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酷毒한 試鍊, 安定感 줘야

• 檢察改革 本質은 集中된 權力 分散과 民主化

• 檢察, 本然 役割에 忠實하고 있나

• 首都圈이 全體 人口 折半…文 政府 宏壯히 아픈 部分

• 서울·釜山 再補選, 미리 끄집어내는 건 어리석은 일

• 나는 文在寅 政府의 작은 軸

• 4·15 總選, 누가 黨 掌握해서 아니라 防疫 잘해서 이겼다

_{*더불어民主黨이 8月 29日 새 代表를 選出한다. ‘신동아’는 李洛淵, 金富謙 黨 代表 候補 인터뷰를 8月 19~20日 兩日間 싣는다. (記號 順) 朴柱民 候補는 日程이 맞지 않아 進行하지 못했다.}



8月 11日 午後 4時께 서울 汝矣島 議員會館에서 더불어民主黨 代表 候補인 李洛淵(68) 議員을 만났다. 이날 午前 忠北 音聲 水害 現場을 다녀온 李 議員은 조금 지친 表情이었지만, 特有의 환한 웃음으로 記者를 맞이했다. 14個月째 次期 大選走者 選好度 調査에서 1位를 달려온 이 議員 앞에 黨 代表 競選(8月 29日)이라는 重要 고비가 다가와 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째 이 議員이 代表로 選出돼 黨을 잘 이끌고 勢力을 불린 다음, 來年 大選候補 競選까지 通過하는 그림이다. 둘째는 ‘어대낙(어차피 代表는 李洛淵)’ 雰圍氣에서 黨 代表가 됐지만, 不動産 問題처럼 꼬인 難題들을 解決하지 못하고 ‘李臺灣(이대로 代表만)’으로 주저앉는 것이다. 

黨 代表 競選에서는 이 議員이 競爭 候補들보다 몇 발짝 앞서 있지만, 次期 大選走者 支持率에서는 李在明 京畿道知事의 追擊이 만만치 않은 狀況이다. 8月 14日 發表된 韓國갤럽 調査에서는 이 知事에게 1位 자리를 내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參照) 



하지만 그동안 이 議員은 여러 言論 인터뷰와 全黨大會 演說을 통해 次期 大選보다는 黨 代表 競選과 ‘只今, 여기’의 重要性을 强調해 왔다. 黨 代表가 돼 國難 克服에 寄與하고, 定期國會 4個月 동안 여러 立法 課題를 達成하며, 文在寅 政府의 成功的 마무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李 議員은 ‘신동아’에 “只今은 民主黨이 酷毒한 試鍊에 直面하고 있다”며 “제가 (次期 大選)候補가 되건 다른 분이 되건 민주당의 政權 再創出에 가장 유리한 것은 文在寅 政權이 成功的으로 마무리하고, 經濟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强調했다. 尹錫悅 檢察總長에게 “職分에 忠實하라”고 一鍼을 날린 이 議員은 “檢察改革의 本質은 한곳에 集中된 檢察 權力을 分散하는 民主化”라고도 말했다.

4大江 論爭 ‘남 탓’ 같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 오늘 午前 忠北 陰城의 水害 現場에 가서 奉仕하고 왔는데…. 

“音聲에 두 番째 다녀왔다.” 

- 그곳에서 4大江 事業이 小河川을 整備하지 않고 進行돼 “階段 물淸掃를 아래에서부터 한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比喩했다. 그런데 이런 災難 狀況에서 4大江 論爭은 남 탓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誘發한 論爭이 아니다. (4大江 事業은 일의 順序가)잘못된 것이다. 小河川이 深刻하다. 흙과 모래로 가득 차 있어 雜草까지 우거지면 물이 흘러갈 틈이 없다. 그대로 논바닥으로 흘러간다. 河川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汎濫하기 위한 곳 같다. 그래서 韓國版 뉴딜에 小河川 整備가 包含되면 어떨까 했는데 政府는 더 急한 게 있다고 判斷해서 디지털·그린 뉴딜을 한 거다.” 

이낙연 議員에 對해 安定되고 信賴感을 준다는 意見이 많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記者들의 質問에 明確한 立場을 밝히지 않고 “愼重” “嚴重” “苦悶” 같은 말로 代身하면서 답답한 이미지도 따라붙었다. 李 議員은 自身에게 그런 이미지가 形成된 것이 國難克服委員長 時節부터라고 把握하고 있었다. 

