 反映되지 않는 건 큰 問題”라고 指摘했다. 

實際로 敎育部가 지난해 3月 發表한 國家水準 學業成就度評價에 따르면 數學 科目 ‘基礎學力 未達’ 比率이 中學生 11.1%, 高等學生 10.4%에 達했다. 100點 滿點에 20點 未滿 點數를 받은 學生이 中·高校 모두 10% 以上이라는 意味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主管하는 國際學業成就度評價(PISA)에서도 韓國 學生의 基礎學力 未達 比率이 크게 늘었다. ‘읽기’ 領域의 境遇 2015年 13.6%로 2009年(5.8%)에 비해 두 倍 以上 上昇했다. 같은 期間 ‘數學’ 基礎學力 未達 比率은 8.1%에서 15.4%로, ‘科學’ 또한 6.3%에서 14.4%로 높아졌다. 專門家들은 進步 敎育監들이 序列化 敎育 脫皮를 目標로 各種 試驗을 廢止한 게 影響을 미쳤다고 指摘한다. 現在 全國 初等學校 大部分이 中間·期末考査를 보지 않고, 中學校 1學年度 1年 내내 試驗을 치르지 않는 게 普通이다. 政府는 2017年 全國 中·高校生 對象 國家 水準 學業成就度評價를 一部 學校만 보는 方式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정작 大入에서는 修能 點數 爲主의 定試 比重을 늘려 ‘엇拍子’라는 指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