“民主黨에서 國難克服委員會를 만든 것은 (總選 以後) 國會 空白期에 國民의 마음을 國難 克服에 모으자, 黨도 그런 努力을 하자는 趣旨였다. 그런데 言論은 國難 克服보다 全黨大會와 關聯해서만 물었다. 거기에 對해 제가 말을 아꼈다. 萬若 黨 代表 出馬와 關聯해 대꾸하기 始作하면 早期 過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職分에 忠實한 사람이다. 只今은 候補로서 職分에 忠實하고, 代表가 되면 代表로서 職分에 充實할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 그런 特性은 어떻게 形成됐는지 궁금하다. 

“職分에 充實해야 하는 것은 當然한 일 아닌가. 저는 가난한 집안의 7男妹 가운데 長男으로 責任感이라는 것에 눌리다시피 하면서 成長했다. 그건 제가 떠올린 것은 아니고 中學生 時節의 日記帳을 보고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 特性이 只今까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 全黨大會를 앞두고 ‘어대낙(어차피 代表는 李洛淵)’ 雰圍氣가 形成돼 있지만, 競爭 候補들은 ‘7個月 黨代表 不可論’을 내세우고 있다. 7個月이라도 黨代表를 꼭 해야 하는 理由가 뭔가. 

“너무나 危重한 7個月이기 때문이다. 全黨大會를 치르고 나면 當選하든 落選하든 人事할 틈도 없이 사흘 뒤인 9月 1日부터 定期國會가 始作된다. 그리고 12月 臨時國會까지 넉 달 내리 國會가 열린다. 너무나 重要한 넉 달이다. 經濟回復, 新産業育成, 民生安定, 社會安全網 擴充, 改革立法, 地域均衡發展이 다 그 넉 달 사이에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그게 잘되면 文在寅 政府가 成功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잘못되면 始作은 좋았으나 끝이 曖昧했다는 評價를 받을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누가 安定的으로 中心을 잡고 陣頭指揮할 것인가. 그걸 제가 外面할 수 없었다.” 

- 金富謙·朴柱民 候補의 長點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부겸 候補는 柔軟性과 包容力이 큰 분이다. 民主黨과 大韓民國의 貴重한 資産이다. 朴柱民 候補는 새로운 感覺과 問題意識이 돋보이는 분이다. 指導者로 發展할 것으로 期待한다.” 

- 輿論調査에서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이 持續的으로 下落하고 있다. 反騰시킬 戰略이나 黨 刷新案은 무엇인가. 

“支持率은 選擧 때 絶頂에 達한다. 그다음은 調整 過程을 거치게 된다. 只今은 朝廷보다 좀 더 酷毒한 試鍊에 直面하고 있다. 優先은 (國民에게) 安定感과 信賴感을 드려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番 不動産 關聯 法 處理할 때처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덤비면 자칫 傲慢하게 비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고 對話에만 매달리면 無能하다고 한다. 萬若 當時 不動産 立法을 處理하지 못하고 遲滯됐더라면 不動産 市場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國民의 마음을 헤아리는 方向으로 言動을 신중하게 하고, 黨이 中心을 잡으면 支持率이 回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國會가 제대로 일하려면 野圈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重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어떤 腹案이 있는가. 김종인 委員長과 親分이 敦篤하다고 들었지만, 그런 個人的 親分으로 解決할 수 있을까. 

“김종인 委員長과의 親分이 全部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듭을 푸는 始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野黨도 마냥 國會를 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하면서 只今의 危機를 緩和하고 國民의 苦痛을 덜어드리는 데 서로 智慧를 놓고 競爭하는 關係로 가야 한다. ‘우리는 모르겠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與黨 一方獨走다’라는 프레임만 가지고는 野黨도 國民의 信賴를 얻지 못할 것이라 본다.”

檢察, 本然 役割에 忠實하고 있나

- 檢察改革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政府의 檢察改革에 對해 批判과 反撥도 있는 狀況인데, 過度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 

“實際로 檢察이 本然의 役割에 忠實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 方式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그것이 本質인 量 指摘하는 게 言論의 屬性이긴 하지만, 本質 問題는 따로 있다. 民主化가 그렇듯이 檢察改革의 本質도 어느 한곳에 지나치게 集中돼 있는 權力을 分散하는 것이다. 檢察도 그런 흐름에 맞춰야 한다. 지난 1年 가까이 實際로 있었던 일을 檢察도 되돌아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왜 檢察이 相當한 國民으로부터 그런 指彈을 받았나, 왜 檢察이 政治한다는 誤解를 받았나. 檢察 스스로도 알 것이다. 檢察改革은 於此彼 우리가 가야 할 時代의 도도한 흐름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주시고, 本來의 職分으로 돌아가는 것이 檢察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最近의 檢察 人事, 勸言(權言)·檢言(檢言) 癒着 疑惑 搜査 等을 두고 檢察의 政治化를 憂慮하는 視角이 있다. 秋美愛 長官과 尹錫悅 總長 가운데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 ‘精緻化’에 對한 解釋도 달라지는 듯하다. 

“(長官과 總長의) 上下關係를 平面(水平關係)으로 놓고 누가 옳으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組織에서도 그렇게 하나. 檢言癒着에 對해서는 長官이 合法的 搜査指揮權을 發動했고, 그것을 結果的으로 檢察總長이 受容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 檢察 人事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人事는 人士다. 人事는 受容해야 한다. 그에 對한 評價는 評論家들의 몫이다. (人事 措置된) 當事者들이 나선다는 것은 穩當치가 않다.” 

文在寅 政府는 不動産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고 難局에 빠졌다. 8·4 不動産 供給對策은 23番째다. 文在寅 大統領은 盧英敏 祕書室長 等 6名의 辭表를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다. 

- “住宅市場이 安定化되고 있다”는 文 大統領의 認識(8月 10日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李 맞다고 생각하나. 

“不動産 市場은 安定化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많은 賣物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法制度가 施行되면, 安定化의 길로 갈 것이라고 본다.”

地域 不均衡, 文在寅 政府에 宏壯히 아프다

- 言論은 不動産 政策이 信賴를 잃고 있다고 指摘한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言論의 態度가 一貫된 것인지에 對해서도 많은 市民이 指摘하고 있다. 오르면 오른다고 야단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야단친다. 그건 옳지 않다.” 

- 不動産 政策이 信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現在의 政策을 一貫되게 끌고 갈 必要가 있다. 投機에 依한 不勞所得은 稅金으로 還收하고, 投機의 誘惑, 집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無力化하겠다는 것이다. 供給 擴大는 公共住宅 中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굳이 더 보태자면 均衡發展이 必要하고, 過剩 流動性이 産業 資金으로 흘러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헬스 企業에는 株式投資 等을 통해서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希望的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均衡發展은 行政首都 移轉으로 再點火됐다. 거기다 公共機關 移轉 等을 다시 强力하게 推進할 必要가 있다.” 

- 이番 定期國會에서 均衡發展 關聯 立法을 剛하게 밀고 나갈 計劃인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2004年 憲法裁判所가 行政首都 移轉을 慣習 憲法 違反이라고 判定했기 때문에 旣存의 判斷을 修正해서 받아들일 만한 狀態로 만들어야 한다. 國會에서는 與野 合意로 特別法을 만들면 憲裁에서도 그것을 꽤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時間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與野가 事實上 合意하고 있는 國會 世宗議事堂 設置와 常任委의 世宗 開催를 먼저 推進하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均衡發展을 特別히 强調하는 理由는. 

“地域 間 不均衡이 深化되고 있다. 昨年 말 首都圈 人口가 史上 처음으로 全體 人口의 折半을 넘어섰다. 이것은 文在寅 政府에 宏壯히 아픈 部分이다. 任期가 끝나기 前에 緩和해야 한다. 그래서 行政首都 移轉을 再推進하려고 하는 것이고, 事業 選定과 豫算 配定에서 脂肪을 優待하는 均衡發展 뉴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5年 동안 뉴딜에 160兆 원이 投入되는 巨大한 事業이고, 거기에 뉴딜펀드까지 稼動되면 民間資本度 더 많이 들어와서 그보다 더 큰 規模가 될 것이다. 그걸 均衡發展에 寄與하도록 써야 한다.”

서울·釜山 再補選, 미리 끄집어낼 必要 없어

- 서울市長, 釜山市長 再補選 問題에 對해 갖고 있는 原則은 무엇이고, 候補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于先 候補를 낼 것이냐 與否가 定해져야 할 것이다. 여러 次例 말했듯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爭點이다. 그것을 미리 끄집어내서 그에 對해 티격태격하는 것은 賢明하지 않다. 그前에 經濟 回復과 民生 安定 等 해야 할 일이 泰山처럼 많다. 뭐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은 것을 몇 個月을 假拂해서 이야기해야 하나. 어리석은 일이다.” 

- 8月 4日 發表한 次期 大選走者 選好도 輿論調査에서 25.6%로 1位를 지켰지만, 이 議員의 選好度가 4月(40.2%)부터 持續的인 下落勢를 記錄하고 있다. 그 理由는 무엇이라고 보나. 

“4月 總選 때는 過剩이라고 할 程度의 熱氣가 있었다. 저는 全國을 누비며 다니는 共同選對委員長이었고, 좋은 選擧 結果를 얻었다. (只今) 그때를 基準으로 삼는 건 過慾일 것이다. 只今은 調整器라고 본다. 民心은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執着하지 않는 게 좋다.” 

- ‘李臺灣(이대로 代表만)’이라는 말도 나온다. 支持率 下落과 關聯해 나온 造語다. 

“그건 評論家들의 몫이다. 評論家들의 일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 

- 選好度 調査에서 2位를 記錄한 李在明 支社의 長點은 무엇인가. 

“李在明 知事는 瞬發力과 突破力이 빼어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點은 政治人으로서 所重한 德目이다.” 

- 다음 大選의 時代精神을 ‘함께, 잘사는, 一流國家’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다. 

“時代精神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꿈을 壓縮해 놓은 表現이다. 時代精神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李洛淵의 政治가 只今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一流國家라는 槪念을 어떻게 定義하고 있나. 

“金大中 前 大統領이 世界 一流國家의 꿈을 提示했다. 그때는 꿈이었지만 只今은 相當한 程度의 現實感을 갖게 됐다. 大韓民國은 코로나19 防疫에서 診斷까지 이미 模範國家라는 稱讚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分野로 擴散하면 一流國家가 現實이 될 수 있다. 

憲法上 大韓民國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돼 있지만, 防彈少年團의 領土는 프런티어(開拓地)다. 半導體, 家電製品의 領土처럼 글로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音樂 映畫 保健 醫療 等 다른 分野에서도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世界的 一流國家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함께, 잘사는’이란 말이 重要하다. ‘함께’는 包容社會, ‘잘사는’은 成長이 必要하다는 이야기다. 在來 方式의 成長은 이미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革新成長이 必要하다.”

文在寅 政府의 작은 軸

- 8月 7日 全南道廳을 訪問해 “文在寅 政府의 成功的 마무리를 위해서 政權 再創出에도 모든 것을 바쳐 努力하겠다”고 言及했다. 政權 再創出을 어떻게 할 수 있나. 

“文在寅 政府가 成功的 마무리를 해야 政權 再創出에 유리하다. 제가 全黨大會 出馬 與否를 苦悶하자 黨 代表를 하려다 傷處받을 수 있고, 代表를 맡으면 黨을 掌握해야 한다며 有不利를 따지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제가 (次期 大選) 候補가 되건 다른 분이 되건 민주당의 政權 再創出에 가장 유리한 것은 文在寅 政權이 成功的으로 마무리를 하고, 經濟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가장 不利한 건 그 反對가 될 境遇다. 4·15 總選도 누군가 黨을 掌握해서 민주당이 이겼나? 아니다. 防疫을 잘해서 이긴 것 아닌가. 마찬가지다.” 

- 個人의 處地에서 본다면 黨을 掌握하는 過程을 거쳐야 유리하지 않나. 

“(黨은) 掌握이 되질 않는다. 公薦이 있나. 물갈이가 있나. 뭐가 있나. 옳지 않다. 대단히 잘못 보는 것이다.” 

- 黨 代表 選擧를 위한 캠프에 親文(親文) 主流 議員이 多數 들어가 있지만 이 議員이 如前히 親文 有權者들과 乖離돼 있다는 指摘이 있다. 尹錫悅 檢察總長과 최재형 監査院長에 對해 “職分에 忠實하라”고 한 發言도 親文의 눈에 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람도 있는데…. 

“제가 文在寅 政府에서 작은 축이었다. 그게 아닌 척하고 評論家인 양 할 수 있나. 그렇게 보는 것조차 자꾸 政治工學的으로 좁게 보는 것이다. 文在寅 政府가 成功해야 저도 있는 것이다.”